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 첫해 정상추진으로 농가 호응도 높아

------------------------------------------------------------

농림부 환경농업과 503-7284∼5

<> 금년 처음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농가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원활히 추진

o '99 예산 : 10,572ha, 57억원 (524천원/ha)

o 110개 시.군, 18천 농가 참여

<> 참여농가는 적량의 비료시용 및 안전기준의 절반정도의 농약

사용을 이행하는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중

o 화학비료 사용은 관행보다 평균 30% 감축

o 농약은 관행보다 평균 1∼3회 감축

<> 정부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여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524천원/ha 지급계획

o 현재 잔류농약검사와 비료시용정도 검정을 위한 시료채취 중

<> 2000년 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o 금년참여농가 중 일부 친환경농업 불이행농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년간 지속지원

o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오리농법 실천농가, 녹비작물재배

농가 등 지력향상과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농가는

토양검정 등 생략 추진

<> 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친환경

농업 확산.발전을 위해 금년 처음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농업인들의 호응아래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o 본 제도는  {WTO의이행에관한특별법}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

직불제시행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제시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준에 맞게  화학비료.농약을 사용할 경우  직접지불로 보조하는

것으로  환경개선효과가  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금년   1∼2월중에 농업인  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가는

18,008호, 10,572ha로  벼 재배농가가   13,887호, 채소재배 1,612호,

과수재배 1,031호, 기타 작물재배 1,478호로 구성되어 있다.

o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에 합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 금년 영농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확인

결과 화학비료는 관행보다 30%  정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약사용도 관행(4∼6회)보다 평균1∼3회 줄여 쓴 것으로 나타났다.

o 금년 참여농가의 경우 비료를 줄여쓴 관계로  수확량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벼가 쓰러지지 않고 비료, 농약 등  자재 및

인건비가 절감되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보조금 지급은 토양검정과 잔류농약검사 2가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시는 ha당 524천원의 보조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

이다. 2가지중 1가지만 적합할  경우는 50%만 지급하며, 2가지

모두 부적합일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내년도 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준

미이행 농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년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o 그리고 내년에는 토양검정 및  농약검사시의 인력부족 등을 보완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농가가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농가 또는 품질인증농가, 오리농법, 겨울철 녹비작물재배

농가 등 실제적으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검정이나 잔류농약검사를   생략해주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