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직권조사 처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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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504-9474

□ 직권조사 처리결과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이낸스사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99. 3. 29. ∼ 4. 30까지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중 122개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31개 파이낸스사가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주요 법위반 사례>

┌───────────────────────────────┐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동법        │

│      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어를       │

│      사용하여 투자자 유인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 는 정부기관의        │

│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파이낸스사는        │

│      상법상의 회사로서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

│      등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      │

│      전문금융회사 라는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     │

│      한 행위는 소비자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      임                                                      │

└───────────────────────────────┘

┌───────────────────────────────┐

│ ㅇ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고의 배당금 또는 최고율         │

│     의 배당율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우량하        │

│     고 안전한 회사 이미지로 소비자 유인                      │

│                                                              │

│   - 배당금 또는 배당률이 업계최고가 아니거나 객관적          │

│       근거가 없음에도 최고의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지급       │

│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

│                                                              │

│ ㅇ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함에도 원금보장등 안전성이            │

│      보장되어 일반금융기관처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표       │

│      시·광고하여 소비자 오도                                │

│                                                              │

│   - 파이낸스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고, 예금자보호        │

│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

│       안전보장이 되지 아니함에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      │

│       럼 허위·과장광고                                      │

│                                                              │

│ ㅇ 출자한 고객은 실제는 투자자일뿐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      │

│      라고 표시·광고하여 투자수익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

│      의 권리 및 이익도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                  │

│                                                              │

│   - 파이낸스사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단순한 투자자일뿐       │

│       주주 또는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     │

│       님에도 주주라고 허위·과장광고                         │

│                                                              │

│ ㅇ 기타 사실과 다르게 최고의 영업수익, 지불준비금 적         │

│     립, 대규모의 자본금 규모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

│     광고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였음                    │

└───────────────────────────────┘

ㅇ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행위 수

등을 고려하여 99. 9. 9.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음.

<시정조치 내용>

┌──────────────────────────────────┐

│   ㅇ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 : (주)삼부파이낸스, (주)중        │

│                                              앙캐피탈     등 31개사│

│                                                                    │

│   ㅇ 과징금부과(16개사) : 총 10억7천만원                           │

│     - 1억원      : 삼부파이낸스(주), (주)종금파이낸스컨설팅 등     │

│                      5개사                                         │

│     - 7천만원    : (주)반도파이낸스사, (주)청솔파이낸스 등 6개     │

│                       사                                           │

│     - 5천만원    : 엘씨파이낸스사(주) 1개사                        │

│     - 2천5백만원 : (주)삼환파이낸스사, (주)중앙캐피탈 등 4개사     │

└──────────────────────────────────┘

□ 향후 조치계획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도 파이낸스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사주가 고객이 투자한 거액의 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 금번 시정명령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

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

에 고발조치하고

- 직권조사에서 제외된 사업자(315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직

권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조 사 반 : 본부 및 지방사무소 7개반으로 편성

·조사기간 :  99. 9.28.∼10.19.(3주간)

·조사대상 업체수 : 315개 사업자(전국 437개 사업자중 1차 조사시 조사

하지 않은 사업자)

·조사내용 : 파이낸스사들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일체

【참 고 1】

<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주)삼환파이낸스등 31개 업체

┌────────────────────────────────────┐

│ (주)삼환파이낸스, 삼부파이낸스,(주), (주)종금파이낸스투자컨설팅, (주)청│

│ 구파이낸스, (주)삼익파이낸스, 한결파이낸스(주), 엔씨파이낸스(주), (주) │

│ 반도파이낸스, (주)청진파이낸스, (주)대민파이낸스, 엘씨파이낸스(주),    │

│ (주)중앙케피탈, (주)조은파이낸스, (주)청솔파이낸스, (주)국민파이낸스,  │

│ (주)가나파이낸스컨설팅 새한파이낸스(주), (주)오씨엘파이낸스, (주)금강  │

│ 파이낸스,(주)현대파이낸스, MK파이낸스컨설팅(주), 충청파이낸스(주), 새  │

│ 보람파이낸스(주), (주)한일파이낸스, 부일파이낸스(주), (주)삼익벤처케피 │

│ 탈, (주)정주파이낸스, 대세파이낸스(주), (주)신원파이낸스, (주)한진 파이│

│ 낸스, (주)삼성파이낸스                                                 │

└────────────────────────────────────┘

ㅇ 법위반사실 공표  : 상기 31개 업체

- 중앙일간지(4단×15cm) 및 해당지역 일간지(5단×18.5cm) :

9개 업체

┌──────────────────────────────────┐

│  (주)삼부파이낸스, (주)종금파이낸스컨설팅, (주)청구파이낸스        │

│  한결파이낸스(주), (주)반도파이낸스,       (주)오씨엘파이낸스      │

│  (주)청솔파이낸스, (주)신원파이낸스,       (주)MK파이낸스컨설팅    │

└──────────────────────────────────┘

- 중앙(3단×10cm) 및 해당지역 일간지(3단×10cm) : 8개 업체

┌──────────────────────────────────┐

│  (주)삼익파이낸스,   엔씨파이낸스(주),    (주)청진파이낸스         │

│  (주)한일파이낸스,   (주)대민파이낸스,    엘씨파이낸스(주)         │

│  대세파이낸스(주),   (주)국민파이낸스)                             │

└──────────────────────────────────┘

- 해당지역 일간지(3단×10cm) : 14개 업체

┌──────────────────────────────────┐

│  (주)삼환파이낸스,   새보람파이낸스(주),   새한파이낸스(주)        │

│  부일파이낸스(주),   (주)금강파이낸스,     (주)중앙캐피탈          │

│  (주)조은파이낸스,   (주)삼익벤처캐피탈,   (주)정주파이낸스        │

│  (주)현대파이낸스,   (주)한진파이낸스,     (주)가나파이낸스컨설팅  │

│  (주)삼성파이낸스,   충청파이낸스(주)                              │

└──────────────────────────────────┘

ㅇ 과징금부과(16개 업체)

- 1억원 : 5개 업체

┌─────────────────────────────────┐

│  삼부파이낸스(주),  (주)종금파이낸스컨설팅,  (주)청구파이낸스    │

│  한결파이낸스(주),  (주)삼익파이낸스,                            │

└─────────────────────────────────┘

- 7천만원 : 6개 업체

┌─────────────────────────────────┐

│  (주)반도파이낸스,  (주)청솔파이낸스,  엔씨파이낸스(주)          │

│  (주)청진파이낸스,   (주)대민파이낸스,    (주)국민파이낸스       │

└─────────────────────────────────┘

- 5천만원 : 엘씨파이낸스(주) 1개 업체

- 2천5백만원 : 4개 업체

┌─────────────────────────────────┐

│  (주)삼환파이낸스,  (주)중앙캐피탈,  (주)조은파이낸스            │

│  (주)가나파이낸스컨설팅                                          │

└─────────────────────────────────┘

【참 고2】 파이낸스사 일반현황

가. 법적 설립근거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가능

나. 파이낸스사의 실제 취급업무

ㅇ 매출어음할인 및 여신(신용 및 담보대출)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지도 및 창업컨설팅도 겸하고 있음

다. 자금조달 방법

ㅇ 금융기관 차입, 개인 주주출자형식 등으로 자금을 조성, 그러나

은행처럼 수신업무는 법적으로 금지

라. 파이낸스사와 은행의 업무상 차이점

┌────┬────────┬────────┬───────────┐

│구  분  │은  행          │파이낸스        │파이낸스 특징         │

├────┼────────┼────────┼───────────┤

│이용형  │예·적금 명     │출자금 명목     │·정식 금융상품으     │

│태      │목              │                │  로 볼 수 없음,      │

│        │                │                │  자본금 출자개념     │

│        │                │                │  임                  │

├────┼────────┼────────┼───────────┤

│수익률  │정기예금이      │배당률          │·배당률이 확정된     │

│        │자              │(현재 연 1      │것이 아님             │

│        │(현재 연7∼     │8∼25%)         │·주총결산결과 배     │

│        │8%)             │                │  당률이 변동될       │

│        │                │                │  수 있음             │

├────┼────────┼────────┼───────────┤

│예금자  │2000만원까      │원리금 보장     │·파이낸스사 파산     │

│보호    │지 원리금보     │안됨            │  시, 이자는 물론     │

│        │장              │                │  원금까지 손실       │

│        │                │                │  가능                │

├────┼────────┼────────┼───────────┤

│주요업  │여·수신업      │팩토링(매출어   │·단기 고금리 대      │

│무      │무              │음 할인) 기업   │출의 성격             │

│        │                │대출 업무       │                      │

│        │                │수신업무는      │                      │

│        │                │불가            │                      │

├────┼────────┼────────┼───────────┤

│감독기  │은행법          │규정 없음       │·적절한 감독이나     │

│관      │금융감독원      │                │  자산운영실태 파     │

│        │                │                │  악이 곤란           │

├────┼────────┼────────┼───────────┤

│회사형  │금융기관        │상법상의 주     │·회사부도시 고객은   │

│태      │                │식회사          │  채권자가 아닌 자    │

│        │                │(금융기관이     │  본 투자자로 보호    │

│        │                │아님)           │  받지 못함           │

├────┼────────┼────────┼───────────┤

│자본금  │1천억원이상     │5천만원 이상    │·일반회사와 동일     │

│        │(지방은행 : 2백 │                │                      │

│        │50억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