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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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설교통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허

용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9.9.18에서 10.7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o 현재는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재건축이 허용되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그 상태가 노후 불량하여도 재건축조합이

2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이들 단지는 재건축이 불가하였으나

- 앞으로는 20세대 미만이라도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 20세대를 초과하

면, 노후 불량주택소유자 10인 이상이 재건축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o 현재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

택의 평균규모가 150평방미터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입없이 건축 허가

를 받아 건설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주택의 평균규모 150평방미터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단위

규모를 297평방미터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o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9.11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