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ABS) 관련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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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 정부는 자산유동화  과정의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유동

화 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하고,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ㅇ 입법예고 기간 : 10.1∼10.20(20일간)

ㅇ 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

ㅇ 근저당권 있는 채권의 양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주택

저당채권의 유동화 촉진

ㅇ 유동화 전문회사의 자산관리자의 범위를 성업공사·토지

공사의 자회사에까지 확대하여 자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1. 자산유동화제도 개요

□ "자산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운용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을  모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분산매각하는 것을 의미

ㅇ 일반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직접매각보다 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을 의미

□ 자산유동화제도는 지난 수십년전부터 유럽시장에서  이미 존재

하였으나, 전형적인 유동화형태는 미국에서 30년대이후 발전

ㅇ 80년대 들어  주택담보대출채권(mortgage)이 활발히 유동화

되었고, 정리신탁공사(RTC)가 저축금융기관(S&L)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제도를 적극 활용

ㅇ 80년대후반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등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 강조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

□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98.9.16 시행)의

제정이후부터 본격화

ㅇ 동법에  따라 금융기관  및 성업공사에서는  99.8말 현재까지

자동차할부채권,  카드론채권 또는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

으로 하여 11건에 총 1.8조원의 ABS를 발행

□ 한편,   주택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

(mortgage)의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을 99.4.30부터 제정·시행

2.『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체계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ㅇ 유동화전문회사(SPC) 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자산(채권)

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등록

□ 유동화자산 양도 및 등록

ㅇ 금융기관 등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SPC 또는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양도

ㅇ 자산양도시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채권·물권양도 특례 인정

채권 :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없이도 제3자 대항요건 구비

물권 : 저당권이전에 따른 등기 생략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생략 (성업공사 및 토지공사)

□ 유동화증권(ABS, MBS)의 발행

ㅇ SPC 또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매입한 대출채권 등을

집합하여 채권 등의 형태로 증권 발행

□ 원리금 등의 지급사무 처리

ㅇ 증권이 발행된 경우  근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등

을 모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

-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수수료를 받고 자산관리자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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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

l

l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l 양도자산 등록

l

자산보유자     자산양도     유동화전문회사(SPC)     증권발행    투자자

(자산관리자)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   ▲     ◀---------                         ◀---------

l   l    l      매각대금                             매각대금

l   l    l

l   l    l 유동화대상자산

l   l    l

차주 리스  기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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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현황

(99.8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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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발행회사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       ABS발행    ABS        종류

서                                              계획총액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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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트 유동화      삼성     자동차할부채권     625     99-01-23    채권

전문유한회사     할부금융

2  오리온유동화     동양카드    카드론 및       2,460     98-12-30    채권

전문유한회사                 의료기기 등

할부채권

3  하나로 유동화    동양종금    리스채권        1,231     99-03-12    채권

전문유한회사                                           99-03-25    채권

99-04-12    채권

4  LSKA             성업공사   부동산담보채권   2,012     99-02-27    출자

Holdings 등                 및 부동산                              증권

3사                                                  99-05-15    출자

증권

5  한미은행         한미은행    대출채권          982     99-03-04    수익

신탁계정         고유계정                                          증권

6  현대캐피탈오토   현대       자동차할부채권   1,996     99-05-21    채권

9901유동화       캐피탈                                99-05-21    채권

99-05-21    채권

7  오토1999-1       대우       자동차할부채권   2,740     99-06-11    채권

유동화           캐피탈

8  하나로2유동화    세종증권   토지수익연계채권 2,100     99-06-11    채권

9  캠코미래제1차    성업공사   특별채권         3,200     99-06-15    채권

유동화                      (회사채권, 별제권,

정리채권등)

10  우풍99-1유동화  우풍상호신  대출채권 및        653     99-08-16    채권

용금고      유입부동산

11  TCM Korea       성업공사    특별채권           339     99-07-29    채권

Investments                 (화의채권, 정리채

Limited                     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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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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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제정·개정 내용

< 기본 방향 >

◇ 자산유동화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도적인 제약요인들을

해소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의 활성화를 촉진

◇ ABS증권중 상당부분(50%이상)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ABS증권의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

가. 자산보유자(실질적인 ABS 발행기관)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                --------

ㅇ 자산보유자          ⇒      ㅇ 자산보유자 추가

- 금융기관                       -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

-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          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금          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

감위가 인정하는 법인  회사 추가

□ 현행 법령상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대외

신인도가 높은 기관으로 한정

ㅇ 동법에 의한 저당권·소유권에  대한 등기특례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 이중양도 또는 탈세목적의 양도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감안

※ 등기전산화가 완료되는 2002년이  되면 등기특례규정의 폐지와  더불어

자산보유자 제한 문제는 해소 가능

□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인  유동화증권 발행 수요가 있는

기관까지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

나. 근저당권*있는 채권의 양도 허용

* "근저당권"이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저당권을 말함

현    행              개    정

--------              --------

ㅇ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한   ⇒  ㅇ 근저당권 양도에 대한

특례 규정 없음                  특례를 규정*하여 유동

화를 용이토록 함

⇒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담보채권의 경우 모든           -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기 전까지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는 양도가 곤란                   동 채권 전부를 양도한

다는 의사 발송시 동 채권은

확정

□ 현행 민법체계상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양도시 저당권도 함께 양도(민법 제361조)

* 이 경우 저당권은 별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현행  ABS 및 MBS

법에서는 등기없이 저당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특례 인정

□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확정되어야 양도 가능

ㅇ 다수 채무자의 승낙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저당채권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애로

□ 따라서,  채권확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양도를 용이하게 함

* 유사입법례 : 일본(「근저당권부채권 양도의 원활화를 위한 임시조치법」)

다.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                      --------

ㅇ 자산관리자           ⇒     ㅇ 자산관리자 추가

- 자산보유자                    - 성업공사 또는 토지공사가

- 신용정보업자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매입한 자산을 관리하

고자 금감위 승인을 얻어

별도 설립한 법인 추가

□ 현행 법령상 자산관리자는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로 한정

ㅇ 자산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채권추심업무이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사전 방지 도모

※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당해 자산보유자가 수행

□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해 나가되,

ㅇ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차원에서 성업공사  또는 토지공사가

매입한 자산을 관리하고자 금감위 승인을 얻어 별도  설립

한 법인은 자산관리자의 범위에 포함

라. 수탁관리자(trustee)의 선임

현    행             개    정

--------             --------

<신 설>   ⇒  ㅇ 수탁관리자제도 도입

- 수탁관리자 선임시 은행

중에서 선임

- 투자자에 대한 자료열람

및 공시의무 부과

□ 현행 법상 수탁관리자(trustee)  제도는 없지만 실제  유동화

과정에서는 수탁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실정

ㅇ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자와는 별도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우선  자산유동화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수탁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지는 않되,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은 은행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투자자에 대한 관련 자료 열람 및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

마. 기타 사항

(1)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현    행                    개    정

--------                    --------

ㅇ 등기·등록 신청시 국민주  ⇒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면제

□ 유동화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등기·등록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 부동산이전등기는 최고 시가표준액의 7%,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에서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1% 또는 5억원중 작은 금액내에서 매입

(2) 유동화전문회사 설립 간소화

현    행                    개    정

--------                    --------

ㅇ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사원   ⇒  ㅇ 사원 1인의 유동화 전문

2인이상                           회사 설립 가능(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

□ 유동화전문회사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

하여 설립을 용이하게 함

* 동일한 paper  company인 Mutual Fund의  경우 발기인이  1인이상이면

설립 가능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발행절차의 간소화

현    행                   개    정

--------                   --------

ㅇ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  ㅇ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아

MBB 발행                         닌 별도의 절차에 따라

MBB 발행

ㅇ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투자자에게 우선변제권

부여

□ 현행 법은 MBB 발행시  담보부사채신탁법상의 발행절차를

적용토록 규정

□ 그러나,  MBB 발행시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ㅇ MBB 원리금  지급시 매번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동의

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자체가 주택저당채권을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 별도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신탁업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고 발행비용만 증가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산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투자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인정

(4) 진정한 양도(true sale) 요건의 완화

현    행                       개    정

--------                       --------

ㅇ 법률에 열거한 양도요건을   ⇒  ㅇ 법률에 열거한 양도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

진정한 양도로 간주                도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분리하여 유동화되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간의 법률적 분리가 중요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자산보유자의 유동화자산 양도시  진정한

양도(true sale)  방식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간의 분리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

≪진정한 양도의 요건≫

① 매매계약

② 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양수인이 보유

③ 양도인의 자산반환청구권 및 양수인의 대가반환청구권 부존재

④ 양수인이 자산에 대한 위험 인수

□ 다만, 현행 규정은 강제규정으로서 유동화방식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 교환등 다양한 자산유동화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

ㅇ 동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동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명백

히 진정한 자산양도로  간주(safe harbor  clause)하되,

다른 방식에 의한 자산유동화도 수용

5. 향후 추진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  9.21∼9.30

□ 입법예고          : 10.1∼10.20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 ∼ 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