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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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0-3040

□ 보건복지부는 지난 9.27 의약분업실행위원회(위원장: 이종윤

차관)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99.10.2-10.22(20일간) 일반국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금번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함.

○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주사제는 부령으로 정하고, 보건소의 의사·치과의사가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접 조제할 수 없도록 함.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및 2급

장애인,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 장기이식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치료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수 없도록 함.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

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9.10.22까지

보건복지부(약무식품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의 세부  시행방안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함. (안 제16조)

나.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

조제4항)

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주사제

는 부령으로 정하고,  보건소의 의사·치과의사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업무를 하는  경우 직접  조제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제5항)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및  2급

장애인,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

인·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

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결핵예방법

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 장기이식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치료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라.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제8항)

마.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

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제21조제4항에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4호로 신설

하고, 동조제5항제4호중 "입원환자"를  "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로, 동항제5호

중 "주사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사제"로, 동항제6호중 "전염

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전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 동항제7호중  "그  업무수행"을

"그 업무(보건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업무를 제외한다)수행"으로  하며,

동항에 다음과 같이  제8호 내지 제12호를  신설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및 2급 장애인, 파킨슨병환자 또는 나병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장기이식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치료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1.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12.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⑧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체 조제) 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조제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중 "제21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제21조제2항·

제4항·제5항·제7항·제8항"으로, "제23조, 제29조"를  "제23조, 제23조

의2, 제29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약국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은 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에 약국을 개설한 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

행일부터 1년까지 약국의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