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지역균형개발 예산을 39.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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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 500-4098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에는 '99년 예산인 1,124억원보다

39.2% 늘어난 1,564억원을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2000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5%, 건교부 전체예산 증가율인

3.8%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국정과제

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를 엿볼 수 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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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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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사업                                1,564

개발촉진지구사업                               1,150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266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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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촉진지구사업 : '96년부터

정부는 '94년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96년부터 수도권과 제주도

를 제외한 7개도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각각 1개 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국

고를 지원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는 '96년부터 '98년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20개 지구에 대

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비, 용지보상비, 시설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1차 7개 지구 및 2차 7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0년 각각 650억원, 340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98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3차 6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0년

에 실시설계비 80억원을 신규지원하고, 이중 2002년 개최예정인 태안국제

꽃박람회로 인하여 개설이 시급한 안면도 해안관광도로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비외에 80억원의 공사비를 미리 지원할 계획이다.

* 연도별.지역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내역

- '96(7개)

. 강원 : 태백, 정선, 영월, 삼척

. 충북 : 보은

. 충남 : 청양

. 전북 : 진안, 임실

. 전남 : 신안, 완도

. 경북 : 문경, 봉화

. 경남 : 산청, 하동

- '97(7개)

. 강원 : 영월, 화천

. 충북 : 영동

. 충남 : 홍성

. 전북 : 장수

. 전남 : 곡성, 구례

. 경북 : 영주, 영양

. 경남 : 의령, 합천

- '98(6개)

. 강원 : 평창, 인제, 정선*

. 충남 : 태안

. 전북 : 순창

. 전남 : 장흥, 진도

. 경북 : 의성, 상주

. 경남 : 남해, 하동

* 평창.인제.정선지구는 금년말까지 개발계획 확정에정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 '94년-2005년

정부는 백제문화유적을 발굴.복원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도 국고에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백제

큰길사업에 대하여 236억원을 지원하고, 백제로 축조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3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2000년 예산 : 266억원)

. 백제큰길(충남 공주시 금성동-탄천면) : 236억원

. 실시설계비(백제로 축조, 백제큰길 연장, 웅포대교 접속도로) : 30억

원

<>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 '89-2001년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을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89년부터 추진중인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의 경우, 적상-설천간 4차선 확장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00년 예산으로 148억원을 지원하여 목표년도인 2001년까

지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군산시 임피면.대아면에 위치한 탑천지역에 하천제방을 축조하

는 탑천개수사업이 2000년에 마무리되어, 그동안 탑천지역의 범람으로 인

한 농경지(3,921ha) 침수피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2000년 예산 : 148억원)

. 적상-설천간 4차선 : 75억원

. 탑천개수 : 28억원

. 옥정호 순환도로 : 40억원

. 부대비 : 5억원

<> 산업단지 지원도로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별도로, 지방에 조성되는 산

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건설에도 '99년 예산(2,045억원) 대비 7.6% 증가

한 2,200억원을 2000년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업단지 지원도로는 산업단지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여 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되고 공장가동후 입주업체의 물동량 수송에 들어가는 물류비

용을 절감하는 등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에는 국가산업단지 8개소와 지방산업단지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

며, 이중 구미 제3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 성서제3지방산업단지, 오

창과학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건설이 2000년말까지

완료되어,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물류비용의 대폭 절감이 기대된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와 같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에 따라 낙후지역 등 지방의 기업활동과 생활여건이 크게 호전되

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중심형 국토골격 구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적인

전략을 담은 제4차국토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