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 종합점검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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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과

� 과학기술부 서정욱 장관과 산업자원부 정덕구 장관,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및 최수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999. 10. 20일(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된 원자력안전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원전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양 장관은 국정감사과정 등을 통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한 언론 등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므로 이를 수용하여 문제점을 적극 규명하는 차원에서 {원전안전

종합점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금일 회견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국내원전을 운영하는

동안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만한 사고가 없었고, 우리

나라의 원전 안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원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혹해소 차원에서 원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점검에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정부, 안전기술원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 점검단은 10월중에는 월성·울진 원전의 현안을 점검하고, 11월부터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원전안전성에 대한 순차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전가동 정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곧 시정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점검단 주관으로 점검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원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원전 사고시 즉각적인 상황판단과 초기 대응을 위한  "중앙

통제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와 원전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확대와

안전규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원전안전 종합점검추진계획 >

Ⅰ. 추진배경

a. 원자력관련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월성원전 3호기의 중수누설 사고(10. 4), 일본 핵연료 가공회사의

방사능 누출사고(9. 30) 등

- 국정감사에서 원전안전성에 대한 의문 제기

b. 원전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반 점검

-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의 참여

하에 확인

-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동중인 원전의 정지도 포함한

철저한 점검

c.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제고

- 20여년간 원전의 운영실적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는 없었음

- 우리나라의 원전안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가동율도 선진국

수준임

Ⅱ. 종합점검 추진방안

1.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단 운영

a. 점검단 구성

- 해당지역 주민대표,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정부, 안전기술원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b. 점검 내용

- 최근 원전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ㅇ 수소 및 중수누설 사건, 용접 결함 등

- 원자로 계통, 방사선 환경 등 분야별 안전성 점검

ㅇ 사고 보고체계와 정보공개 지침의 적정성

ㅇ 비상대처 능력의 적정성과 대응 수준

c. 점검기간 및 대상

1차 : '99. 10월중 월성·울진 현안 점검

2차 : '99. 11월부터 전 원전을 순차적으로 점검

d. 점검단 주관으로 점검결과를 일반에게 수시 공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원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2. 기타 사항

a. 원전 "중앙통제상황실" 설치 운영

- 원전 사고시 즉각적인 상황판단, 초기 대응대책 수립과 정확한

설명자료 제공 등 총괄

-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전간에 원전 운전 실시간 감시(On-line

monitoring) 체계 구축

b. 교육 및 안전의식 강화

- 모의제어반 교육을 통한 비상대응능력 강화 등 원전종사자의

교육훈련강화

- 각종 원전운영 및 작업관련 절차서 보완

c. 안전관리 체제정비 및 기술개발 강화

- 원자력안전규제 조직 및 인력보강

- 원전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확대

ㅇ 주요 기기·부품 노후관리, 원전 수명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