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세탁기시장 경쟁촉진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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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3-9122

<> 요약

o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가격공동행위, 생산물량공동행위 등 공동

행위를 일삼아온 8개 에어콘 사업자, 1개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과 함

께 총 26,67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함.

- 에어콘.세탁기에 대한 시장구조개선시책 추진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관련 시장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발견함.

o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뿐만 아니라 에어콘.세탁기 시장의 경쟁구조 정착

을 위하여 조달청 에어콘 입찰제도, 권장소비자가격제도, 형식승인제도

등의 제도개선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함.

-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가격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

도 추진함.

o 이번 에어콘.세탁기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은 주요 독과점 품목에 대한

시장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1. 추진 배경

<> 독과점이 장기화.고착화된 품목들에 대한 경쟁촉진방안 마련

o 공정거래위원회는 '96.11월 독과점 구조가 장기화.고착화되고 있는

주요 독과점 품목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26

개 품목을 선정하여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o '97년 이후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 다수 독과점 품목을 실태조사하

여 경쟁제한적인 제도.행태를 개선함.

<주요 개선내용>

- 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등 40여가지의 경쟁제한적인 제도.관행

- 공동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16가지의 주요 불공정거래행태

o '99년에 들어 에어콘.세탁기 품목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함.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 및 사업자단체를 '99.3월부터

조사 실시

* 8개 국내 가전업체, 2개 수입업체, 3개 사업자단체

- 공동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대책 마련

2. 에어콘.세탁기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에어콘.세탁기 시장의 현황

<> 에어콘, 세탁기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3사 위주의 시

장구조를 가짐.

o 가전 3사외에 만도기계, 대우캐리어 등 3-5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은 크지 않음.

<제품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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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사의 점유율    '98

제조업체수              합계 변화       시장

-------------------   규모

'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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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어콘   삼성, LG 등 7개 업체    77.6   80.3   77.8   4,453

룸에어콘       삼성, LG 등 5개 업체    86.0   89.2   93.5   1,563

전기세탁기     삼성전자, LG전자,       96.9   96.8   98.5   3,463

대우전자 등 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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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타가전제품에 비해 수출비중

이 상대적으로 낮음.

o 에어콘은 내수 : 수출비중이 3:1이며, 세탁기는 2:1 정도임.

o 내수시장의 대부분을 국내사업자가 점유하고 있어 수입품의 비중이

미미함.

<수입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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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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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어콘                 0.85            0.46          0.41

룸에어콘                     0.32            0.40          0.34

전기세탁기                   1.76            1.9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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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 독과점 시장구조의 장기간 고착화로 인한 폐해

o 제도상의 신규진입제한은 없으나, 장기간 동안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될 정도로 시장집

중이 심화

<시장집중 현황>

- 패키지형 에어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간)

. 1998-'99년(2년 연속)

(상위 3사의 점유율('98년 기준))

. 삼성 33.8%, LG 35.1%, 만도 8.9%

- 룸에어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간)

. 1986-'99년(14년 연속)

(상위 3사의 점유율('98년 기준))

. 삼성 39.2%, LG 40.7%, 대우캐리어 13.6%

- 전기세탁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간)

. 1985-'99년(15년 연속)

(상위 3사의 점유율('98년 기준))

. 삼성 39.0%, LG 41.0%, 대우전자 18.5%

o 패키지형 에어콘, 룸에어콘 등 에어콘 분야에 뿌리깊은 공동행위

관행이 지속됨.

- 조달청 입찰, 시중 입찰, 가격, 마진율, 할인율, 설치비 기타 거

래조건에 대해 '92-'99년까지 장기간 동안 공동행위 발생

o 제조업체, 수입업체 대부분이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에 제한을 두는

등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이 제한됨.

<>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가격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

로 활용되는 등 폐해 발생

o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사업자들이 자사제품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

<> 형식승인제도, 품질보증제도가 경쟁제한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o 에어콘.세탁기는 국가간의 이동이 많지 않아 수입품에 의한 경쟁압

력이 미약

o 형식승인제도, 품질보증제도 등의 규제가 수입 및 신규진입을 더욱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에어콘.세탁기시장 경쟁촉진방안의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 패키지에어콘, 룸에어콘 업체들의 공동행위를 시정

<> 국내 에어콘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캐리어, 만도기계,

센츄리, 범양냉방, 두원냉기, 대우전자 및 한국냉동공조협회는 에

어콘의 입찰, 가격, 마진율, 생산수량, 설치비, 예약판매 할인율.

거래조건 등을 합의 결정하여 옴으로써 에어콘 시장의 경쟁을 제

한함.

* 에어콘 분야의 입찰공동행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

청의 에어콘 단가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개선을 추진

<>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o 과징금 : 삼성전자 11,398백만원, LG전자 11,330백만원, 대우캐

리어 935백만원, 만도기계 923백만원, 센츄리 952백만

원, 범양냉방 424백만원, 두원냉기 467백만원, 대우전

자 179백만원, 냉동공조협회 64백만원

* 합계 : 26,672백만원

(2) 버스용 에어콘 업체들의 공동행위를 시정

<> 국내 버스용 에어콘의 공급자인 만도기계, 두원공조, 동환산업,

풍성전기 4사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의 수요업체들에 대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하자는 등의 합의를 하여 경쟁을 제한

<> 행위중지명령

(3)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

<> 삼성전자, 대우캐리어 및 수입업체인 백색가전은 유통업체에게 판

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위반시

벌칙부과를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

o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 대리점 통지

<> LG전자, 만도기계 및 수입업체인 (주)두산은 자사 대리점이 저가

로 에어콘, 세탁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대리점

들을 실태조사하거나 판매광고시 자사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유통단계의 판매가격을 부당히 제한

o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 대리점 통지

(4) 유통업체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시정

<> 삼성전자는 대리점이 달성할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대리점이 동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취급제품을 축소하거나 해당 상권내에

타대리점을 개설하겠다는 등의 판매목표강제행위를 대리점 계약서

에 규정함.

o 해당 계약서 조항 수정 또는 삭제

<> 만도기계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사 대리점에게 물적 담보 및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추가로 백지수표까지 징구하는

등의 내용을 대리점 계약서에 규정

o 해당 계약서 조항 수정 또는 삭제

(5) 향후 에어콘, 세탁기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동행위 등 불

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한층 엄격히 대처할 계획임.

나. 제도개선 추진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개선

<> 에어콘 단가입찰 참가자격을 제조업체외에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하

도록 추진

o 에어콘 입찰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단가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하도록 조달청에 의견 제시

(2) 가격제도를 개선

<> 가전업체들이 에어콘.세탁기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및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콘.세탁기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 폐지를 추진

o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의견을 이미 제시하였으며, 세탁기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 적용이 이미 폐지됨.

<>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에게 제품관련 가격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o 인터넷상의 가격정보 검색엔진인 "에누리"(http://www.enuri.com)

"숍마당" 등에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완 작업중임.

(3) 경쟁제한적 행정규제 개선

<> 신규제품, 수입품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품질보증제도를 개선

o 장기적으로 에어콘, 세탁기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사업자 자율

보증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의견 기 제시

<> 형식승인제도가 신규진입이나 수입제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

록 형식승인제도의 개선을 추진

o '99.3월 우리 위원회는 수입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등

을 기 개선

- 수입전기용품 시료수입시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확인제도 및

수입품 형식승인 요청시 A/S체제 계획서 제출제도 폐지 등

o '99년 하반기 형식승인 대상품목 조정시 에어콘, 세탁기를 제외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도록 산업자원부에 의견 기 제시함.

<참고> 에어콘.세탁기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약

o 8개 에어콘 업체와 한국냉동공조협회의 가격공동행위에 대한 건(과징금

총 26,672백만원)

- 삼성전자 : 과징금 11,398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LG전자 : 과징금 11,330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대우캐리어 : 과징금 935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만도기계 : 과징금 923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센츄리 : 과징금 952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범양냉방 : 과징금 424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두원냉기 : 과징금 467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대우전자 : 과징금 179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 한국냉동공조협회 : 과징금 64백만원,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o 삼성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 삼성전자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대리점 통지

o LG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 LG전자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대리점 통지

o 만도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 만도기계 : 시정명령

o 대우캐리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 대우캐리어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대리점 통지

o (주)두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 (주)두산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대리점 통지

o 백색가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

- 백색가전 :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대리점 통지

o 버스용 에어콘 4개 제조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 만도기계.두원공조.풍성전기.동환산업 : 시정명령

<경쟁제한행위 사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