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수중보상류와 남한강상류 도금.피혁.염색공장 못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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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폐수과 504-9253

o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1.20 수립

된 "팔당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왕숙천유역(구리시.남양주시 전역, 포천군

일부)과 하남시 전역 및 남한강상류(원주시.안성시.음성군 일부)에는 납,

비소,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시설이 새로이 들어서

지 못하게 "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99.10.22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공장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지금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7개 시군 40개 읍면(2,102평방킬로미터)에서 경기.강원.충청북도

일부인 6개 시.군 35개 읍.면(1,824평방킬로미터)이 추가되어 총 13개 시.

군 75개 읍.면(3,926평방킬로미터)으로 늘어났다.

o 다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 세탁, 사진처리, 출판인쇄시

설 등은 발생하는 폐수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

다.

o 이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상수원의 안정성을 지속적으

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고시 제1999-16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

출시설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환경부고시 제

94-47호, 1994.7.5)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10 환경부장관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중 개정>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환경부고시제

94-47호, 1994.7.5)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제1호 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

�   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32. 출

판.인쇄시설, 127.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129. 병원시설, 131. 세탁시

설, 136.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138. 이.화학시험

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가. 팔당호 등 영향권역

<> 경기도 : 경기도 11시.군 63읍.면

o 구리시 : 전지역

o 남양주시 : 전지역

o 하남시 : 전지역(배알미 등 제외)

o 용인시 :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양지면,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o 이천시 : 전지역

o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두현리, 장릉리,

장계리, 용설리), 삼죽면(율곡리, 덕산리, 용월리, 내장리,

배태리)

o 여주군 : 전지역

o 광주군 : 전지역

o 포천군 : 내촌면, 소홀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o 가평군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이천리, 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의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하면(대

보2리)

o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용문면,

개군면, 청운면,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 양동면(고송리)

<> 강원도 : 강원도 1시 7읍.면

o 원주시 : 문막읍, 호저읍(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부론면(흥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

서곡리)

<> 충청북도 : 충청북도 1군 5읍.면

o 음성군 : 음성읍(사정리, 감우리), 금왕읍(무극리, 금석리, 정생리,

쌍봉리, 육령리, 백야리, 내송리, 각회리, 내곡리, 구계리,

호산리), 삼성면(대정리, 농산리, 용대리), 감곡면, 생극면

<참고> 배출시설 제한지역 확대

<> 제한 대상 지역

o 총괄

(기존제한지역) : 총 3시 4군 4읍 36면 7동, 2,101.9평방킬로미터

- 경기

. 행정구역 : 3시 4군 4읍 36면 7동

. 면적 : 2,101.9평방킬로미터

(확대지역) : 총 4시 3군 9읍 26면 17동, 1,824.5평방킬로미터

- 경기

. 행정구역 : 3시 1군 5읍 18면 17동

. 면적 : 1,372.7평방킬로미터

- 강원

. 행정구역 : 1시 2읍 5면

. 면적 : 260.3평방킬로미터

- 충북

. 행정구역 : 1군 2읍 3면

. 면적 : 191.5평방킬로미터

(전체제한지역) : 총 7시 6군 13읍 62면 24동, 3,926.4평방킬로미터

- 경기

. 행정구역 : 6시 5군 9읍 54면 24동

. 면적 : 3,474.6평방킬로미터

- 강원

. 행정구역 : 1시 2읍 5면

. 면적 : 260.3평방킬로미터

- 충북

. 행정구역 : 1군 2읍 3면

. 면적 : 191.5평방킬로미터

o 경기도

(기존제한지역) : 총 3시 4군 4읍 36면 7동, 2,101.9평방킬로미터

- 용인시

. 행정구역 :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양

지면

. 면적 : 207.4평방킬로미터

- 이천시

. 행정구역 : 중리동, 창전동, 관고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

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신갈리)

. 면적 : 236.2평방킬로미터

- 여주군

. 행정구역 : 능서면, 홍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 면적 : 249.2평방킬로미터

- 광주군

. 행정구역 :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

종면, 중부면

. 면적 : 431.7평방킬로미터

- 가평군

. 행정구역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이천리, 천안

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

리), 하면(대보2리)

. 면적 : 177.0평방킬로미터

- 양평군

. 행정구역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용

문면, 개군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산리, 삼가리), 지제면(송

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

리, 옥현리)

. 면적 : 613.3평방킬로미터

- 남양주시

. 행정구역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 면적 : 187.1평방킬로미터

(확대지역) : 총 3시 1군 5읍 18면 17동, 1,372.7평방킬로미터

- 용인시

. 행정구역 :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

리, 좌항리)

. 면적 : 95.8평방킬로미터

- 이천시

. 행정구역 :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대원면, 부발읍(수정리, 송은

리, 가산리, 고백리, 응암리), 모가면(실갈리 제외 전

지역)

. 면적 : 225평방킬로미터

- 안성시

. 행정구역 : 일죽면, 죽산면(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두현리, 장릉

리, 장계리, 용설리), 삼죽면(율곡리, 덕산리, 용월리,

내장리, 배태리)

. 면적 : 110.5평방킬로미터

- 여주군

. 행정구역 : 여주읍, 점동면, 가님면, 북내면, 강천면

. 면적 : 359.1평방킬로미터

- 양평군

. 행정구역 : 청운면(용두리, 가현리, 갈운리, 도원리, 신론리, 삼성

리, 다대리), 지제면(무왕리, 일신리), 양동면(고송리)

. 면적 : 123.6평방킬로미터

- 구리시

. 행정구역 : 전지역

. 면적 : 33.3평방킬로미터

- 남양주시

. 행정구역 : 별내면, 오남면, 와부읍, 진건면, 진접읍, 퇴계원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

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면적 : 273.3평방킬로미터

- 하남시

. 행정구역 : 전지역(배알미동 제외)

. 면적 : 83.7평방킬로미터

- 포천군

. 행정구역 : 내촌면, 소홀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 면적 : 68.4평방킬로미터

(전체제한지역) : 총 6시 5군 13읍 59면 24동, 3,474.6평방킬로미터

- 용인시

. 행정구역 :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양

지면,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 면적 : 303.2평방킬로미터

- 이천시

. 행정구역 : 전지역

. 면적 : 461.2평방킬로미터

- 안성시

. 행정구역 : 일죽면, 죽산면(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두현리, 장릉

리, 장계리, 용설리), 삼죽면(율곡리, 덕산리, 용월리,

내장리, 배태리)

. 면적 : 110.5평방킬로미터

- 여주군

. 행정구역 : 전지역

. 면적 : 608.3평방킬로미터

- 광주군

. 행정구역 : 전지역

. 면적 : 431.7평방킬로미터

- 가평군

. 행정구역 : 기존과 같음.

. 면적 : 177.0평방킬로미터

- 양평군

. 행정구역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용

문면, 개군면, 청운면,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 양동면(고송리)

. 면적 : 736.9평방킬로미터

- 구리시

. 행정구역 : 전지역

. 면적 : 33.3평방킬로미터

- 남양주시

. 행정구역 : 전지역

. 면적 : 460.4평방킬로미터

- 하남시

. 행정구역 : 전지역(배알미동 제외)

. 면적 : 83.7평방킬로미터

- 포천군

. 행정구역 : 내촌면, 소홀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 면적 : 68.4평방킬로미터

o 강원도

(확대지역)

- 원주시

. 행정구역 : 문막읍, 호저읍(만종리), 지청면(보통리, 가곡리, 안창

리), 부른면(홍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 면적 : 260.3평방킬로미터

(전체제한지역)

- 원주시

. 행정구역 : 문막읍, 호저읍(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

리), 부른면(홍호리, 노림리), 귀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 면적 : 260.3평방킬로미터

o 충청북도

(확대지역)

- 음성군

. 행정구역 : 음성읍(사정리, 감우리), 금왕읍(무극리, 금석리, 정생

리, 쌍봉리, 육령리, 백야리, 내송리, 각회리, 내곡리,

구계리, 호산리), 삼성면(대정리, 능산리, 용대리), 생

극면, 감곡면

. 면적 : 191.5평방킬로미터

(전체제한지역)

- 음성군

. 행정구역 : 음성읍(사정리, 감우리), 금왕읍(무극리, 금석리, 정생

리, 쌍봉리, 육령리, 백야리, 내송리, 각회리, 내곡리,

구계리, 호산리), 삼성면(대정리, 능산리, 용대리), 생

극면, 감곡면

. 면적 : 191.5평방킬로미터

<> 설치제한 대상 제외시설

o 기존 설치제한 제외시설

-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인쇄.출판시설

. 사진처리시설

. 사회서비스시설(병원시설)

o 설치제한 제외시설 확대(안)

- 특별대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출판.인쇄시설

. 사진처리시설

. 병원시설

. 세탁시설

.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 이.화학시험시설

* 주민편의를 위하여 입지허용 시설의 종류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