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르웨이 농업장관, WTO 차기협상 공동대응방안 협의

----------------------------------------------------

농림부 국제협력과 503-7292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코레 야네스(Kare Gjonnes) 노르웨이 농업부장관은

'99.10.6(수) 농림부에서 한-노르웨이 농업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농업

정책동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WTO 차기농산물협상에서 농산

물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양국 농업장관들은 지난 UR 농산물협상의 결과는 농산물 수출국에게

는 유리하고 수입국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

회의를 계기로 시작될 농산물협상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농산물 수

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

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WTO 차기협상에서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

들이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

해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양국 농업의 관심사항을

WTO 차기협상 뿐 아니라 OECD.FAO 등의 농업포럼에서도 반영하기 위해 공동

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참고> 한.노르웨이 농업장관 회담

코레 야네스(Kare Gjonnes) 노르웨이 농업부장관이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했다. 야네스 장관은 차기 WTO 농업협상을 앞두고 각국의 농업

정책,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 차기 WTO 농업협상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일본 등 각국 농업장관들을 방문하는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0월 6일 한국의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야네스 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양

국 장관은 최근 양국의 농업정책 및 WTO 차기농산물협상 등 다양한 상호관

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장관은 지난 UR 농산물협상의 결과 많은 나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

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가오는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균형잡힌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장관은 '96년의 FAO 식량정상회의, '98년의 OECD 농업각료회의 등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식량순수입국의 입장

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최대한 반영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올 11월말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회

의 및 그 이후 전개될 차기 WTO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 사항을 중

시하는 회원국들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중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차기 WTO 협

상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 노력을 해나가자는데 합

의했다. 전통문화와 농촌공동체의 유지, 환경보전, 지역균형, 특히 식량안

보를 포함하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

산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생산성이 낮고 비용이 높은 나라에서 적절한 수준

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과 국경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것이 농업부문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점은 농업이 장래에 다자간 무역

체제의 틀 안에서도 공산품과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민한다.

양국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차기

WTO 농업협상의 의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

으며, 각국이 처한 다양한 농업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농업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신축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양국 장관

은 차기 WTO 협상에서는 식량순수입국과 수출국 이익이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이

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도 두나라의 정책적 경험과 차기 WTO 협상 쟁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