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 인증(ISO 9000)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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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SO 인증서, 세계 19개국에서 상호인정키로 확정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50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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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품질보증체제 인증(ISO 9000)에 대한 다자간상      ┃

┃   호인정협정(IAF-MLA)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ISO 인증서의 국제적 상호         ┃

┃   통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힘                                            ┃

┃                                                                            ┃

┃   - 우리나라는  99.9.29(수),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정기관협력   ┃

┃      기구(IAF) 총회에서 MLA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7월 아·태 지역        ┃

┃      국제상호인정협정(PAC-MLA) 가입에 이어 세계에서 20번째로 MLA           ┃

┃      가입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                                           ┃

┃                                                                            ┃

┃ ㅇMLA는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서에 대해 자국 인증서와 동등           ┃

┃   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협정으로서, 금번 총회시 발효됨              ┃

┃                                                                            ┃

┃ ㅇ그간 우리나라는 MLA 가입을 위해 품질경영촉진법령 등 관련규정을           ┃

┃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난 6월 PAC-MLA 심사단의            ┃

┃   최종심사 결과 우리나라의 가입이 확정되었음                               ┃

┃                                                                            ┃

┃ ㅇ정부는 동 협정의 가입을 통해 국내 ISO 9000 획득기업의 해외진출시         ┃

┃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원활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ISO 인증제         ┃

┃   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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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국내 ISO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회장 : 김승연)가

99.9.29(수),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세계 인정기관협력기구(IAF) 총회에서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MLA)에 서명할 예정이며,

- 이로써 IAF-MLA 기 가입국인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싱가폴 등

19개국과 한국간에 ISO 9000 인증서가 상호인정되게 되었다고 밝힘

ㅇ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는  9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시행

되어 왔으나,  97년부터 ISO 9000 인증서에 대한 각국의 상호불인정으로 인해

국제입찰시 타국의 인증서를 거부하는 등 무역장벽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계 인정기관간 ML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ㅇMLA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국의 인정기관(한국의

경우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간의 상호 인정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서에 대해 자국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번

총회시 발효됨  (우리나라는 지난 7월 PAC-MLA 가입으로 동 총회시 자동 가입

승인되는 것임)

ㅇ우리나라는 그간 MLA의 가입을 위해  97.7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품질

경영촉진법령 등 국내 ISO 관련규정을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준비

절차를 거쳤으며,

- 지난 6월 PAC-MLA 심사단이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입이 최종 확정되었음

ㅇ현재 국내 ISO 9000 인증획득 기업은  94년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이래

8,800여 업체( 99.6월 현재)가 인증을 받는 등 크게 확산되고 있어

- 금번 IAF-MLA 가입은 국내 인증 획득기업의 해외진출시 수출원활화를 지원하고

외국의 ISO 인증획득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 국내 ISO 인증제도 및 인증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

<첨부 1>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가입 추진현황

1. 추진 목적

ㅇ국내 ISO 인증서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시 무역장벽

요인 해소 및 수출원활화 지원

* ISO 9000 인증서에 대한 각국의 상호 불인정으로 인해 공공조달, 국제입찰 등

수출시 간접적인 무역장벽 발생

ㅇ국내 ISO 인증제도 및 인증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2. MLA 추진 국제동향

(MLA : Multilateral Recognition Agreement, 다자간상호인정협정)

ㅇ 98.2월 :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MLA 평가 실시

ㅇ 98.11월 : IAF의 총31개 회원국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총 19개국 MLA 가입

( 99.9월경 발효예정)

ㅇ 99.5월 : IAF에서 PAC(아·태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을 지역 MLA 기구로 승인

- 현재 PAC MLA에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등 8개국 가입

3. 우리나라의 MLA 추진현황

ㅇ 97.7월부터 MLA 평가를 위하여 국내 관련규정 및 조직정비

ㅇ 98.8월, PAC MLA 평가팀이 국내 인증제도에 대해 1차 평가 실시

ㅇ 99.5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경영촉진법령 개정

ㅇ 99.6월, PAC MLA 평가팀의 최종 확인심사 실시

ㅇ 99.7.29일, 제6차 PAC총회(캐나다 벤쿠버)시 MLA 협정서명

4. 향후 추진계획

ㅇ향후 MLA 협정의 효과 및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국내 홍보 실시

- MLA 회원국의 인증서에 대하여 국내인증서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도록 각종

입찰제한 규정 폐지등 각 부처에 협조요청

ㅇ국내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의 인증부실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전개

및 인증제도 개선대책 수립 추진

* 향후 IAF에서는 MLA 회원국 인증서의 신뢰성 제고 및 효력 확대를 위해 ISO

160여 회원국에 MLA 가입 촉구 예정

< 참 고 >

□ MLA 개요

ㅇ현재 MLA는 국제적으로 IAF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PAC, EA 등 지역

MLA기구들이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99.7월 지역 MLA기구인 PAC에 가입하였으며 이에따라 금번 IAF

총회시 IAF MLA 회원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임

ㅇ각국의 인정기관들은 민간 또는 정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기관인 경우

에는 정부의 승인 또는 협조하에 MLA 가입 추진

- 각국의 정부는 정책적으로 동 MLA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제기구별 추진현황

ㅇIAF  :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회원국 : 한국, 미국, 영국 등 31개국의 인정기관

- 목표 : 전세계 인정기관간 MLA 협정의 체결을 통한 무역촉진

- IAF MLA 협정 가입 현황 : 19개국 인정기관(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국가 등) :  99.9월 총회시 협정 발효 예정

ㅇPAC : 아·태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회원국 : 한국, 일본, 중국등 15개국 인정기관

- 목표 : APEC 회원국간 MLA 협정 체결 및 인증제도 공동발전

- PAC MLA 협정 가입 현황 : 8개국 인정기관 (일본, 중국, 호주, 뉴질

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한국) :  99.2월 기발효

ㅇEA : 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European Accreditation)

- 회원국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8개국 인정기관

- 현재 EA 회원국간 MLA 기체결 상태임(IAF에는 13개국이 EA명의로 공동 가입하여

MLA 공동심사에 참여중)

< 첨부 2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 운영현황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 개요

ㅇ제품생산 관련 인적·물적자원 및 공정 등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시스템을 제3자

(인증기관)가 국제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92년

도입이후 급속히 확대 추세임

* 전 세계 129개국가에서 23만건 인증('97년말)

□ 국내 도입경위

ㅇ 87 : 영국의 BS 시스템을 기반으로 ISO 9000 규격 제정

ㅇ 92. 4월 : ISO 9000시리즈를 한국산업규격(KS)으로 채택

ㅇ 93.12월:품질경영촉진법 개정으로 인증제도 실시 법적기반 확립

ㅇ 97.6월 : 인정업무를 민간(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 위탁하여 민간자율의 인증

제도 확립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현황

ㅇ연도별 인증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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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4   │'95   │'96   │'97   │'98   │'99.6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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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31    │81    │88    │102   │72    │19      │399   ┃

┃중소기업  │66    │291   │846   │1,767 │2,932 │2,466   │8,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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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97    │373   │934   │1,869 │3,004 │2,485   │8,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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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97    │470   │1,404 │3,273 │6,277 │8,767   │8,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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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지정 인증기관(23개기관)의 인증현황임

ㅇ국내 인증기관 : 한국품질인증센터 등 23개 기관( 99. 6월)

ㅇ국내 연수기관 : (사)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

ㅇ인증심사원 : 58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