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경영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 정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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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2팀 3496-5047

□ 기획예산처는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전 공공부문의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 소관  장관이 공공부문의  우수  혁신사례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10월말부터 격주단위로 보고시행)

ㅇ 기획예산처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혁신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전  공공부문에  경영혁신사례

제출을 요청하고

ㅇ 10월 2일까지  사례제출 기관성격별로  기획예산처 혹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혁신사례를 취합할 계획

※ 제출요청 사항

기관소개

추진필요성, 일정별 추진경과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사례 정착현황 및 효과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제3자의 평가

□ 대상기관 : 전 공공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ㅇ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ㅇ 정부산하기관

- 공기업·출연·위탁·보조기관 등 (자회사 포함)

ㅇ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교육청

□ 운영절차

ㅇ 심사에 의해 기관 유형별로 우수 혁신사례 선정하고

ㅇ 격주마다 1∼2개 보고 사례 지저하여

ㅇ 소관 장관(또는 국무회의 참석자)이 국무회의 보고

※ 심사기준

전략 적합성 : 혁신사례가  기관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

개혁성 : 기관  내외의 저항 및  어려움을 극복한 추진력,  실천력에

대한 평가

참신성 : 해당 사례의 도입 선례가 있는지 여부 및 발상의

참신성에 대한 평가

효과성 : 예산절감, 고객만족도 제고, 타 기관에의 파급 가능성

등 실제적인 효과를 평가 (각 기관의 인력 및 예산규모를 감안)

□ 경영혁신 사례예시

ㅇ 민영화, 외부위탁(outsourcing), 구조조정 사례

ㅇ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등 예산절감 사례

ㅇ 인사·보수제도 개선사례

ㅇ 회의, 결재, 업무프로세스 등 일하는 방식개선 사례

ㅇ 직원의 신지식인화 사례

ㅇ 민간 경제활동 활성화 사례

ㅇ 각종 고객만족 향상 사례

ㅇ 행정의 투명성 제고 사례 등

□ 2000년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와 연계

ㅇ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례 중심으로  2000년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 개최 (2000년 5월 예정)

-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  : 대통령 주재하에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포상하는 대회 (1회대회 : '99. 5. 4)

<첨부>

'99 {공공부문경영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사례

(한국수자원 공사)

□ 국가 물 공급체계 개선

ㅇ 지자체  배분한 물  중  실제사용량은 6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는 가수요 → 물 부족 지자체에 배분 불가능

ㅇ 추진내용: 종전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개선, 허가량에 대해서도 요금 부과

▶ 지자체의 신청이 줄어 총 20억t의 물 추가 배분 가능

□ 취수장·가압장 무인화

ㅇ 수도시설 운영비중 인건비가 39%, 채산성악화 주요인

- 시설의 수동조작으로 24시간 교대인력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

ㅇ 추진내용 : 98년 전체 57개 시설 중 13개소를 무인화

- 취수장·가압장 시설을 자동으로 전환하고 위성통신 통해 원격조정

▶ 128명의 근무인력과 연간 33억원의 예산절감

□ 댐 저수지 쓰레기 차단망 최초설치

ㅇ 집중호우시 댐  저수지에 다량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인력과 비용이 과다 소요

ㅇ 추진내용 :  길이 430m의  와이어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촘촘히 부착시킨 차단망을 저수지 상류에 집중 설치

▶ 쓰레기 확산면적이  종전의 300만평에서 21만평으로  1/15로

축소되었으며, 수거기간도 8주에서 2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