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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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발정책과 504-9402

<> 주요 내용

o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징수 기준 등을 생략하여 조합비(수세)를 폐지

o 지자체가 그 소유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농지개

량계 구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공사는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비농업인.비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전업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등을 우선 매입하도록 함.

o 농림부는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10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o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안은 조합비(수세) 폐지를 위하여 농업

용수이용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또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되는

경우 현재의 농지개량계 구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

고(현재 시.군관리지역도 지자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가능)

- 보.관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공사는 그 토지

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동법 시행규칙안은 공사는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비농업인.비농업법인의

소유농지,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등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 수리계(현 농지개량계)는 수혜자가 5인 이상이고 수혜면적이 5만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에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o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은 1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심사 등 일련의 입법절차를 거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과 함께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안

1. 제정이유

1999년 2월 5일 제정.공포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기반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가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하구둑 및 그 부속시

설의 관리권으로 하고, 그 출자가 액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2조).

나. 국가 또는 공사가 새로이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다른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공사관리지역과 동일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이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농업용수이용자가 사실

상의 농업용수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보.관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

터 농업 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공사가 농지의 교환.분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교환.분합을 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공사는 2인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자격자 3분의 2 이상 또는 개발대상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농지의 재

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농지의 매매사업.장기임대차사업.재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농림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처.농림부 소속공무원, 농업인

단체 임원, 공사 상임이사, 농업인, 각계 전문가중 농림부장관이 위

촉하도록 함(안 제40조).

아.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1999 회계년도 결산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확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참고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1999년 2월 5일 제정.공포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기반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구역별 공사관리지역,

농업기반시설명세서, 농업용수공급계획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

기 위하여 비농업인.비농업법인소유의 농지,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

의 농지 등을 우선 매입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공사가 매매하는 농지가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공

시지가와 실제거래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매도대금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공사는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농업외소득이 농업소득

보다 많은 농가의 농지 등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임차료

는 당해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의 합

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공사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고 전업한 농가가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5조).

바. 수리계는 수혜자가 5인 이상이고 수혜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에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

도록 함(안 제23조).

사.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봄(안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