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제도 통합

----------------------------------

- 10월 1일 시행,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과 750-2362

지금까지 유선기기, 무선기기, 전자파장해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관련 제도가  통합·개선돼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형식승인(전기통신기본법),

무선설비형식검증·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전파법) 등 3개분야

인증을  위해 각각 따로 운영돼  왔던 시험기관  지정규칙을 일원화하고

국제기준(ISO/IEC)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분야별로 따로 신청을 했던 불편에서 벗어나 한번만

신청하면 원하는 시험분야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부담이 크게 덜게 됐다.

또한 시험기관 지정절차의  투명성과 시험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평가절차와

기준등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월에 발효된  APEC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MRA)과  유럽연합(EU)과의 MRA에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APEC회원국으로의 수출시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규칙을 개선한데 이어 올해  안에 정보통신기기분야

인증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합, 국제기준에 맞춰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