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문회의 재정정책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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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재정협력과 3496-5032

□ 기획예산처(진념 장관)는 9. 16(목) 15:00부터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경제계, 학계 등

민간대표(15명, 명단 "별첨")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자문회의(재정정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2000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ㅇ 내년도 주요 재정지표

. 재정규모는 93조원 수준

- 금년보다 4.5조원(5% 수준) 증가된 수준

. 국채발행규모는 11.5조원(금년 12.9조원)

.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3.5%(금년 △4.0%)

ㅇ 2000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 새천년을 맞이하는 미래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

. 실업대책 예산, 중소기업 신용·금융지원 예산 등

위기극복 지원소요는 적정수준으로 환원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낙후·오지지역에 대한 중점투자 등 지역균형개발 지원

□ 이어서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재정운용방향 및

재정제도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예산"을 납세자이며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한다는 방침아래

ㅇ 지난 3.19일 예산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 예산편성지침」을 논의하였으며

ㅇ 벤처·중소기업, 교육 등 7개 분야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6.22∼7.15)한 바 있음

ㅇ 또한, 지방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를 직접 방문한

제1차 시·도지사협의회(4.29∼7.23), 제2차 시·도지사

협의회(8.24), 제3차 시·도지사협의회(9. 7)를 개최하였음

<별첨1>

예산자문회의 개요

□ 설치목적

ㅇ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

ㅇ 예산편성과정에 이해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

※ 설치근거 : 기획예산처직제(대통령령 제16,326호) 제12조제1항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주요기능

ㅇ 예산편성지침과 재정관련  법령 개정 등  예산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자문

ㅇ 재정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건의

□ 구   성 : 50인

ㅇ 의  장 : 기획예산처 장관,   부의장 : 기획예산처 차관

ㅇ 당연직 위원 : 행정 각 부 차관, 시·도지사

ㅇ 민간 위원 : 시민단체·노동계·경제계·학계 대표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과 동일, 민간위원은 2년(연임 가능)

□ 회의운영

ㅇ 전체회의는 예산편성지침 작성과 예산(안)의 국회제출 등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때 개최

ㅇ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 설치

중앙재정 분과위 : 행정 각 부 차관 (17인)

지방재정 분과위 : 시장·도지사 (16인)

재정정책 분과위 : 시민단체 대표 및 민간전문가 (15인)

<별첨2>

예산자문회의 재정정책분과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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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현   직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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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 인 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서울대 전기공학과

및        (46세)   (대리참석)   (전임 유종성 사무총장 7.30 사임)

노동계

이 남 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건국대 행정학과

(47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송 보 경   소비자보호단체           서울여대 사회학과

(54세)    협의회 이사              국제소비자기구 이사

경 제 계    김 효 성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법대

(58세)    부회장                   중소기업청 차장

이 원 호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대 법대

(56세)    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청 차장

남 동 익   대한건설협회             서울대 토목과

(54세)    부회장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단장

장 영 신   여성경제인연합회         미 Chestnut Hill대

(63세)    회  장                   애경그룹 회장

곽 성 신   우리기술투자(주)         서울대 경영학과

(49세)    대표이사                 미 하버드대 MBA

언 론 계     김 강 정   MBC 경영본부장           연세대 정치외교과

(56세)                             MBC 보도국장 직대

김 정 수   중앙일보 전문위원        서울대 상대

(49세)                             죤스홉킨스대 경제학박사

학  계       정 창 영   연세대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56세)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박사

배 준 호   한신대 교수              서울대 공대

(47세)                             일본 일교대 경제학박사

조 윤 제   서강대 교수              서울대 무역학과

(47세)                             미국 스탠포드대 경제학박사

성 진 근   충북대 교수              서울대 농경제학과

(57세)                             연세대 경제학박사

나 성 린   한양대 교수              서울대 철학·무역학과

(47세)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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