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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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 T : 503-9152

◇ 정부는 10.22(금) 08:00,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조정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충 등 최근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음.

◇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의 개정

을 추진하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제출 하기로 하였음.

별첨 1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자료

<<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충방안 >>

1.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체계

□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은 "부실채권 매입, 출자,

손실보전 및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원

* 형태별 공적자금 지원실적(99.9말 현재)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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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모                     지원실적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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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매입   출자   손실보전   예금대지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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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20.4      16.5      9.2          9.1    55.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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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매입  및 출자지원분은 부실채권  재매각 및 주식

처분을 통해 지원자금의 대부분 또는 원금이상을 회수가능

*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99.9말 현재 10.4조원 회수

□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형태로 지원되는

손실보전 및 예금대지급 자금의 경우는

ㅇ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 배당참여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구상을 통해 회수하고 있으나, 자금회수에 적지않은 어려움

* 예금보험공사는 99.9말 현재 775억원을 회수한데 불과

ㅇ 특히, 제도의 미비로 효율적인 자금회수와 책임추궁이 미흡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방법

①금감위와 예보는 검사 및 재산조사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거나 검찰에 고발

②파산관재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자금회수

③검찰이 금감위고발 등에 의해 불법행위자 수사·처벌

2. 예금보험공사 기능확충의 목적 및 의의

□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재산보전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ㅇ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조사기능을 강화

* 개정대상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통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에

필요한 구조조정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ㅇ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건전경영관행의 정착을 유도

<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확충 >

◇ 부실금융기관 관리기능 강화      ◇ 부실책임추궁의 실효성 확보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기능 부여     ·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

·해산·파산금융기관의 청산인·        대위행사

파산관재인 기능 부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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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부실금융기관의 재산보전기능 강화

◇ 청산·파산절차의 조기종결 도모

◇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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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 국민부담 최소화

3. 기능확충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기능 부여

< 현행 >

□ 파산전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ㅇ 영업정지단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유출 방지수단 미비

ㅇ 일반채권자와 같이 파산재단의 배당에 의존하여 자금을 회수

할 수밖에 없어 회수실적도 미흡

< 개정 >

□ 사실상 정리단계에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

공사가 관리인으로 참여

ㅇ 전부 영업정지되거나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금융감독원(직원)과 함께 예금보험공

사(직원)를 관리인으로 선임

<참고> 관리인의기능 :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선임되어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하는 자

나.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

< 현행 >

□ 금융기관  청산·파산절차상 예금보험공사의  참여가 제약

되어 신속하고 책임있는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

ㅇ 해산  또는 파산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은 대부분

금융비전문가가 선임되고 있으며,

ㅇ 예금보험공사는  최대채권자인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  역할 등 간접적인  참여만

가능하여 공적자금 회수기능이 크게 제약

<참고> 현행법상 금융기관 해산·파산시 법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들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의무를 짐

< 개정 >

□ 예금보험공사가 해산 또는 파산하는 부보금융기관의 최대

채권자일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함

ㅇ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

파산관재인으로 법원에 추천

*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부보연방저축조합과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당연 선임되며, 파산관재인을 변호사가  수행시

6∼21년이 소요되었으나  FDIC가 맡게 되면서 연간 110개 기관을 3년내에

청산 처리

<참고> 청산인: 법원에 의해  선임되며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

에서 청산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자

파산관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관리,

보전, 증식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 현행 >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조사

정보파악 등 책임추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 미흡

ㅇ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할 유인이 적음

ㅇ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자료, 과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활한 자료확보가 곤란

< 개정 >

□ 부실책임 규명, 손해액 산정 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청산

및 파산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ㅇ 그 전단계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관련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통해 재산

조사기능을 수행

* 금융감독기구의설치에관한법률 제66조, 예금자보호법 제21조

□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금 지급·자금지원이 결정되거나 집행된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

□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재산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료(국세청), 토지관련전산자료(행자부), 주택전산자료(건교부)

별첨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

□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 기능 부여

ㅇ 경영정상화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은 영업전부정지와 사실상의 청산에 해당하는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금감위가 예금보험공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청산인·파산관재인 기능 강화

ㅇ 예금보험공사가 해산 또는 파산하는 부보금융기관의 최대채권

자일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되도록 함

2. 합병 금융기관의 업무겸영범위에 대한 제한 배제

□ 금융기관간 합병 촉진을 위해  현재 재경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영역 확대 등의 지원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합병·전환시 소멸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6개월간만 영위할 수

있다는 구조개선법 제9조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시 계약관련 권리·업무를 합병

등기일등으로부터 6월간만 계속가능

ㅇ 추후 대통령령에서 합병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령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다양하게 정할 예정

3. 합병·감자 결정시 주식매수가격 결정기준

□ 금융기관간에 합병이 이루어질 때 정부등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가격 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주식매수가격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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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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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 회사제시금액(회사와 주주간 협의가격)

구조개선법        - 회계전문가가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

(제5조, 제12조)  - 법원의 결정

증권거래법        - 합병이사회전 60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제191조제3항)    (단, 감자시 30일이상 거래량 가중평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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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지원방법 다양화

□ 자금지원의  탄력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방법을 출자외에

출연,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다양화

나. 부실금융기관의 요건 명확화

□ 현행  부실금융기관  요건은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이 지급정지상태에 있는 경우로 기술되어 있어

ㅇ 예금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다소의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

ㅇ "예금채권"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

* 예금등 채권: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보호대상 금

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급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

* 예금채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금융기관이 업무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

다. 최저자본금 미달시 인가취소 유예

□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로서 감자가 이루어져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이하 떨어지는 경우에도 인가취소 유예가 가능하도록 함

* 현재는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감자시에만 인가취소 유예

라. 행정처분대상 금융기관

□ 정부출자의 전제가 되는 금감위의 감자명령 불이행시에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마. 계약이전 대상 금융기관

□ 한아름종금, 한아름금고가 계약이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현재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는 구조개선법상 금융기관이 아님

바. 관리인의 선임

□ 부실금융기관이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임원전원에 대한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 결정시에만 관리인 선임 가능

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제10조제1항)

□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임

원에 대해 직접 명령하여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에 대한 경고, 직무집행정지 등

< 예금자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1.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가. 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 필요성 >

□ 일차적인 부실책임  추궁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부실

관련 임직원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

⇒ 효과적인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 개정내용 >

□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등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ㅇ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사전요구토록 하고,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 대위행사

ㅇ 대상기관 : 예금보험금  지급·자금지원이 결정되거나 집행된

부실(우려) 금융기관 및 그 청산법인·파산재단

ㅇ 대상자 :  부실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되는 자* 등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회장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상법 제401조의2)

나.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사 기능 강화

< 필요성 >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추궁하기 위해서는 부실입증자료  및 관련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확보가 필수적

⇒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조사 강화 필요

< 개정내용 >

□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실책임

규명, 손해액 산정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ㅇ 청산·파산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단계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재산조사기능을 수행

*금융감독기구의설치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청 가능

□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청산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ㅇ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료(국세청, 지자체), 주택자료(건교부), 지적자료(행자부) 등

다. 사정제도 도입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등의 관리인·청산인·파산관재인

으로 선임된 경우

ㅇ 간이·신속하게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인정되는 사정신청권을 부여

※ 사정제도 개요 (회사정리법 제72조∼제77조)

- 법정관리절차가 주주·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도 신속·용이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의 특례를 인정한 제도

- 변론이 아닌 법관의 심문(진술기회 제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며, 손해초래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입증책임이 경감됨

2. 기타 제도보완 사항

□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에 기획예산처 차관 추가

*예보 운영위원(13명) : 예보 사장, 재경부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각 부보금융권 대표 7명, 공익 민간전문가 2인

□ 예금보험공사의 소송경비  절감을 위하여 임직원중에서  사장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금보험관계 표시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예금자에게 예금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통장이나 홍보물에 예금보호여부등을 표시토록 의무화(법 제29조)

□ 차등 예금보험료제도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실금융

기관의 예금인출사태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

기관과의 차등예금보험료율 비교광고 및 외부누설 제한

□ 예금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채권과  동일하게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문화

□ 금융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리금융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한아름종금·한아름금고 운영중

□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출자방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방법에 출연·유가증권 매입방식을 추가

□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할 경우 채권양수절차  간소화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경제정책조정회에서 추가 논의된 사항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계열기업 포함)가

직·간접적으로 새로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금융감독규정 활용)

ㅇ 다만,  부실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