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개정(안) 및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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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등 신규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

산업자원부 수출과 (Tel : 500-2375)

□ 산업자원부(장관 鄭德龜)는 12일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도 같이 통과되어

내년에는 최대 49조원의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됨

□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에도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증가에 적극 부응하여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 수출보험 인수규모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8) 28.2조원, 84.0% → (99.1∼9) 26.2조원, 43.7%

* 수출보험 이용율 (총수출액중 수출보험의 지원을 받은 수출액)

: (98) 16.3% → (99.1∼9) 21.0%

-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즉, 이번 개정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① 외화획득, 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현재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산업설비 등 중장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율 및 이자율의 불가측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환변동보험 :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실제 결제

시점에서의 환율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이를 보상 (이익은 환수)

⇒ 적극적인 수주활동(입찰참여) 가능

(주요기업 수요조사 결과 2000년중 약 6억불 규모의 수출거래를

환율변동보험에 부보할 것으로 추정)

*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시 조달금리(변동금리)와

대출금리(고정금리)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

가 이를 보상 (이익은 환수)

⇒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 촉진

③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고도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담보능력을 제고함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시

은행의 담보요구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서 제공

(2000년중 약 5,000억원 인수 예상)

④ 또한, 수출보험에 들지 않은 수출기업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채권회수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외채권 회수시 협상력 제고 및 기업편의 도모

- 또한, 수출보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중 인수규모가 34조원,

내년에는 39∼4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2000년중 수출보험 이용율은 23%∼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경우

최대 44.6조원 인수 예상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수출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올해

보다 24.7% 증가한 49조원으로 책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라고 밝힘

□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정(안)에 이어(10.4일 국무

회의 통과)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가용수단을 망라한 우리나라 수출지원 기반이 정비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고 분석함

【별첨1】

수출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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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가. 수출보험법 연혁

□ 1968년 제정, 1994년 개정(제8차)

□ 주요내용 : 수출보험의 종류·보험요율,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책정, 수출

보험기금 운용, 수출보험공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 개정 취지

□ 다양한 무역거래, 금융조달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수출보험

지원제도 도입

- 수출기업의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및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공급 촉진

□ 수출보험공사의 능동적 역할 보강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효율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출보험 지원대상 확대·명시

□ 수출보험 지원대상을 물품·용역 등의 수출, 수출용원자재 수입, 해외투자,

기타 수출보험공사가 외화획득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래로 확대·명시

나. 신규 지원제도 도입

(1)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금융기관이 수출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용원자재 수입L/C를 개설하거나 수입

대금 지급을 보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채

무를 보증

-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2) 환변동보험

□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실제 결제시의 환율간 차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이익은 환수)

- 입찰금액 산정시 환율의 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여 적극적 수주활동

가능

(3)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연불금융 공급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이익은 환수)

- 산업설비 등의 수출을 위한 연불금융에 민간자금 활용 가능

(4) 대외채권의 위탁회수

□ 수출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자가 위탁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미회수 채권을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 수출자 편의 및 외국과의 협상력 제고

다. 수출보험공사 운영자율성 제고

□ 공동보험·재보험·포괄보험 시행, 약관 제·개정 등 세부사항을 수출보험

공사가 자율운영

라. 기  타

□ 상법상의 감사임기 변경에 따라 수출보험공사 감사임기를 3년으로 연장

□ 실효성이 취약한 산업자원부의 재심절차 폐지

【별첨2】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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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수출보험법 제8조는 매년 수출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국회에서

의결토록 규정

- 신보의 경우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20배로 규정

□ 이에 따라,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다음과 같이 책정하고, 국무회의

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2.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책정내용

□ 계약체결한도 총액 : 49조원 (전년대비 24.7% 증가)

- 계약체결한도     : 44.6조원 (중장기수출거래 한도 4.4조원 포함)

- 예비한도         :  4.4조원

(예비한도는 환율급등 등에 대비하여 책정하고, 계약체결한도 소진시

우리부 승인만으로 사용 가능)

<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억원) >

┌────────────┬─────┬─────┬────────┐

│구      분              │99        │2000      │증감            │

│                        │          │          │        ┌───┤

│                        │          │          │        │%     │

├────────────┼─────┼─────┼────┼───┤

│ 계약체결한도 총액      │393,000   │490,000   │97,000  │24.7  │

├────────────┼─────┼─────┼────┼───┤

│ ㅇ계약체결한도         │357,000   │446,000   │89,000  │24.9  │

│                        │          │          │        │      │

│  (중장기수출거래)      │(25,000)  │(44,000)  │(19,000)│(76.0)│

│                        │          │          │        │      │

│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332,000) │(402,000) │(70,000)│(21.1)│

│                        │          │          │        │      │

│ ㅇ예비한도             │36,000    │44,000    │8,000   │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