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 환경부는 '99.10.16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동 개정법령에서는 초과부과금중 종별부과금을 폐지하

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부과계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배출부과

금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설치중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을 정하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수단을 강화하는 등 '98 규제정

비계획의 추진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

자로 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

o 기본부과금제도 보완

-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을 배출허

용기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 농도별 부과계수도 배출허용기준의 60%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보

다 하향조정하여 70% 이상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함.

o 초과부과금제도 정비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사업

장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종별부과금(50-400만원)과 오염물

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것을

- 종별부과금을 폐지하여 처리부과금으로 단일화하고, 기준초과 정도에

따른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20% 상향 조정함(현행 1-4.5 --> 1.2-5.4).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제도 보완>

o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설정

-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료는 5분측정치를 산술평균한 30

분평균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 및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정도검사.

관제센터에의 상시전송 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

o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

-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

하고, 그 운영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

<생활악취의 관리 강화>

o 규제대상 시설 확대

- 규제대상인 생활악취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자동차수리시설 및 악취유발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소.흡수.흡착.오존산화시설

의 설치 등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되, 기기분석법에 의

한 악취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함(암모니아는 5ppm --> 2ppm, 황화

수소는 0.2ppm --> 0.06ppm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o 수입하는 모든 중고자동차는 배출가스시험을 거쳐야 등록 가능

- 외국의 자동차제작자로부터 직수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모

든 중고차량은 자동차공해연구소로부터 개별차량별로 배출가스시험을

거쳐 합격하여야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o 자동차배출가스 노상단속시 점검항목에 공기과잉을 추가

- 기존에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만을 점검하였으나, 대도시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중 하나로 알려

져 있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정도를 알 수 있는 공기과잉률 항목을 추

가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98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공기과잉률 항목을 추가하여 배출

허용기준초과율이 높아짐('97 : 4% --> '98 : 9%).

o 버스 등 대형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보증기간 신설

- 자동차배출가스가 일정 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

는 보증기간제도의 대상차량을 승용차('91), 소형화물차('96) 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등 대형자동차(2년, 4만킬로미터)까지 확대함으로

써 모든 차량에 대해 보증기간을 설정하였음.

* 보증기간 동안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을 지게 되므로, 소비자는 보증기간내에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자동차제작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됨.

o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관리제도 개선

- 자동차 성능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에 대한 등록제도를 폐지하

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검

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유해성 시험항목을 기존 6개에서 크롬과 알루미

늄을 추가함.

* 첨가제의 유해성 검사항목 : 크롬, 알루미늄 추가(기존 : 카드뮴,

구리, 망간, 니켈, 아연, 철)

<기타>

o 배출시설 범위 확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출시설의 범위

에 가황시설(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에 탄성을 부여하기 위해 황을

첨가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 현재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과 100kg 이상인 지정폐기물외의 소각시설만 배출시설로 관

리하고 있지만, 25kg 이상인 모든 폐기물소각시설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시간당 소각능력 25kg-100kg인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소각시설 추가).

o 대기오염물질측정망 정비

- 도시지역 등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을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 국가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측정망으로 구분하여 국가배경농도.유해대

기물질.광화학오염물질 등 6종의 측정망은 국가가 관장하고, 지역대

기.중금속대기.시정거리 등 4종의 측정망은 지자체가 관장하도록 함.

<>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단순히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가 아니라 환경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법령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대

기오염측정망 정비는 선진국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