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부계약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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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T : 503-8651

ㅇ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입찰 및

계약제도 개정내용에 대해 '99. 9. 28 ∼ 10. 9까지 전국의 계약담당공무원

및 관련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의 전국 순회교육은 정부가 지난 9월 9일자로 정부계약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지원 및 입찰담합방지 등을 위해 대폭 개정한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을 계약업무담당자들에게 숙지시켜 정부계약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9월 28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9월 29일 서울등 특별시·광역시·도를

순회하는 이번교육대상은 전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계약담

당자들은 물론 건설업체등 기업체 담당자들을 포함한 5천명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달의 효율성제고 및 기업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1. 추진배경

ㅇ 정부조달(공사등)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추구

ㅇ 건설업체등의 구조조정지원 및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지원

ㅇ 정부공사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등을 통해 공사의 품질 제고, 담합방지

및 예산절감을 시현

⇒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을 개정

2. 주요개정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 확대로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예산절감 시현

□ 개요

ㅇ 대부분 중소기업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 실제 운용과정에서 추첨방식으로 변질되는 등 과잉보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  경쟁체제로 전환코자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8.10.16)

□ 개선내용

ㅇ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 다만, 중소기업보호측면에서 적격심사시 간이심사등 보완대책 마련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의 90% 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30억원 미만)

* 적 격 심 사 낙찰제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ㅇ 부대입찰제 폐지(2000년말까지 유예)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은 사인간의 관계로서 국가계약법에서 규율할

대상이 아니므로 폐지(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일괄 관장)

* 부대입찰제 : 100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한 후 낙찰이 되면 동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

ㅇ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축소(78억원 → 50억원)

* 2000년말까지 유예

ㅇ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 폐지

-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을 하거나, 스스로 원가계산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화

나. 건설업체등의 구조조정 및 자금부담완화를 지원

ㅇ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의 재무상태 심사비중을 높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30점 → 35점)

* PQ : Prequalification : 교량, 댐등 100억원이상 22개 공사는 입찰전에

미리 심사하여 입찰자격 부여

ㅇ 물가상승율 산정기준일을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인한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

- 현행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은 산정하고 있으나,

⇒ 필요시 입찰일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는 특약 설정을 허용

*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에 환율급등락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

다. 입찰·낙찰방법 다양화 및 담합방지 등을 통해 정부공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ㅇ 턴키공사에 있어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ing) 도입

- 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턴키공사에 있어 전체공사

설계완료 후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같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서가 완료된 공정부터 우선계약 및 시공을 하는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 도입

※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

ㅇ 적격심사낙찰제에서의 적격 판정점수를 상향 조정(75점 → 85점)하여

저가입찰방지를 통한 부실시공예방 및 담합소지 축소

* 최저낙찰율 약 10% 상향 기대

ㅇ 입찰담합을 한 자 및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

- 담합을 한 자의 경우 현행 1월∼1년 → 6월∼2년으로 강화

ㅇ 발주기관이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처리기한을

명문화(30일)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라. 기타 중소기업 및 장애인복지법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