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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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정책과 504-9252

<> 대책 수립경위

o 정부는 4대강 상수원중 가장 오염도가 높고 하천유량조차 부족한 낙동

강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안을 마련하였다.

o 환경부가 이번에 내놓은 특별대책안은 환경부 주관으로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낙동강수계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낙동강물관리종

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난 1월 28일자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

간 현지조사 5회, 전문가회의 3회, 지역간담회 14회 등을 통하여 제시

된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대책의 주요 내용

o 환경부 대책안은 (1) 사전적 예방대책 (2) 오염삭감대책 (3) 수자원개

발 및 물수요관리 (4)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5) 재원조달 및 관리체

제 정비로 크게 구분된다.

(1) 수질오염 사전예방대책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

- 낙동강수계는 인구, 산업 등 오염원이 중상류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하천유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오염총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없이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염총량관리제를 낙동강수계 전지

역에 대하여 2002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모든 지자체는 허용오염총량의 범위내

에서만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현재와 같은 무제한적인 개발은 불가

능하게 된다.

- 특히, 대구지역은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다른 지

역보다 앞서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그러나 관할구역내 하천수질이 1급수 수준을 유지하는 지역에 대해

서는 그 시행을 유보하게 된다.

<상수원 인접지역 관리 강화>

-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2-3년)내에 시장.군수가 상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상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취수장으로 유입되

는 하천의 수질을 1급수(BOD 1mg/리터 이하) 또는 취수원의 수질보

다 양호하게 유지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보하고 다

른 지역에 우선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주민지원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수변녹지 조성 및 수원함양림 육성>

-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오.폐

수를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

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그 대신 토지이용 제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 등)

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오.폐수처리 기준을

배로 강화(BOD, SS 20 --> 10mg/리터)하여 오염물질을 철저히 정화

한 후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하천인접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경우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지역은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인

공습지나 녹지 등을 조성하여 오염물질 정화기능과 하천생태계 보

전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낙동강수계에 2011년까지 총 50,949ha의 수원함양림을

집중적으로 조림.육성하는 등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설치>

- 앞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는 고도의 폐수처리공정을 갖추도록 하

는 한편 일정 면적의 완충저류조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평상시에

도 자연정화기능을 갖도록 하고 사고시에는 폐수를 저장하여 하천

본류 오염을 차단하는 저류지 역할을 담당케 할 예정이다.

(2) 오염물질 삭감대책

<환경기초시설 완비>

- 2005년까지 4조 4,257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66개소, 공단폐

수처리장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6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게 된다.

이로서 '97년말 현재 49.8%인 하수처리율을 2005년에는 84.4%로 제

고한다.

- 상수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에는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인성분까

지 처리하는 고도하수처리공정을 추가하고 하수처리기준도 현행보

다 2배로 강화(BOD, SS 20 --> 10mg/리터)된다. 또 종래 소홀히 다

루어 왔던 하수관거 정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바 2005년까

지 우.오수관 4,388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 낙동강수계 오염부하량의 17%를 차지하는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

화하고 축산분뇨가 빗물에 의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가 대해서도 분.뇨분리저장시설과 가축운동

장 비가림 시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천변에서의 오염관리 강화>

- 모든 하천에서 취사, 야영, 세차, 낚시 등 오염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공유지인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은 농약.비료사용량을 제

한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조건으로 하천점용 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낙동강유역내의 오염물질 배출량중 토지이용, 농경배수, 쓰레기 투

기 등에 기인하는 비점오염원의 비중은 25%에 달한다.

- 도시지역 노면배수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오

염물질을 침전후 방류하도록 하고, 경작지에서 배출되는 비료.농약

성분이 다량 함유된 농업배수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

류조, 습지정화시설, 수초대 등을 거치도록 하여 부영양화를 유발

하는 질소.인 성분이 제거된 후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 상수원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환경농산물의 유

통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농업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도.단속 강화 및 민간활동 지원>

- 낙동강환경감시대를 지도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을 동시에 갖

는 준사법적 상설 감시단속 전담기구로 재편하여 현장중심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 수질오염자동측정망의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및 대형 배출시설에 대

한 원격감시체제(TMS)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게

된다.

<실천중심의 교육.홍보대책>

- 가정.기업체 등 경제활동 주체별 수질오염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

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낙동강순례"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는 환경농업교육관, 환

경학교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수자원개발 및 물수요관리

<갈수조정댐 건설>

- 낙동강하류의 갈수기 하천유량은 한강에 비하여 1/4 수준에 불과하

여 오.폐수만 흐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갈수기 낙동강 유량을 현재

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경남북지역에 5-6개소의 갈수조정댐

을 건설할 계획이다.

- 갈수조정댐의 위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

역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0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취수원 다변화>

- 낙동강 하류 부산.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은 식수를 낙동강 표류

수에 의존(부산은 92%를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역 약 500만명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하게 된다.

- 이에 정부는 낙동강수계 지류의 청정한 수원과 강변여과수를 개발

하여 부산.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 생활용수의 50% 정도(하루 150

만톤)를 비상식수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 광역상수도 취수위치, 취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0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 그러나 낙동강수계 지류에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 것은 상수원으

로서의 규제를 우려한 해당 지역의 반대가 극심하므로 강변여과수

의 추가 개발과 수초 및 생물여과 장치를 이용한 자연정화기능을

갖는 원수 전처리 공법을 적극 개발, 채택할 계획이다.

<물수요관리목표제 등 사용제한>

- 하천유지수량이 적고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낙동강의 특성상 물수

요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시급 이상의 도

시지역에 대해서는 물수요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 적정 물소비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하천취수를 인가하고

물값을 현실화하여 낭비적 물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또 대규모 신축 건축물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단지에

는 폐수배출량중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재이용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 지하철공사, 통신구, 대형빌딩 건물로 용출되어 버려지는 지하수는

건천화된 하천의 유지용수, 청소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도

록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4)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대상지역>

-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상.하류지역 구분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물릴 예정이다. 한강수계의 경우 팔당댐 하류의 수도권 주민들로부

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팔당상류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낙동강유역내 주민모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된다.

- 그러나 댐 건설지역과 같이 수자원개발로 인한 규제와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톤당 요율>

- '98년도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 수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

된다.

-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요율은 낙동강유역 6개 시.도지사와 환경부장

관,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 물이용부담금은 기존 댐 및 신규댐 지역과 주요 상수원지역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증

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에 쓰이게 된다.

- 물이용부담금은 기존 댐 및 신규 댐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와 운영비도 지원한다. 즉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

방비 부담분의 50-70%와 운영비의 2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물이용부담금 재원은 한강수계와 마찬가지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대 조성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도 쓰인다.

(5) 재원조달 및 유역관리체제 정비

<재원조달방안>

-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사업비는 총 8조 6,358억원으로

. 수질오염방지사업에 4조 4,257억원(51%)

. 갈수조정댐 건설에 2조 1,600억원(25%)

. 광역상수도 개발에 1조 8,000억원(21%)

. 강변여과수 개발 및 원수전처리사업에 2,501억원(3%)이 소요된다.

투자사업중 수질오염방지사업은 2005년까지, 그외 갈수조정댐 건설,

광역상수도 개발, 강변여과수 개발 및 원수전처리사업은 2008년까

지 마무리하게 된다.

- 동 투자사업비는 국고로 6조 4,437억원(75%), 지방비 1조 6,050억

원(19%), 민자 등으로 5,271억원(6%)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방비

소요액 1조 6,050억원중 2,893억원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된다.

<낙동강유역관리기구 설치>

- 현행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이번 대책으로 새로이 추가되

는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물이용부담금 징수, 물수요관리 등의 업

무를 담당케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낙동강수계 물관리기구로서의 역

할을 떠 맡게 된다.

- 또 "낙동강 수질검사소"를 "낙동강환경연구소"로 개칭하여 수질검

사기능외에 하천생태계조사연구, 녹조발생원인조사 및 대책강구,

하천퇴적물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강변습지 조사연구 등의 업무

를 추가적으로 관장케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연구 업무를 원활

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5% 가량을 조사연구에 투

자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o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안은 내주중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 경남지역 공청회는 '99.10.25 14:00 진주시 소재 경상남도 문화예술

회관에서 개최되며

- 부산.울산지역 공청회는 '99.10.27 14:00 부산시 소재 부산시청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 대구.경북지역 공청회는 '99.10.29 14:00 대구시 소재 대구광역시 문

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o 공청회에서 제시된 지역의견을 수렴한 정부최종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로 구성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년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o 또한 동 대책의 시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 "낙동강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참고>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계획

1. 공청회 목적

'99.1.28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수립중인 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주민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

2. 공청회 개요

o 명칭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에 관한 공청회

o 일시 및 장소 : '99.10.25-29 각 시.도

- 경남 : '99.10.25(월) 14:00-18:00, 경남문화예술회관

- 부산.울산 : '99.10.27(수) 14:00-18:00, 시청 국제회의실

- 대구.경북 : '99.10.29(금) 14:00-18:00, 대구문화예술회관

o 주관 : 환경부.건설교통부.해당 광역자치단체

o 참석예상인원 : 각 300명

3. 공청회 진행계획

o 인사말씀(환경부차관)

o 종합대책(안) 발표(수질정책과장)

o 전문가 지명토론(전문가, 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

o 자유토론 : 방청석 질의에 대한 답변

- 수질분야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수자원분야 : 건교부 수자원국장

o 총평 및 정리(좌장 : 신응배(한양대학교 교수))

o 시간계획

- 14:00-14:10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사회 : 각 시.도 담당과장

- 14:10-14:20 인사말씀

. 환경부차관

- 14:20-15:00 대책(안) 발표

. 수질정책과장

- 15:00-15:10 Coffee Break

. 각 시.도 준비

- 15:10-17:00 지명토론(각 10분)(좌장 신응배)

. 전문가(정부) : 전상호, 서선원, 안기희, 최계운

. 경남대표(6명) : 윤성윤, 임희자, 허기도, 이창구, 윤한무, 박현건

. 부산.울산대표(8명) : 신성교, 강성철, 김동윤, 구자상, 장창조,

허남식, 이수식, 김덕순

. 대구.경북대표(8명) : 이진훈, 민경석, 이철희, 하종호, 서승석,

김수원, 박종웅, 신덕구

- 17:00-17:40 자유토론 및 답변

. 수질보전국장, 수자원국장

- 17:40-18:00 종합정리 및 폐회

. 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