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합동대책 회의 개최

---------------------------------------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4

□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은  '99.10.7(목)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업계 및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최

근 주택 건설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 건설 활성

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금번 회의는 지난  8.26 주택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를 개최한 이래 건교부장관이  주재한 두 번째 회의로

서,

ㅇ 지난  8월중 주택건설(23,665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5%나 증가하는등 최근 주택경기 회복 움직임에 따

라 주택건설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ㅇ 앞으로 주택 수요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경우의 주택

수급  불안요인을 미리  방지하고,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고용  유발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최한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이순목 한국주택협회장과 박 길훈 대

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을 포함한  주택업계 대표와,  서울

등 8개 수도권 및 광역시  관계자, 주택공사 및 토지

공사 사장, 주택은행등 주택지원  기관 대표등 25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ㅇ 금년도 주택건설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업

계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토록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에 따른 제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업계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택건설이  촉

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청약자의 편의  증진과 주택금융의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예금 취급

기관을 전은행으로 확대하여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

하며,

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제

를 도입하여 입주전에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아파트의 고층화등 건설 여건 변동을 감안, 입주

금 납부시기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

혔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

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을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주

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택수요 확대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ㅇ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완화

- 세대주당 1주택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ㅇ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의 가입자격도 함께 완화(외국인도 가입 허용)

- 세대주당 1구좌 → 20세이상 1인당 1구좌

□ 국민주택 청약제도 개선

ㅇ 재당첨제한 폐지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시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경력이 있는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하는  재당첨

제한 폐지

ㅇ 기당첨자에 대한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폐지

-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이 경과해도 1순위가 될 수 없었으나,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 기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 부여

□ 주택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 다변화

ㅇ 주택은행만 취급 →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모두 취급

(2000년 1월부터 시행)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주택은행만 취급

(2) 공동주택의 입주금 납부방법 개선

□ 계약금 납부 (전체 입주금의 20% 이내)

ㅇ 계약금은 당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일(통상1일)

에 받도록 하던 것을

ㅇ 당첨일로 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도록  하되, 계약일을

3일이상 정하여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중도금 납부 (전체 입주금의 60% 이내)

ㅇ 중도금은 4회 이상 균등 분할하여 받되, 옥상층의  철

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ㅇ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등을 감안하여 중도금을 건축공

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받도록 함

* 건축공정의 50% 완료시점은 감리자가 확인

□ 잔금 납부방법 (전체 입주금의 20%)

ㅇ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입주시  잔금의

50%를 받고  사용검사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도록 하

던 것을

ㅇ 주택업체가 분양 촉진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 받고 있

는 경우를 감안, 잔금을 최종 사용검사 후에 10%를 받도록

하고

- 최종 사용검사  이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

는 시점에서는 입주금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기타 개선사항

□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 도입

ㅇ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

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사전 점검할 수  있도

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

을  포함하도록 함

* 입주자 점검대상 : 조경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

사, 타일공사, 주방공사 등 13개 공종

□ 입주자모집 공고요건 완화

ㅇ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에서 100세대  이상 입주

자 모집시 일간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

을

ㅇ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 대상에

서 제외함

< 청약예금등 정의와 가입대상 및 금액 >

-----------------------------------------------------------------

구분            용어의 정의   가입대상자   가입금액

-----------------------------------------------------------------

청약예금   민영주택(국민주택이    세대주   별도자료 참고

아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   85㎡이하의 민영주택    세대주   매월(3만∼50만원

을 공급받기 위하여              까지) 10,000단위

가입하는 부금                   자유 불입

※청약저축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  무주택   매월(2만∼10만원

지원 주택)을 공급받기  세대주   까지) 5천원 단위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자유 불입

-----------------------------------------------------------------

<<  입주자 저축 가입현황  >>

('99.8월말현재)

□ 총가입자 현황

(단위 : 좌)

-----------------------------------------------------------------

구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

합계           1,505,053   875,098   114,683   494,896

-----------------------------------------------------------------

수도권지역     1,282,714   781,814    94,819   387,438

수도권외 지역    222,339    93,284    19,864   107,458

-----------------------------------------------------------------

□ 청약예금 가입자 현황

(단위  : 좌)

-----------------------------------------------------------------

구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

합계            629,417   465,661   49,929   113,827

-----------------------------------------------------------------

수도권지역      593,266   437,861   47,566   107,839

수도권외 지역    36,151    27,800    2,363     5,988

-----------------------------------------------------------------

□ 청약부금 가입자 현황

(단위  : 좌)

-----------------------------------------------------------------

구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

합계            602,538   266,537   26,205   309,796

-----------------------------------------------------------------

수도권지역      480,329   225,182   19,882   235,265

수도권외 지역   122,209    41,355    6,323    74,531

-----------------------------------------------------------------

□ 청약저축 가입자 현황

(단위  : 좌)

-----------------------------------------------------------------

구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

합계            273,098   147,720   34,017   91,361

-----------------------------------------------------------------

수도권지역      209,119   123,842   23,783   61,494

수도권외 지역    63,979    23,878   10,234   29,867

-----------------------------------------------------------------

<< 문답자료 >>

① 현재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청약예금을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

- 종전에는  주택  분양가를 통제하여,  분양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재당첨

제한등 청약 규제를 실시하였고,

- 이를 위해 당첨자 관리등 통합적인 청약업무 관리기관

이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택  전담 금융기

관인 주택은행에 청약예금을 취급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98년  분양가 자율화등 청약관련  규제가 대부

분 폐지되었고, 주택은행도 민영화된 상황이므로 국민

들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 은행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주택금융을  활성화시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청약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예금 취급기관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택청약에 대한 급격한  규제완화가 투기를 부

추기는 것이 아닌지 ?

-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하

여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주택업체가 심각한  어려움

을 겪고 있으므로

· '99.8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은 76,980호 (수도권 20,412호)

주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과거에 투기방지 목적으로 실

시하였던 청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됨

- 일부에서는 이러한 청약요건의  완화가 향후 경기회복

시 투기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주택보급율이 92.4%에 달하고, 주택  분양가격이 자율

화 되어 신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어려

운 상황이므로 과거와 같은  극심한 투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③ 중도금 분할납부 기준공정의 개정 배경은 ?

- 중도금 분할납부의 기준공정인  옥상층의 철근배치 완

료 시점은 평균  50%의 건축공정에 해당하는  시점이

나,

아파트 사업장별로 저층인  경우 50%에  미달하는 반

면,  고층인 경우 건축공정이 50%를 상회하는 등

사업장별 건축공정의   차이를 감안  중도금  분할납부

기준공정을 건축공정의 50% 완료시점으로 조정한 것

임

④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시 잔금  납부방법을 개

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

- 잔금은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시키는  경우 잔금을  전액

받고 있으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는 경우에는

조기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잔금을 절반

만 받고  나머지는 사용검사후에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건설업체는 통상 잔금(전체 입주금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시에 받는

잔금은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율 제고를 위해 계

약금이나 중도금을  적게 받는  대신 잔금을  20%이상

받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의 경우

임시사용 승인시 잔금을 절반만 받게  되는 경우 자금

부담이 가중됨

-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시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제외한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금이

전체  입주금의 20%에 해당하는  업체는 종전과 같이

잔금의  절반을 받고, 잔금이 입주금의 20%를 초과하

는 업체는  잔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