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인정 범위 확대

----------------------------------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 503-9761

o 최근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뇌혈관 및 심장

질환에 "해리성대동맥류"를 포함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를 확대하

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99.10.7 개정 공포되었다.

* 해리성대동맥류 : 심장의 대동맥 벽에 금이 생겨 그곳에 혈액이 흘러

들어 발병하며 보통 흉통을 동반하는데 연구용역 결

과 과로나 스트레스와 의학적 인과 결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남.

o 이에 따라 현재 뇌혈관 심장질환자중 연간 700-800여명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심장질환이면서도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밖에 있던 "해리성대

동맥류"가 포함되므로서 보다 많은 뇌혈관 심장질환 재해근로자들이 산

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현재 산재보상이 되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는 뇌실질 뇌출혈, 지주

막하 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6가지만이

인정되고 있음.

o 한편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이외에도 진폐환자의 합병증에 폐암을 포

함시켜 산재요양 및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1형 이상 진폐

환자 15,000여명중 연간 35명 정도로 추정되는 폐암 발생 진폐환자와 가

족에 대한 의료 및 생활보장을 강화하며

* 현재 인정되는 진폐의 합병증은 폐결핵, 결핵성흉막염, 속발성기흉, 속

발성기관지염, 속발성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등 7가지임.

- 소음성난청의 인정에 필요한 근무기간(5년 --> 7년)을 단축하고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의 소음기준(90dB --> 85dB)도 완화하여 그동안 인정기

준에 미달하여 보상이 않되거나 지연되었던 보다 많은 피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아울러 그간 공정성 시비 등이 있어 왔던 공단 요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

하여 치료종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치료

종결심의회"를 폐지하고

-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신설하여 공단

의 업무상 질병 판정 및 요양관리 업무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다.

o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공포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그간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 앞으로도 외국사례 분석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판례유형을 분

석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