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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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500-5389

o 정부는 정보화환경에 맞는 재정관리를 목표로 중점 추진중에 있는 "재정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교통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납부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o 현재 국고금의 경우 은행창구에 직접 가서 현금(수표)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는 납부수단이 없으나 앞으로는 은행에 가지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폰뱅킹, P/C뱅킹 등을 이용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됨.

o 이에 따라, 현금 납부에 따른 납부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은행의

수납 및 수납내역의 통보업무가 감소되는 등 전체적인 국고금 관리비용도

경감되게 됨.

- 특히, 국세납부의 경우 전자신고제도와 연계운용할 경우 신고 및 납부

절차가 전자매체를 통해 세무관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해결됨과 동시에

신속.정확한 수납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납부체계가 획기적으로 개

선될 것으로 봄.

o 나아가 연간 5천만건에 달하는 국고금에 대한 전자납부제도가 확대될 경

우 지방세나 여타 공과금에도 확산되어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o 시행시기는 내년초까지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대량 징수기관이 먼저

시행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나머지 징수기관들이 시행토록 하되

o 징수기관마다 부과내역과 전산화 정도가 다르므로 준비가 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볼 때, 관세의 경우 금년중 시행가능할 것으로 보

며,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초 시행될 것으로 봄.

o 전자납부 이용방법은 거래은행의 폰뱅킹서비스 등에 가입한 후, 전화나

P/C로 해당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등을 입력하거나

-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표시되는 "국고금 계좌이체

납부" 번호를 입력한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대로 부과내역 등을 입

력하면 됨.

<전자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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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과정보 제공(가능한 경우)  +--------------+

|   징수기관   |------------------------------->|   수납기관   |

+--------------+   +--------------------------->+--------------+

1) 고지서 | ^      |   3) 계좌이체 요청         4) 국고금  |

발송(고| |      |                               입금 및 |

지분의 | |      |                               영수내역|

경우)  | +-----------------------------+        통보    v

v        |   5) 영수내역 통보   |   +-----------------+

+--------------+   |                      |   |      한은       |

|    납세자    |---+                      +---|(세입징수관 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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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자납부 이용방법

o 텔레뱅킹(폰뱅킹, P/C뱅킹, FIRM뱅킹)

(1) 거래은행점포의 폰뱅킹 서비스 등에 가입(기존 폰뱅킹 등의 서비스

가입을 말하며 국고금 납부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가입은 아님)

(2) 거래은행의 안내서에 따라 전화나 P/C 등으로 폰(P/C)뱅킹 서비스에

접속(거래은행 폰뱅킹 전화번호 등으로 연결)

(3) "국고금 계좌이체 납부" 해당번호를 입력

(4) 안내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과정보(세입징수관번호, 납부

금액 등) 등 해당사항을 입력

(5) 입력내역에 대한 정오여부를 확인(화면에 띄워주거나 전화로 들려주

는 입력내용을 보고 맞는 경우 "확인" 또는 "*"버튼을 누름)

(6) 계좌이체 완료

o 현금 자동지급기(ATM)을 이용하는 경우

(1) "국고금 계좌이체 납부" 해당번호를 입력

(2) 현금카드(또는 통장)를 자동지급기에 투입

(3) 기기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과정보(세입

징수관번호, 납부금액 등) 등 해당사항을 입력

(4) 입력내역에 대한 정오여부를 확인(화면에 표시되는 본인의 입력 내용

을 보고 맞는 경우 "확인" 버튼을 누름)

(5) 계좌이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