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3사의 통합법인설립 참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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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507-1934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항공산업(주), 대우중공업(주) 및 현대우주항공

(주)가 가칭 한국우주항공산업(주)의 설립에 참여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을 승인하였음(1999.9.30).

o 이 기업결합은 그간 대기업집단간 사업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서, 항

공산업의 과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추진되어

왔음.

o 이 기업결합으로 국내 군용기시장의 사업자는 한국우주항공산업(주)와

대한항공(주)의 2사체제가 되고, 한국우주항공산업(주)가 51.72%의 시

장점유율을 갖게 되나

- 정부의 수요독점 상태, 높은 수입비중, 점유율의 미미한 증가 등을

감안하여 한국우주항공산업(주)의 시장지배력이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임.

1. 기업결합의 내용

<>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은 각사의 항공사업부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2,892억원, 자산 11,000억원을 갖는 통합법인인

한국우주항공산업(주)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였음.

2.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

<> 이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관련시장)은 국내 군용기 시장임.

o 관련 3사가 민수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위성부품시장은 위성발사시에

만 주문에 의해 생산되고, 그 금액도 국내 군용기시장에 비해 소액이

므로 관련시장에서 제외

- 위성체 부품시장에서 수입비중은 85.6%에 달하여 이를 별도의 시장

으로 고찰하더라도 3사통합의 경쟁제한성은 인정되지 않음.

o 관련 3사가 Boeing 등 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

산하는 민수용 항공기부품은 모두 수출되기 때문에 관련시장에서 제

외

<>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3사는 통합법인을 설립함

으로써 관련시장에서 51.72%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나(나머지는 대한

항공과 수입이 점유)

o 동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통합법인이 군용기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높일 수 없으며

o 수입의 비중이 '98년말의 경우 34.93%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군용

기 제작업체들이 기술수준이 수입업체보다 낙후되어 국내업체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 해외시장으로서의 전환가능성이 큼.

<> 또한 군용기시장에서는 개산계약에 의한 계약체결 및 사후정산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발생하는 원가에 의해 최종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o 통합법인이 규모의 경제확보 등 효율성 증진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

는 경우 실제 판매가격은 보다 낮아질 수 있음.

* 개산계약 : 계약 체결시 계약가격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개산원가에

의하여 가계약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원가에 의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계약방식

<> 통합법인 설립으로 예상되는 시너지효과

o 장기적으로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인

력의 효율적 활용 가능

o 중복투자방지로 향후 10년간 6,000억원 절감

o 기술의 보완을 통한 항공기 및 부품의 개발능력 구축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당사기업에게 통보하였음(199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