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노사정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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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노사관계 소위원회 첫 회의 개최 -

노사정위원회 3771-3735

o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10.12 10:30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

철영)를 열고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임금체계 및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

항,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관련한 사항 등 노사관계 현안과제에 대한 의제

선정 등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o 이에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10.9 상임위원(안영수) 주재하에 한국노총(이

정식 정책기획국장), 경총(김영배 상무), 정부(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

등과 실무회의를 갖고

- 노사정위원회 논의의제로서 (1)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나 미

진한 사항, (2) 6.25 노정합의 사항 등과 (3) 기타 노.사.정.공익위원

이 추가로 제출하는 주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 본회의 확정절차

를 거쳐 본격 논의키로 결정했다.

- 앞으로 다루어질 주요 예상의제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임금체계 및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관련한 사항, 복수노조

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사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세

제(근로소득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개편방안, 부당노동행위제도 개

선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이행점검반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이다.

o 노사정위원회는 10.8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한 소위원회(노사관계.경제사회)와 특별위원회(공공부문.금융부문.부당

노동행위)의 구성을 완료하고, 10.12 회의에 앞서 노사관계 소위원회 위

원장과 위원 1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고1> 예상되는 의제

<> 경제사회소위

o 세제(근로소득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개편 방안 : 2기의제

o ESOP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 관련 사항 : 2기의제, 6.25 노정합의

o 사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 2기의제

o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방안 : 2기의제

o 부패방지법 제정 방안 : 2기의제

o 공정거래 및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 2기의제

o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방안 : 2기의제

o 실업부조제 : 2기의제

o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방안 : 6.25 노정합의

o 삶의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 6.25 노정합의

o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문제점 보완방안 : 6.25 노정합의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 6.25 노정합의

o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 6.25 노정합의

o 노사단체의 실업대책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 6.25 노정합의

o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제도(고용유지지원제도, 차등적 고용보험

요율제 등) 개선방안 : 6.25 노정합의

o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 기타

<> 노사관계소위

o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관련한 사항 : 2기의제, 6.25 노정합의

o 법정근로시간제도 개정방안 : 2기의제, 6.25 노정합의

o 노동조합의 조직 및 교섭체계에 관한 사항 : 2기의제

o 필수공익사업 범위조정에 관한 사항 : 2기의제

o 임금체계 및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 : 2기의제

o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 : 2기의제, 6.25 노정합의

- 노사협의회 관련 경영정보의 사전제공 등에 관한 사항

o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허용을

위한 법개정, 노조의 정지자금 기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지

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방안 : 6.25 노정합의

o 택시 근로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 6.25 노정합

의

o 아파트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 6.25 노정합의

o 단협 불이행 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이행 촉진방

안 : 6.25 노정합의

o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사항 : 기타

o 노동시장 규제(근로계약기간, 여성 고용제한 규정 등) 개정방안 : 기타

o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의 해소방안 : 기타

<> 공공특위

o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 이행 관련 사항 : 6.25 노정합의

o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관련 고용안정 및 사후 보완대책 : 6.25 노정

합의

o 철도.체신의 구조조정 관련 사항 : 6.25 노정합의

o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 6.25 노정합의

o 한국전력 분할매각 및 민영화와 관련한 대책 : 기타

<> 금융특위

o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 6.25 노정합의

o 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관련 고용안정 및 사후 보완대책 : 기타

<> 부노특위

o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방안 : 6.25 노정합의

o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o 삼미특수강 근로자 취업문제 : 기타

* 이행점검반에서 제기하는 사항도 수렴.논의 후 의제로 채택 가능

<참고2>

<> 노사관계소위원회 위원 현황

o 위원장

- 신철영(부천 경실련 대표)

o 근로자 위원

- 이정식(노총 정책기획국장), 유경석(노총 노사대책국장)

o 사용자 위원

- 이동웅(경총 조사1부장), 최정기(전경련 고용복지팀장), 이상태(중

기협 경영지원팀장), 이현석(상의 경제조사실장)

o 정부 위원

- 김춘성(재경부 경제정책국 조정1과장), 이창양(산자부 산업정책과장),

송봉근(노동부 노동조합과장)

o 공익 위원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철수(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경제사회소위원회 위원 현황

o 위원장

- 이원덕(노동연구원 부원장)

o 근로자 위원

- 최대열(노총 홍보국장), 김종각(노총 정책2국장)

o 사용자 위원

- 김정태(경총 조사2부장), 최정기(전경련 고용복지팀장), 조유현(중기

협 정책총괄팀장), 박형서(상의 경영조사팀장)

o 정부 위원

- 김춘성(재경부 경제정책국 조정1과장), 이상용(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송영중(노동부 고용정책과장), 진영곤(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o 공익 위원

- 송호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o 위원장

- 김수곤(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o 근로자 위원

- 장대익(노총 정투노련위원장)

o 사용자 위원

- 이인렬(전경련 상무이사), 엄기웅(상의 조사본부장)

o 정부 위원

- 권오규(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김원배(노동부 노정국장), 박종구(기

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o 공익 위원

- 김재원(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김장호(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

수), 박영범(한성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o 위원장

- 김황조(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o 근로자 위원

- 이용득(노총 금융노련위원장)

o 사용자 위원

- 김석중(전경련 상무이사), 홍순영(중기협 상무이사)

o 정부 위원

- 이종구(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성중(노동부 노사협력관), 남상덕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

o 공익 위원

- 배손근(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김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

수), 황규대(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o 위원장

- 임종률(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o 근로자 위원

- 남일삼(노총 조직강화본부장)

o 사용자 위원

- 김영배(경총 상무이사), 심갑보(전경련 삼익공업 대표이사)

o 정부 위원

- 정병석(노동부 근로기준국장)

o 공익 위원

- 이상윤(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경우(한울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윤배(창조와 모색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