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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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 공공1팀 3496-5053

□ 기획예산처는

ㅇ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제도개선, 자회사에 대한 경쟁촉진, 비관련 자산매각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일   시 : '99.10.14 10:30

-  장   소 : 기획예산처 대회의실

-  참석자 : 공기업 주무부처 기획관리실장(6명)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사장(20명)

□ 그 동안의 공기업 경영혁신 실적을 요약하면

ㅇ 공기업 구조조정

- '98∼'99.9까지 32,005명의 인원이 감축되어,

'99년까지 계획(31,313명)을 초과달성(102%)하였으며,

2000년까지 계획(41,269명) 대비 78% 달성

- 자회사 정리는 14개의 자회사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되어 계획대로 추진중

ㅇ 공기업 민영화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남해화학, 청열, 세일에이직, 한국통신카드,

세안기술 등의 매각이 완료되었고, 포철·한전·한국통신의 해외 DR 발행과

담배인삼공사의 국내공모가 이루어짐

- 그 결과 6.6조원의 매각수입(외화 46억불, 재정수입 3.3조원)이 확보되어

대외신인도 제고 및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특히 지난 수년간 지연되어온

한국통신 증시상장,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매각, 담배인삼공사 상장 및

공모 등  성공적 추진으로 공기업 민영화 가속화

ㅇ 운영시스템 혁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99.2.5)하여

정부이사제 폐지, 비상임이사제, 사장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구현하고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투명경영 기반 확보

- 고객헌장제를 도입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

대고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구현

- 지식경영체제, 경제적 부가가치(EVA) 제도 등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 정부는 지난해 과다한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ㅇ 명예퇴직금('98.7.21), 퇴직금('98.12.29) 개선방안 마련

- 명예퇴직금은 기준급여를 기본급 또는 평균임금의 45% 이하로 조정하는 등

공무원 기준으로 강화

- 퇴직금은 기준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조정하고 누진률을 폐지(1년 1개월)

- 대학생 자녀학자금 융자전환, 주택자금 이자율 상향조정, 경조사비·개인연

금 등  수익자 부담성 경비 폐지

ㅇ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명예퇴직금은 전 공기업이 정부지침대로 이행

- 퇴직금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4개

기관이 정부 지침대로 지급

- 인건비는 노정합의(6.25)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기존 단협대로 지급하되,

하반기에는 단협을 개정하여 시행

※ 퇴직금제도 개선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법에 따라

단협 개정전에는 종전대로 지급해야 함

□ 기획예산처는 퇴직금 등 제도개선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ㅇ 기관 경영실적평가에 퇴직금 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실적의 평가지표 가중치를 상향조정(10점→20점)하고,

사장 경영평가에도  지침이행 여부를 반영

ㅇ 구조조정이 부진할 경우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감축, 비핵심사업 정리 등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 하는 등 경영혁신 노력

을 강화

ㅇ 미이행기관에 대하여 경상경비, 예비비,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불이익조치 등을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ㅇ 특히 주무부처는 갖고있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책임지고

산하 공기업의 개혁을 적극 유도

□ 또한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비관련 자산 매각 추진,

보유 부동산 등 자산활용 극대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함

으로써 공기업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갈 것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 실적

1.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성과

□ 매각 완료

ㅇ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 (3,000억원, '98.9.30)

ㅇ 국정교과서를 대한교과서에 매각 (460억원, '98.11.5)

ㅇ 한국종합기술금융을 (주)미래와사람에 매각(93억원, '99.1.21)

- 자회사인 기술복권판매(주)는 모기업 민영화에 따라 자동 민영화

ㅇ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주)청열을 매각(13억원, '99.3.27)

ㅇ 한전의 자회사인 세일에이직 민영화(2,470만원, '99.7.16)

ㅇ 한국중공업 자회사인 세안기술 민영화(4,000만원, '99.9.13)

ㅇ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카드 민영화(330억원, '99.9.29)

□ 국내외 지분매각

ㅇ 포철 해외 DR발행 13.6억불('98.12.11 3.5억불, '99.7.14 10.1억불)

ㅇ 한국전력 해외 DR발행(7.5억불, '99.3.26)

ㅇ 한국통신 해외 DR발행(24.9억불, '99.5.26)

ㅇ 담배인삼공사 국내공모(9,583억원, '99.9.30)

□ 민영화 추진 성과

ㅇ 해외매각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공기업 해외매각 수입(46억불) : '98년 3.5억불, '99년 42.5억불

ㅇ 재정수입 확보를 통하여,  금융·기업구조조정, 실업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재정수입(3.3조원) : '98년 2,394억원, '99년 3조 511억원

ㅇ 공기업 민영화로 한국의 개혁작업  및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대외신인도 제고

공기업 매각수입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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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기타수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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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정교과서        213        247         460

포항제철        2,181      1,943       4,124

자  회  사                 1,000       1,000

소      계      2,394      3,190       5,584

'99   종합기술금융       93                     93

한 국 전 력     9,045                  9,045

한 국 통 신    13,391     15,623      29,014

포 항 제 철               11,702      11,702

담배인삼공사    7,982      1,601       9,583

자  회  사      1,012      1,012

소      계     30,511     29,938      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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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2,905     33,128      6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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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 인력조정

ㅇ '98∼'99.9까지  인력조정 실적은  32,005명으로 '99년까지

계획인원(31,313명) 대비 102%,  2000년까지 계획인원(41,269명)

대비 78% 달성

'98            '99       2000이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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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A)     13,669명     14,781명     12,819명     41,269명

실적(B)     16,532명     15,473명          -       32,005명

B/A(%)        121%         105%           -           78%

ㅇ 19개 전 모기업이 '99년도 인력조정 목표 달성

□ 자회사 정리

ㅇ ICO투자관리는 모기업인 한국통신에 통합 ('98.5.1)

ㅇ 한국송유관공사는 모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통합 ('98.7.31)

ㅇ 한양목재, 한양산업(주택공사 자회사) 합병('99.1.1)

ㅇ 한국물산(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 청산('99.3.22)

ㅇ 주공·토공·도공·수공감리공단 통합('99.4.1)

-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출범

ㅇ 한국축산은 모기업인 한국냉장에 통합('99.10.11)

3. 공기업 운영시스템 개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

책임·투명경영 구현 ('99.2.5)

ㅇ 정부이사제 폐지와 비상임이사제도 도입,

ㅇ 사장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장선임, 사장 경영계약제, 이사·

감사의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자율·책임경영을 구현

□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ㅇ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평가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개

□ 고객중심의 공기업 경영 풍토 조성

ㅇ 공기업 고객헌장제 도입으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99.5.1)

ㅇ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고객만족 경영

마인드 확산과 공기업 경쟁력 제고

□ 지식경영체제 등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ㅇ 지식·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조 위해 지식경영체제 도입

ㅇ 투하 자본의 기회비용을 감안한 진정한  경영성과 측정

으로 성과위주의 자발적인 효율성  제고노력 촉진위해 경제적

부가가치(EVA) 제도 도입

ㅇ 외부위탁 대상업무를 종래의 주변업무 위주에서 벗어나

홍보, 시장조사, 정보관리 등  주요 사업관련 업무로  확대

하여 활성화 추진

4. 퇴직금·복리후생비 관련 제도개선

□ 제도개선 방안

ㅇ 명예퇴직금 제도개선('98.7.21)

- 지급기준을 공무원수준으로 강화

· 자격요건 : 20년이상 근속자 중 잔여기간 1년이상인 자

· 기준급여 : 기본급 또는 평균임금의 45%이하

· 지급률 : 정년 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2

5년초과 10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4(최대 45개월)

ㅇ 법정퇴직금 제도개선('98.12.29)

- 지급기준 조정

기 존                        개 선 안

-----                        --------

기준급여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지급률 :       누진율                   ⇒        1년당 1개월분

- '98말까지의 기득권은 인정하고, 노사간 협의를 거쳐 '99년 중 시행

ㅇ 복리후생제도 개선

- '99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학생  자녀학자금의

융자 전환,  주택자금 융자  이자율  상향 조정,  경조사비·개인연금

등 수익자 부담성 경비 폐지 등 복리후생비 축소 추진

※ 감사원 감사결과('98.6) 과다한 복리후생비 문제점 지적

ㅇ '97년도 총인건비 대비 4.3% 임금 삭감(정원삭감분 제외)

□ 제도개선 실적

ㅇ 명예퇴직금은 전 기관이 정부지침대로 이행

ㅇ 법정퇴직금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가스공사 4개 기관이 정부지침대로 지급

ㅇ 나머지 기관은 퇴직금 제도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 중

으로 금년내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임

※ 퇴직금 제도개선은 노사합의사항으로  법에 따라 단협

개정전에는 종전대로 지급해야 함

※ '98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여 기득권이 인정됨

에 따라 누진률 폐지는 금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ㅇ 임금삭감 및 복리후생비  관련 제도개선은 6.25  노정합의

정신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단협  내용대로 이행

하되, 금년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함

<별첨 2>     구조조정 촉진 방안

□ 정부투자기관 평가제도 개선

ㅇ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구조조정  추진실적의  평가지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여

정부지침을 미이행한 기관은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 현행 110점 중 10점 → 120점 중 20점

ㅇ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평가에 반영

□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전체 공기업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미이행기관에 대하여는  추가

인력감축, 비핵심사업 정리, 경쟁촉진 등 추가 구조조정 추진

□ 예산상 불이익 조치

ㅇ 미 이행기관에 대하여 경상경비, 예비비, 사업비 등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2000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

□ 주무부처에 의한 감독강화 조치 등

ㅇ 주무부처가 갖고  있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하

공기업의 개혁을 적극 유도

ㅇ 또한 정기적으로 부처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

ㅇ 관련 회의를 정기 개최하여 점검·보완

※ 기획예산처 차관주재로 공기업 및 주무부처 관계관 회의 개최

<별첨 3>    기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제

□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ㅇ 계약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범위 축소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재경부) 개정 추진 중

·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명문화

- 재경부령  개정 전이라도  공기업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 조속히 시정

ㅇ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에 수의계약제도  개선 노력 및

실적을 반영할 계획

□ 비관련 자산 매각 추진

ㅇ 적극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ㅇ 부동산 매각 전문회사 활용 등 다양한 매각 방안 강구

□ 보유 부동산 등 자산 활용 극대화 방안 강구

ㅇ 활용도 제고노력 평가

- 보유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평가항목에 포함 검토

ㅇ 자산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거나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