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급여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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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 503-7534

○ '99. 10. 10부터 지체장애인용 의지·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의안, 콘택트렌즈에 대해서 의료보험급여확대

○ 현행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의 기준도 동시에 개선

-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의 보험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30 →50만원)

-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인공후두의 내구연한 완화함

- 지체장애인용 휠체어를 2회 이상 보험급여 신청할 때에는

의사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첨부 생략 가능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확대

○보건복지부는 '99. 10. 10부터 지체장애인용 의지·보조기, 시각

장애인용 의안·콘택트렌즈에 대해서 의료보험급여를 확대 적용

하기로 하였음

○'99. 10. 10 이후 보험급여되는 장애인보장구는 다음과 같음

- 지체장애인용 : 지팡이(97년) 목발,휠체어(98년) 의지,보조기(99년)

- 시각장애인용 : 안경,돋보기,망원경(97년) 희지팡이(98년)

의안,콘택트렌즈(99년)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97년)

- 언어장애인용 : 인공후두(97년)

■ 현행 장애인 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현행 급여기준을 일부 개선하여

장애인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급여 절차를 '99. 10. 10부터 간소화

하였음

○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는 현재 보험급여 상한액이 30만원이고

내구연한을 반영구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구연한을 5년으로 완화 하였음

○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망원경도 내구연한을 반영구에서 5년으로

완화함

○ 그리고, 현재는 지체장애인용 휠체어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매번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2번째 신청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도록 급여절차를

간소화 함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한해서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보장구를 보험급여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함

○ 급여절차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뒤 보장구처방전을 교부 받음

- 보장구판매업소를 방문해서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한 내역대로 구입되었는지 확인

받고 검수확인서를 교부받음

- 요양비신청서에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를 첨부

하여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 다만,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험급여 범위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이내에서 구입했을 때는 구입

가격의 80%를 보험자가 요양비로 지급.

(구입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에도 상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자가 지급함)

-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내에 1회만 보험급여함

다만, 훼손 및 마모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급여할 수 있음

*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 및 내구연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