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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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재정과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차흥봉 보건

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내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연금보험료 수입 9조 1,058억원과 운용

수익 4조 1,929억원 등 신규조성액 13조 2,987억원과 투자원금회수금

7조 9,187억원 등 총 21조 2,174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연금급여

등에 3조 4,67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17조 7,503억원은

공공부문에 9조 6천억원(54.1%), 복지부문에 1,341억원(0.8%), 금융

부문에 8조 162억원을 각각 운용하여 2000년도말 기준으로 56조

9,831억원의 기금이 적립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00년도를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운용규모의 40%이내에서 예탁토록 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액은 전체 운용규모의 37.2%인 6조 6천억원이며, 3조원은 국고

채권의 매입에 사용되어 공공부문 운용규모는 99년도 당초계획의

64% 보다 약 10%p. 감소한 54.1%를 투자할 계획이다.

-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

위원회의 활성화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자율성이 신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또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복지사업은 99년 당초계획의 8.3%보다 대폭 축소된

0.8%를 운용할 계획이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금융부문 운용규모는 신규 주식매입 한도액 6,211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운용규모의 45.1%인 8조 162억원으로, 99년도 당초계획

27.8%보다 크게 증가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다.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앞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10월중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