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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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T : 503-9242

□ 정부는 1999.9.21(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ㅇ 8.25일 정부-재계-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표한 재벌개혁 후속조치로서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ㅇ 당초 정부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추진내용을 확정

□ 99년 정기국회에 해당 금융관계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

Ⅰ. 개선방안 확정내용

◇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대주주나 계열그룹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 등과 자금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 마련

*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1. 지배구조의 개선

가. 사외이사제의 도입

□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종금법, 보험업법, 투신업법 등 해당 금융 관계법 개정)

ㅇ 도입대상 금융기관은 사외이사 도입으로 과중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종금사: 전체(11개사)

- 증권사: 종합증권업으로서 총자산 2조원이상(전체 32개사중 8개사)

- 투신사: 수탁고 2조원이상(전체 24개사중 19개사)

- 보험사: 총자산 2조원이상(전체 45개사중 10개사)

ㅇ 사외이사 선임을 회피하고자 등기이사 수를 줄이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 사외이사수는 3인이상으로 함

ㅇ 이사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의무화

* 사외이사가 1/2이상을 차지(최초 도입시는 예외)하도록 하고, 기관투자가

및 중립적인 인사참여,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대표의 참여 보장

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종금법, 보험업법, 투신업법 등 해당 금융관계법 개정)

□ 도입대상 금융기관: 사외이사제 도입대상기관과 동일

□ 상법개정·발효시점부터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규정

다. 준법삼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 도입

□ 법령 준수여부 감시 및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보험업법, 투신업법 개정 및 관

련 감독규정 개정)

ㅇ 법률에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내용 규정

ㅇ 상법상의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범위 및 권한 등 규정

라. 소수주주권 강화(종금법, 보험업법, 투신업법 등 해당 금융관계법 개정)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1/2수준으로 완화

- 대표소송제기권 0.01% → 0.005%

- 이사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0.5%

→ 0.25%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제안권: 1% → 0.5%

-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업무·재산상태검사인 선임청구권: 3% → 1.5%

2.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wall) 강화

가. 자산운용규제 강화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회사(관련계열)도 동일계열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투신업법 및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개정)

ㅇ 현행 동일계열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으로 되어 있음

□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 하향 조정(투신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 투신사 자기계열 주식투자한한도: 각 신탁재산의 10% → 7%

ㅇ 보험사 자기계열 투자·융자한도: 각각 총자산의 3% → 2%

□ 은행에서 시행중인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비교) 은행의 거액여신한도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거액여신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나. 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 외부감사 실시(투신업법 개정)

□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각 금융관계법 개정)하고

ㅇ 금감위·공정위 등에 의한 감시 강화 및 위반시 처벌(의결권 행사 금지,

조기원상회복명령, 일정기간 영업규제 등) 강화

3. 경영투명성 제고

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 결합재무제표가 도입('99회계년도분부터 시행)되면 금감위를 통한 철저한

이행점검 추진

나. 분기별 사업보고서 도입

□ 비상장금융기관에도 2001.1.1일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제도 도입(종금업법,

증권거래법, 투신업법 등 각 금융관계법 개정)

※ 상장금융기관은 2000.1.1부터 도입하기로 증권거래법에 기반영

다. 투신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투자설명서" 및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내실화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정보*의 질을 제고(투신업법 개정)

* 투기등급에 대한 투자여부 및 비중, 관련계열 유가증권 투자비중,

신용등급별  투자실적 등

4. 경영책임의 강화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책임 추궁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관련 자료의 제공을 건교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의무 부과(현재는 협조

의무가 없어 원활한  재산조사에 애로)

ㅇ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관리인이나 해산 및 파산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 등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현재는 실제

선임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손해배상책임추궁도 파산관재인 등을 통해 간접적

으로 수행)

Ⅱ. 추진계획

□ 법률개정은 99.정기국회에서 완료

ㅇ 정기국회 개정 추진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ㅇ 정기국회개정 추진법률의 시행시기는 2000.1.1로 함

□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