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처리 합동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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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I. 추진배경

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 개정법률 시행초기부터 위법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엄벌함으로써 폐

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규제도를 조기에 정

착시키기 위함.

II. 기본방향

<기본방향>

o 개정법률에서 신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폐기물

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 표명

o 엄정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단계에서의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 처리요인 근절

III. 단속 개요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환경부, 대검찰청

<> 단속주관 : (지방)환경관리청, 지방검찰청, 시.도

<> 단속기간

o 개정법률 홍보.계도 : '99.8.23-10.15(1개월 23일간)

o 특별단속 실시 : '99.10.16-11.30(1개월 15일간)

<> 단속반 편성

o (지방)환경관리청 : 관할지역별 1개반(반별 3-4명)

- 지정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를 중점 단속

o 지방검찰청(지청) : 지검(지청)별 1개반(반별 2-3명)

- 사업장폐기물(지정 및 지정외) 배출업소와 처리업소 전체를 대상으

로 하되 상습위반업소 등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중점 단속

o 시.군.구 : 지자체별 1개반(반별 3-4명)

- 지정외 폐기물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청 단속 대상외의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 및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소를 중점 단속

* 지방검찰청, (지방)환경관리청,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합

동단속 실시

<> 중점 단속대상

o 폐기물처리업소 : 수집.운반업소, 중간 또는 최종처리업소

o 사업장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다량 배출자 : (지방)환경관리청 및

시.군.구별 10개소 이

상 선정

o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폐기물 불법처리업소

o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도로.농지지역 등 취약지역

o 폐기물 장기방치업소

o 민원 다발업소 등

<> 주요 단속사항

가. 수집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o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받는 일괄 위수탁 등 불법 영업행위 여

부(법 제26조 제4항)

o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법 제26조 제8항)

o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충족여부(법 제26조 제3항)

o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법 제12조)

o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의 대여 여부(법 제26조 제7항)

나.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 사항

o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및 허위 작성여부(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o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이행 여부(법 제25조의 4)

o 전문감시기관에 감시 위탁 실시 여부 및 전문감시기관의 위법사실

통보 여부(법 제25조의 5)

o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의 목록형 대장에 기록 여부(법 제

25조의 9 제2항)

다. 기타 사항

o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준비 실태(법 제43조의 2)

o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련 장부 기록 및 보존 여부(법 제41조)

o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법 제45조)

- 폐기물 장기 방치업소의 이행명령 등의 이행여부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처리업소의 적정처리여부 등

o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이행 여부(법 제32조 제2항)

<> 단속결과 조치

o 단속실시 결과는 시.군.구는 12.5까지 시.도에, 시.도는 12.10까지

환경부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고 및 통보

* (지방)환경관리청도 단속결과를 '99.12.5까지 환경부 및 관할 지방

검찰청에 보고 및 통보

o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 수사 및 행정조치

<참고1>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한 신설제도의 내용

1. 지정폐기물의 전생애(발생 <--> 최종처리) 처리증명제('99.11.9 시행)

o 배출자.운반자.처리자에 대하여 배출-처리-연말정산 단계별로 적법처리

증명 의무화

(최초배출시)

- 배출자 <--> 처리자 처리경로 등록

(위탁처리시)

- 폐기물 인계.인수서로 증명

(연도말)

- 배출자 연말정산서 제출

- 처리증명서류를 미제출, 처리증명내용과 상이한 폐기물처리, 폐기물

인계서의 허위작성 등에 대해서는 배출.운반.처리시마다 인계서에 감

독기관의 검인 의무화

2. 폐기물의 불법투기.매립 등 부적정처리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병과제" 시행('99.8.9 시행)

(단위 : 징역(년)/벌금(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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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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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매립                     2/1              7/5(병과)

부적정매립                        2/1              3/2(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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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처리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2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과징금 대폭 인상('99.8.9 시행)

4.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 억제를 위한 처리보증제도(기존 업소 :

2000.2.9 시행, 신규업소 :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시행)

o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제조합 가입, 보증보험 가입, 감독관청에 이행보증

금예치제도중 한가지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미보증시에는 허가를 취

소

<참고2> 강화된 위반사항별 벌칙내용

o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매립한 자(제7조 1항,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제26조 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제26조 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자(제30조의 3

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제1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5조 제1

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배출.운반.처리자에게 명한 감시명령을

위반하여 기한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제25조의

5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제26조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영업정지기간중에 처리업 영업을 한 자(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30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제3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

설을 운영한 자(제30조의 3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의 회수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제44조의 2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45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게 명한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47조 제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제

12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신고를 한 자(제24조 제2항 또는 제44조의 2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25조 제4항 또는 제25

조의 2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는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제25조의 2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25조의 4)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5조의 7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25조의 9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한 자(제

26조 제4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영업구역 제한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제26조 제6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

는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폐기물처리업자(제

26조 제7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의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폐기물처리업자(제26조

제8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시간당 25kg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제3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30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

30조 제3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제30조의 3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에 양벌규정 적용

<참고3>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 금액

o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o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폐기

물 배출자(법 제25조의 7 제1항 또는 제3항)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o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폐기물 배출자.운

반자 또는 처리자(법 제25조의 9 제2항)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o 허가조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법 제26조 제28항)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o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

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

조의 3 제1항 및 제2항)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o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법 제39조 제1항)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o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

의 2 제3항 제1호)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o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자(법 제

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o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법 제30조 제3항 또는 제44조

의 2 제1항)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o 증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

25조의 2 제3항)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o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처리자(법 제25조의 2 제4항)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o 폐기물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법 제

25조의 9 제1항)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o 휴업.폐업 등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법 제42조)

-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o 폐기물을 적정장소 또는 설비 및 매립시설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한 자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 100만원 이하

o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법 제7조 제3항)

- 100만원 이하

o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규정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법 제15

조 제1항 또는 제2항)

- 100만원 이하

o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명령한 감시위탁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감시전문기관(법 제25조의 5 제1항)

- 100만원 이하

o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

한 자(법 제30조 제4항)

- 100만원 이하

o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담당자 또는 교육을 받

게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고용자(법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

- 100만원 이하

o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 100만원 이하

o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법 제43

조 제1항)

- 100만원 이하

o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 100만원 이하

o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 100만원 이하

* 벌칙과 과태료는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