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위한 단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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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폐기물과 504-9261

<> 환경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마련

<> 공제조합 회비 및 이행보증금 산출기준이 마련됨.

o '97년말 IMF 사태 이후 페기물처리업체 등의 부도로 많은 폐기물이 장기

방치되어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왔다.

- 방치폐기물은 당연히 원인자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여야 하나 부도

로 인해 처리능력을 상실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책임처리가 불가

능하고, 특히 많은 양을 방치시키고 있어 처리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

므로 인수자도 없는 형편이라 시급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o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 폐기물관

리법을 개정, 원인자인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토록 하

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 새로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

존의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2.8까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

도록 하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토록 하였다.

-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들은 (1)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조

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2) 보험에 가입하

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3)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금을 환경개선특별회게에 예치하는 방안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o 이러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는 보

험금과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10월 11

일 고시하였다.

- 이번에 고시한 폐기물처리단가는 연구용역을 거쳐 산정한 것으로

-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처리방법을 표준화한 후 처

리원가를 조사.분석하여 적정처리비용을 반영하였다.

o 이에 따라 처리이행보증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에 예치하고자 하는

처리업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치하고, 보관량 또는 처리단가의

변동 등으로 처리이행보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때마다 금액을 조정하

여야 하는데

- 처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 및 보험금액은 폐기물 처

리단가에 허가받은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정해지며, 허가받은

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초과한 양에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

의 3배를 1년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o 또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가 고시됨으로써 적정처리가격의 기준으

로 삼을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부적정 처리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과당

경쟁에 따른 가격덤핑 등의 사례가 근절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로 기존의 페기물 처리업자들의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결성작업도 박

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환경부 고시 제1999-15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

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산출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단위 :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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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업자 및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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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건설.감염성폐기물 제외)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처리업자

. 폐유                                                 271,000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526,000

.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271,000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1,000

. 폐페인트 및 폐락카                                   305,000

. 폐농약, 폐유독물, 폐석면                             526,00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804,000

. 소각대상 오니류                                      266,000

. 폐산, 폐알칼리                                       297,000

. 폐광재(지정폐기물)                                   146,000

.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66,000

.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67,000

.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98,000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

. 동물성잔재                                           210,000

. 폐유기용제                                            36,000

. 폐윤활유                                              45,000

. 폐축전지                                              13,000

. 폐드럼(원/개)                                            200

. 폐산                                                  12,000

. 오니류                                               266,00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23,000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자

. 감염성폐기물                                         7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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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단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종,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