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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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법규총괄과(전화 : 3771-5043)

1. 추진 경위

□ IMF위기 이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추진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우리경제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호전

되고 있으나

ㅇ 금년 7월하순이후  대우구조조정에 따라 투신사  환매가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

ㅇ 이에따라 수익증권  환매대책(8.12) 및  시장 안정대책

(8.26,  9.18)을  마련·시행하는등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 이러한 노력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가

진정되고 금리도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ㅇ 특히, 회사채 금리는  40여일만에 한자리 수로  안정

되고 있음

□ 이와같은  안정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ㅇ 투신사 및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함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하여 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

가. 금리의 한자리 수 유지

□ 회사채   금리가 한자리  숫자로 확실히   안정되도록 하여

장·단기 금리의 균형을 도모함

ㅇ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99.10.15일까지  20조원수준으로

조기에 확충하고

- 필요시 그 규모를  확대하여 투신사 매각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도록 함

※ 채권시장 안정기금 채권매입 누계액(9.27∼10.2) : 2조 4천억원

ㅇ 금리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은행 및 투신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함

ㅇ 투신사는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채권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설립함

- 펀드규모의 일정비율이내에서  투신사 및 판매사가  적극

참여토록 함

나.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해소

□ 개인 및  일반법인등에 대한  대우 무보증  채권의 기간별

50∼95% 지급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될 손실은

ㅇ 고객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 증권사·투신사가 부담하

도록 손실부담원칙을 명백히 하고

ㅇ 필요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러한 지급원칙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투신사 펀드에 대한 채권 시가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함

ㅇ 기존펀드에 대하여는 금리변동에 따른 고객의 손실부담

위험이 없도록 현행 채권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함

- 다만, 추가설정은  99.8월말 수익증권 잔액범위내로  제

한하고 2000년 6월말까지만 허용함

※ 기존펀드 이외에  98.11.17부터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시가 평가제를 실시중

□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대우구조

조정을 조기에 매듭짓게  되면 투신사에 대한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되므로 이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짐

ㅇ 따라서, 금리안정 등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투

신사의 자구노력을 중점 추진하는 등

- 상당기간 투신사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에  우선을

둘 것이며

ㅇ 향후 구조조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신뢰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하에서

- 투신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중점을  두

어나갈 것임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