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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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504-9155

□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5차에 걸쳐  계

약을 체결, 208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21세기에 대비하는 자동차관리   종합 정보망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본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자동차관리 전산망의 교체와

동시에 최신 정보처리 기술과  대용량, 고속처리가 가능한  네

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다. 또한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검사관리 및 이륜차 신고관리가 전산화되어

종합적인 자동차관리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이에 따라, Y2K

문제해결은 물론, 정부부처간의  정보공동활용을 통한  민원서

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련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 '99년 9월 15일 현재 3차 계약분까지 완공되어 전국의  노후화

된 자동차관리전산망은 전면  교체 완료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검사  등 기존   프로그램을 재개발함과 동시에   이륜차,

건설기계 등  신규업무를 개발 완료하였고,  금년 7월 6일  제4

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유관기관간 전산망  연계사업을

200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련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 1차년도('97.7~'98.10)에는 건교부의  노후화된 자동차관리  주

전산기를 새로운 주전산기로 교체하고 기존 문자 및 파일체

제의 전산 프로그램을 윈도우,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재개

발함과 동시에 임시운행허가관리업무를 신규 개발하였다. 또

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건설기계관리업무를 전산화 개발하

였다.

- 2차년도('98.7~'99.8)에는 전국 16개 시도의 자동차관리  주전

산기를 전면  교체함과 동시에, 재개발된  프로그램 및  임시

운행허가관리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 시군구  등에 설치  완

료하였다.

·교체된 주전산기는 기존장비보다  20배이상 성능이 향상된

최신 기종(국산 주전산기Ⅲ 등)이며,  전국의 시도, 시군구,

검사소, 정비조합 등에서 운용하고  있던 전국 1,400여대의

단말기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재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구시스템의 성능문제로 인한  단말기 적체현상은 해소되어

구시스템 대비 44%가  증가된 2,000여대로  증설 운영되고

있으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

완료되는 2000년 말에는 4,200여대의 단말기가  운영되리라

예상된다.

·아울러 그 동안 잦았던  시스템의 장애발생을 대폭 감소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단말기설치 요구에도 효과적

으로 대처가 가능해져서  기존 시스템의  처리용량부족, 노

후화 등에 따른 전산장애로 자동차 등록시 몇 시간씩 기다

려야 하는 등의 민원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관리의 전산화로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용이하여 세금포탈 및 보험미가입

등의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던 차량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 3차년도('99.7~2000.6)인 금년은 자동차 유관기관간 전산망 연

계서비스 구축이 중점추진사업으로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주

민등록정보망, 지방세정보망, 책임보험정보망, 관세정보망, 자

동차제작정보망과 연계,  정보공동활용체계를 2000년   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2001년부터  전국적인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민원서류가

대폭 간소화(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책임보험

영수증,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제작증 제출 불필요)되고 필

요정보를 유관기관간 상호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능

률향상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된다.

□ 그리고 새로운 전산망은 기존의 자동차관리업무 이외에도,  그

동안 수작업처리로 관리상 불편이 많았던  이륜차 사용신고·

제원 등 이륜차관리업무와 건설기계  등록·검사·조종사면허

등 건설기계관리업무도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  처리토록 하여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에 대한 종합 전산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현재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  프로그

램은 개발을 완료하여 전국 등록관청을  대상으로 확산작업을

추진중이며 2001년부터 전국망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그렇게 되면,  수작업업무의 전산화로 민원처리시간이  건당

약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듦은 물론, 지상에 다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전산관리가 되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차적

조회가 가능해지고, 통계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자동

차·이륜차·건설기계관련 정책수립이 용이해지는  등 자동차

관리제도 등의 혁신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