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보통신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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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실 750-2115

지난 9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0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부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관련 예산과 우정금융사업예산이 총 4조

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의 2000년 예산안은 "Cyber-Korea 21" 계획의 추진을 통한 초고

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일

반회계예산이 전년도 본예산대비 26.4% 증가한 3,741억원, 재정융자특별회

계예산은 1,420억원이며

우정.전파.금융사업 등 기업회계예산인 통신사업특별회계예산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3조 2,843억원, 체신보험특별회계예산이 2,457억원으로 정부안과

함께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정보통신부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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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증감       (률)

추경예산     예산안       (B-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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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0,791      40,462       -32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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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4,959       3,741     -1,218      -24.6*

재정융자특별회계        1,550       1,420       -130       -8.4

통신사업특별회계       32,322      32,844        522        1.6

체신보험특별회계        1,960       2,457        497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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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9 2회 추경(2,000억원) 제외시 26.4% 증가

금번 정부안중 정보통신부의 2000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확대 구축

-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고도화하

는데 931억원이 지원된다. 2000년에는 ATM교환기를 확대 설치하고 기

간전송망을 확대 구축하여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 전국 주요 지역을

연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초고속가입자망은 민간이 재원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 통신사업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여 초고속가입자망의 조

기구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1,000억원을 재정융자 특별회

계에서 융자 지원키로 하였다.

-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응용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첨단 연구개

발 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시험망 구축사업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한 미래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응용시범사업, 100배 빠른 인

터넷 구현을 위한 차세대인터넷 기반구축사업과 함께 정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응용기술 지원과 슈퍼컴퓨터 활용지원 등에

14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현되

는 미래 정보사회를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전시

관의 2000년 개관을 위해 128억원을 지원한다.

o 정보화 촉진 지원

- 국가전반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시스템의 연계.공동활용을 지원하는데 401억원을 투입하고 국민

의 PC 활용능력 향상 등 정보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정보화

교육사업과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정보문화의 확산 등 정보화여건 정

비를 위해 85억원을 반영하였다.

- 또한 정보화사회에 적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

지를 위하여 불법적인 국가 주요 시스템의 해킹방지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한 전자서명 인증사업 등 정보보호기반 구축과 사이버 여

성폭력 방지 등에 108억원을 반영하였다.

- 한편 2000년 연도표기문제는 금년중 해결될 것이나, 만약의 경우 일

부 중소기업 등에서 Y2K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 문제해결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21세기 핵심 신산업인 S/W산업 및 멀티미디어산업의 활성화

o 21세기 정보화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CYBER-KOREA 21의 산업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 985억원(일반회계 615억원, 재특

회계 370억원)을 지원한다.

o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S/W 및 IP산업의 지원을 위해 총 22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 IP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해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우수컨텐츠의

발굴 및 영문IP 개발 등을 위한 정보제공(IP)산업기반 조성지원사

업비로 70억원을 반영하였고

. S/W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 춘천에 이어 부산에 멀티미

디어센터를 설치(15억원)하고 강남 서초구 일대에 조성되는 서울소

프트타운의 운영비(70억원)를 대폭 배정하는 등 창업지원시설 마련

에 85억원을 지원하며

.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산업분야인 게임산업의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S/W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0억원을 신

규 반영하였다.

- 둘째, 각 지역별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실리콘

로드 프로젝트관련 예산의 대폭 반영하였다.

. 전국의 지역성장거점에 지역S/W지원센타, 멀티미디어지원센타, 서

울소프트타운 등 창업.육성지원시설을 확충하고 해외진출의 교두보

인 해외S/W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총 341억원을 지원하고

.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S/W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

화하기 위해

.. 해외S/W지원센터 확충('99년 25억원 --> 2000년 26억원), 해외

전시회 참가('99년 5억원 --> 2000년 6.7억원) 등 해외진출관련

예산을 '99년보다 43억원 늘어난 7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셋째, 중소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원리금 상환의 부

담이 없는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투자에 '99년보다 20억원 증액한 50

억원을 지원한다.

- 넷째, 정보통신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기술개발자금 및 시설

투자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 멀티미디어창업지원사업에 110억원, 중대형컴퓨터보급지원사업에

210억원, S/W유통 지원사업에 50억원 등 총 370억원을 지원('99년

도 350억원)할 예정이다.

<> 전파방송 연구개발 강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o 전파방송분야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로 전파방송기술 개발 및 무선통

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 급변하는 전파방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

진기금 전출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 국내 통신방송위성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11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신

규로 편성하여 전파방송분야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o 또한 인공위성의 발사 증가에 따른 위성망간의 상호 혼신간섭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위성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가 전파주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284억원을 투입하여 위성전파감시센터를 건

립하여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보할 예

정이다.

o 아울러 무선국 급증에 따라 전파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전파이용자들이

쾌적한 전파환경에서 전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168억원을 투입하여 전

파감시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o 그리고 선진기술의 입국실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파과학 기초 기반연

구에 필요한 시험.연구시설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연구시설을 대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31억원을 투자하여 전파연구시설 확충 및 장비현대

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우정사업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o 효율적인 우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하여 2001년까지 총 1조 752억원을

투입하여 22개의 우편집중국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1,444억원을 들여 4개 집중국을 추가 완공하여 총 12개 우편집중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o 또한 국민들의 우편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764억원을 들여 24개의 우체

국을 신설하고 노후 협소한 우체국 32국을 재건축하는 등 우편사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국민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o 신축적이고 탄력적 사업 운영이 가능토록 업무의 외부위탁이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우체국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기업경

영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아갈 방침이다.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임시집배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o 아울러 지역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우편주문판매를 시작으

로 '99.7월부터 시행하는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99.8월부터 시행중인 소포방문접수제도(21억원)도 개선보완하여 Door-

to-Door서비스를 실현토록 하는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쟁환경속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o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

한 다기능창구 및 무인창구(55억원)도 확대 보급하는 등 국민이 우체국

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 조사 등 우편서

비스의 품질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피드백시켜 나

갈 계획이다.

o 이밖에도 2002년까지 인터넷플라자 200곳과 정보교육센터 100곳을 설치

하는 등 우체국이 정보이용교육 및 인터넷이용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정

보센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체신금융업무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o 2000년도 우체국 금융예산은 도.농간에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국민에 대한 금융편의 증진과 예금의 수신고 증대를 통한 통신사

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공공정책자금과 국가재정

지원 등을 통한 우체국 금융이 국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

록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o 국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과 은행간 예금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창구망을 공동 이용하는 등 민간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확대 및 영업시

간에 제약없이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무인금융자동화창구 96대 확

대 설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보급 추진에 370여억원을 투입키로

하였다.

o 또한 체신금융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 4,250억원

을 추가 예탁(누계 6조 286억원)하거나 국.공채를 매입을 통하여 중소

기업의 활성화 등 국가공공정책자금지원을 위한 예금실적증대 지원경비

에 630여억원을 반영하였다.

o 정부의 인력구조조정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

여 인력절감 대체를 위한 장비 현대화 및 금융사고 예방장비의 지속적

보급 추진에 170여억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주력키로 하였

다.

o 우체국 직원 및 팜플렛 등 종전의 홍보에 의한 실적 증대 및 우체국 금

융이미지 쇄신 등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하여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우체국 금

융은 IMF 이후 급변하는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 우체국 창구망의 민간금융기관 인프라 구축 및 고객

중심의 상품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