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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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내년중 순수 민간인증제도로 전환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500-2368)

ㅇ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지금까지 유사한 양 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민간기업

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 환경부는 관련규정을 고쳐 산업자원부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국제표준규격인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기업은 환경부

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 산업자원부는 내년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

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민간자율이라는 ISO의 기본 정신에 맞게 순수

민간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99. 10. 1(금)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에서 확정하였다.

ㅇ이에 따라, 민간기업들로서는 양 제도를 중복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되어(99.7월말

현재 중복획득 사업장 25개),

-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99.7월말 현재 348개 환경경영

체제 인증사업장은 환경부에 별도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을 할 필요없이 환경

친화기업으로 지정되게 되며,

- 매년 약 100여개 이상의 사업장이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증기업의 대내외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외국의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란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EMS : Environmental Manage-

ment System)에 따른 제도로서, 환경개념이 기업의 대외경쟁력 요소로 대두함에

따라, 기존의 품질경영체제(ISO 9000) 인증제도를 환경분야에까지 확장한 개념

이다.

- 동 제도는 기업의 제품생산·서비스 활동에 대해 이의 원료 조달, 가공, 생산,

유통, 폐기, 재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라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경영체제를 평가하여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9.7월말

현재 348개 사업장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ㅇ한편,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기업이 환경규제치만을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9.4월말 현재 117개

사업장이 지정을 획득하였다.

<참고자료>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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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

가. 개 요

ㅇ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는 기존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환경분야에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 기업의 제품생산·서비스 활동에 대해 이의 원료조달, 가공, 생산, 유통, 폐기,

재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경영체제를 평가하여 인증하여 주는 제도

*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나. 도입경위

□ 국 제

ㅇ 91. 6  UN 환경개발위원회(UNCED) 산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계 회의

(BCSD)가 ISO에 조직의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화 요청

-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문제 해결방법 통일

- 국가별 환경관련 규격간 조화

-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문제 해결

ㅇ  91. 9  ISO내에 환경전략 자문그룹(SAGE) 설치

-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규격 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설립 건의( 92.10)

ㅇ  93. 1  환경경영표준화 기술위원회(TC 207) 설치

ㅇ  93∼ 96  4차에 걸친 TC 207 회의를 통해 ISO 14001(환경경영체제)

규격이 96년 9월에 발간

ㅇ  96.10  ISO 14010(환경심사지침), ISO 14011(환경심사절차), ISO

14012(환경심사원자격기준) 발간

ㅇ  97. 7  ISO Guide 64(제품규격의 환경측면 고려를 위한 지침) 발간

ㅇ  97.10  ISO 14040(환경경영-전과정평가-일반원칙 및 기본구조) 발간

□ 국 내

ㅇ  93.11  ISO 14001 민간대책반 구성(경총 : 사무국)

ㅇ  95. 9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설립(경제5단체 주도)

ㅇ  95.1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을 제정, 법적

기반 마련

-  96. 7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8월) 제정

ㅇ  96. 9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ㅇ  96.10  환경경영체제 인증 정식 시행

다. 운영체계

┌─────────────┐

│정 부                     │

│(산업자원부)              │

└─────────────┘

↓지도·감독

┌─────────────┐

│인정기관                  │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

└────┬────────┘

│지정/사후관리

┌────────────────┼─────────────┐

│                                │                          │

┌────┴───┐    ┌─────────┴──────┐  ┌────┴─┐

│인증기관        │    │심사원인증기관                  │  │연수기관    │

│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  │            │

│                │  ││                                │  │            │

└──┬──┬──┘  │└────┬────┬──────┘  └──┬──┬┘

신  │    │        │          │        │                      │연  │교

청  │    │        │          │        │                      │수  │육

│    │인증/   │          │        │                      │신  │평

│    │사후관리│          │        │자격인증              │청  │가

│    │        │          │        │                      │    │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업          │  │                            │심사원  │          │

│                │  └──────────────┤        ├─────┘

└────────┘                                └────┘

* 인정기관 :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지정

* 인증기관 :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

* 연수기관 : 인증심사를 담당할 인적자원을 교육·훈련

* 심사원인증기관 : 훈련받은 사람의 자격을 평가하여 심사원으로 인증

라. 운영현황

ㅇ 국내 인증기관 현황(6곳)

┌───────────┬───┬────────────────┬────┐

│기  관  명  칭        │대표자│주    소                        │지정월  │

├───────────┼───┼────────────────┼────┤

│ 한국품질인증센터     │안광구│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 96.10  │

├───────────┼───┼────────────────┼────┤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박종화│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 96.10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문영│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 96.10  │

├───────────┼───┼────────────────┼────┤

│ 화연인증원           │김준철│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96.10  │

│                      │      │중소기업회관                    │        │

├───────────┼───┼────────────────┼────┤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전철순│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      │ 97. 2  │

├───────────┼───┼────────────────┼────┤

│ 한국품질보증원       │송종철│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528-13    │ 99. 8  │

└───────────┴───┴────────────────┴────┘

ㅇ 국내연수기관 현황(3곳)

┌───────────┬───┬───────────────┬────┐

│기  관  명  칭        │대표자│주     소                     │지정월  │

├───────────┼───┼───────────────┼────┤

│ 한국표준협회         │정몽구│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96. 10 │

├───────────┼───┼───────────────┼────┤

│ 한국품질관리기사협회 │이규복│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528-13  │ 97. 1  │

├───────────┼───┼───────────────┼────┤

│ 한국능률협회         │김수길│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4      │ 97. 4  │

└───────────┴───┴───────────────┴────┘

ㅇ 국내 인증기관 인증실적( 99.7.31 현재)

┌───────────┬─────┬──────────────┐

│인  증  기  관        │인증건수  │기업규모별                  │

│                      │          ├───────┬──────┤

│                      │          │대 기 업      │중소기업    │

├───────────┼─────┼───────┼──────┤

│ 한국품질인증센터     │78        │54            │24          │

├───────────┼─────┼───────┼──────┤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110       │32            │78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5        │5             │10          │

├───────────┼─────┼───────┼──────┤

│ 화연인증원           │19        │8             │11          │

├───────────┼─────┼───────┼──────┤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        │7             │13          │

├───────────┼─────┼───────┼──────┤

│ 한국품질보증원       │1         │-             │1           │

├───────────┼─────┼───────┼──────┤

│계                    │243       │106           │137         │

└───────────┴─────┴───────┴──────┘

* 6개 외국인증기관에서 인증한 105건을 포함하면 총 348건

2.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가. 개 요

ㅇ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환경규제치만을 준수하는 규제중 심의 환경정책

에서 탈피하여

-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

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나. 주요내용

□ 환경성 평가

ㅇ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설계부터 생산 및 사후처리까지 사업활동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환경영향을 평가

- 용수, 유독물질, 에너지 및 원재료 사용량 등

- 생산공정 및 공법의 환경성 평가

- 대기, 수질, 폐기물등 배출되는 오염물의 종류, 배출량 등

□ 환경개선 목표설정, 이행

ㅇ 환경성평가를 토대로 정략적인 환경개선 목표

ㅇ 환경개선계획의 실행방법 및 투자계획

다. 환경친화기업 지정현황( 98. 4월말 현재)

┌────┬─────┬─────┬─────┬─────┐

│계      │ 95       │ 96       │ 97       │ 98       │

├────┼─────┼─────┼─────┼─────┤

│117     │27        │64        │15        │11        │

└────┴─────┴─────┴─────┴─────┘

라. 운영체계

┌─────────┐

│신청기업          │ ㅇ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서

┌───┤                  │

│      │                  │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

│      └────┬────┘

│                │          신청

│                ├─────

│                │

│      ┌────┴────┐

│      │환경관리청        │ ㅇ신청자격 제한요건 등 검토 및

│      │                  │   환경관리 일반현황 평가

│      │                  │

│      │                  │ ㅇ오염물질 시료채취·검사

│      └────┬────┘

│                │

│                ├─────  평가표 및 종합의견서 송부

│                │

│      ┌────┴────┐

지정여부    │      │환 경 부          │ ㅇ지방청 및 시·도의견 수렴

통    보    │      │                  │

│      └────┬────┘

│                │

│                ├───── 심사의뢰

│                │

│      ┌────┴────┐

│      │심 사 단          │ ㅇ분야별 전문가 현지실사 및 평가

│      │                  │

│      └────┬────┘

│                │

│                ├───── 제출

│                │

│      ┌────┴────┐

│      │환 경 부          │ ㅇ심사위원 평가표 취합

└───┤                  │

│                  │ ㅇ해당실·국장 의견청취

└─────────┘

※ 양 제도 비교표

┌────┬──────────────────┬──────────────┐

│구  분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

│기본성격│ㅇISO Standard에 의거 수행(국내용   │ㅇ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  │

│        │  & 국제용)                         │  하여 시행(국내용)         │

│        │ -민간차원의 제도이면서 국제적 통용 │ -정부운용제도이면서 국제적 │

│        │  력 확보                           │  통용력은 없음             │

├────┼──────────────────┼──────────────┤

│평가내용│ㅇ환경경영체제(EMS)                 │ㅇ환경관리현황              │

│        │ -일반요건(4.1)                     │  -환경관리 일반현황        │

│        │ -환경방침(4.2)                     │  -환경성평가의 충실성      │

│        │ -계획(4.3)                         │  -분야별 오염관리 현황     │

│        │ -실행 및 운영(4.4)                 │  -환경개선 계획            │

│        │ -점검 및 시정조치(4.5)             │                            │

│        │ -경영자 검토(4.6)                  │                            │

├────┼──────────────────┼──────────────┤

│심사 및 │ㅇ인증기관                          │ㅇ평가심사단                │

│평가기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원을 보유  │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환경 │

│        │  한 독립된 민간기관                │   전문가로 구성            │

├────┼──────────────────┼──────────────┤

│신청서류│ㅇ인증신청서                        │ㅇ지정신청서(소정양식)      │

│        │ㅇ제공하여야 할 정보                │ㅇ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

│        │ -신청자의 일반사항                 │  및 환경개선계획서 각 20부 │

│        │ -환경경영체제와 그 활동에 관한 정보│                            │

│        │ -신청자의 환경경영체제 규격 및 기  │                            │

│        │  준문서                            │                            │

│        │ -환경경영매뉴얼 및 관련문서 사본   │                            │

├────┼──────────────────┼──────────────┤

│혜 택   │ㅇ기업의 국제적인 이미지 향상과 국  │ㅇ행정규제의 완화된 적용    │

│        │  내 혜택                           │ -배출시설설치 및 변경허가  │

│        │ -인증획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  를 신고로 대체            │

│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우대       │ -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

│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가산점       │  의 면제                   │

│        │ -건설공사 시공평가시 가산점        │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        │ -공공건설공사 입찰심사 가산점      │  융자시 우선순위           │

├────┼──────────────────┼──────────────┤

│관 리   │ㅇ인증후 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  │ㅇ지정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

│        │  으로 확인(인증기관)               │  확인(환경관리청)          │

├────┼──────────────────┼──────────────┤

│근거법령│ㅇ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ㅇ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의2) │

│        │  관한법률(제16조 내지 제23조) 및 동│  및 동법시행규칙           │

│        │  법시행령·시행규칙                │ㅇ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의2) │

│        │ㅇ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  및 동법시행규칙           │

│        │  (산업자원부고시)                  │ㅇ소음진동규제법(제20조)    │

│        │                                    │  및 동법시행규칙           │

│        │                                    │  (환경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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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 │348개 사업장( 99.7월말)             │117개 사업장( 99.4월말)     │

│정)현황 │                                    │* 중복획득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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