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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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 T : 503-9152

◇ 정부는 10.20(수) 08:00,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보험과 관련한 최근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음.

◇ 의료보험 통합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에 시간이 걸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가입자별 소득자료

보완작업 등에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ㅇ 또한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 조정과 설득이 필요함.

<< 의료보험통합 연기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 >>

1. 의료보험 통합 필요성

□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조합간에 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조합별로

보험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간에도  조합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음

ㅇ 고령자 및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비해  재정이 취약한   상태여서

매년 1조원이상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음

※ 적립금규모(98) : 직장의보 21,227억원, 공·교의보 769억원,

지역의보 7,278억원

※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 '97년 9,953억원, '98년 10,759억원, '99

년 11,656억원

□ 또한 의료보험관리조직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직장조합 : 140개, 지역조합 : 227개, 공무원·교직원 : 1개

※ 관리비용('98년) : 직장 2,552억원(7.5%), 지역 3,908억원(9.5%),

공·교 510억원(5.0%)

□ 이에 따라 부담능력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부과와 조합간 재정

수지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비의

절감 등을 위하여 의료보험 통합이 필요함

ㅇ '98.10월에 지역 227개 조합의 관리와 재정을 1개로 통합

하고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관리조직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출범시킴

2. 의료보험 통합 내용 및 준비과제

가. 의료보험 통합 내용

□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공무원·교직원)

의 관리조직을 2000.1.1까지 통합

ㅇ 140개 직장조합의 재정 통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은 2002년 1월 통합

나. 준비과제

□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ㅇ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감안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추정소득방식의 부과기준을

마련

ㅇ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범위 및 보험요율)을 단일화

- 현재 직장별로 소득범위(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와 보험료율

(2∼8%)을 다르게 적용

□ 직장, 지역조합간의 통합전산망 구축

ㅇ 보험료  부과자료인  가입자의 소득,  재산상황,  자격관리,

보험료 고지절차 등 통합전산 D/B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설립

ㅇ 140개 직장조합을 해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ㅇ 의료보험연합회를 해산하고 심사기능을 심사평가원에서 수행

3. 의료보험 통합연기 내용 및 사유

가. 의료보험 통합연기 내용

□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관리조직

통합을 2000.1.1에서 2000.7.1로 6개월 연기

※ 99.10.9 국민총리 주재의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

나. 연기 사유

□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정소득방식의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가 늦어지고 있음

ㅇ 이로 인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에 시간 소요

ㅇ 보험료 부과를  위해 18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보수월액

확인·신고 등의 준비업무 시간 부족

ㅇ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에 시간 촉박

□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분분하여

조정할 기간이 필요

ㅇ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한국노총과 함께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

하여 의료보험 통합  2년 연기 등을 주장하며,  514만명이

서명하여 국회에 청원 제출(99.9.27)

ㅇ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의료보험통합을   지지하는「건강연대」를

결성하여 의보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집회, 시위 등 활동중

□ 직장조합 노조 등의  반발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위한

자료확보, 수집된 자료의 점검 및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규정

정비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준비

□ 의료보험통합전산망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설치

□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의견조정 및 설득

□ 의보통합과 시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조직은 2000.7.1 통합

□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은 2002.1월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