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및 의료보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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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의료보호진료기관 종사자 개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진료기관 전체의 의료보호 업무정지 처분으로 강화

- 주소 변경시 거주지 변경확인 의무를 보호기관(시장·군수·

구청장)에 부여

◈ 의료보호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장애인 보장구 보호확대 및 지급절차 변경

- 만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 제1차진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 범위 확대

◈ 의료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99. 10. 2. 공포)

▶ 제3차진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진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등과

동시에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토록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는데 편리하게 하였으며, 진료기관 종사자

개인에 한했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진료기관 전체의 업무

정지 처분으로 강화(의료보험과 동일)

▶ 보호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해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보호대상자가 의료보장증에 거주지변경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호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시

보호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서 거주지변경확인을 해주도록

확인의무를 보호기관에 부여

◈ 의료보호의 기준 개정( 99. 10. 10. 시행)

▶ 의료보호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의료보장구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지체장애인용 보조기,

상·하지의지와 시각장애인용 의안, 콘택트렌즈를 의료보호로

급여하는 한편, 기존의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용의 상한가를 300,000원에서 500,000원

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진료기관에서 구입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를 의료보험방식과 동일하게 보호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직접 구입하고 그 비용을 해당 보호기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이는 진료기관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그 비용을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여 진료기관에서 보장구 지급을 기피하고 있으며,

- 또한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진료기관에서 구입하는 보장구

비용이 보호대상자가 직접 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용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보장구 급여절차를

변경하게 된 것임

▶ 2종보호대상자중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고셔병환자만 해당)가 당해 상병으로 제2차진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당일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500원만 부담토록 감면하여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제1차진료기관에서의 입원은 응급진료, 분만, 충수염수술,

골절정복술만 가능하였으나, 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항문수술, 안·이비인후과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수술, 정신질환, 나환자치료에 대하여도

제1차진료기관에서 입원이 가능토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