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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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504-9111

<> 주요 내용

건설교통부는 10월 25일 건설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

운데 21세기의 국토 청사진과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정부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할 예정임.

o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계획(안)은 지난 2년간에 걸쳐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성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새로운 세기의 국토비젼을 마련하

기 위한 것으로, 그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발족된 민.연.관 합동의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에서 지난 7월 시안을 발표한 바 있음.

우리부에서는 국토계획연구단의 계획시안을 토대로 지난 8월부터 중앙

관계부처, 16개 시.도,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아울러 인터

넷 등에 계획시안을 완전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

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차원의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o 이번 공청회는 10월 25일 개최되는 전국단위의 "중앙공청회"를 시작으

로 전국을 5개 권역(강원.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오는 10월 30일까지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역공

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

임.

o 우리부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토대로 계획(안)을 보

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정부최종안을 수립하고, 금년말까지 국토건

설종합계획심의회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를 확정.

고시하는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이번 공청회에 발표되는 정부시안은 지난 7월의 국토계획연구단의 시안

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음.

- 먼저, 새로운 국토골격의 이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국토축의 명

칭을 "개방형 통합국토축"으로 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의 개방과 국

토통합의 이념을 강조하였으며

- 추진전략도 종래 시안의 7대 전략을 5대 전략으로 보다 정교화함으로

써 국토계획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 새로운 국토골격으로서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를 통한 지방의 적극적 육성

.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조성

. 지구촌으로 열린 "고속교통.정보망"의 구축

. "남북한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 지역성장거점으로서의 광역경제권에 강원, 충북, 경북 3도에 걸친 낙

후.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부내륙권"을 추가하여 국토균형발전

과 국민화합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음.

- 그간 국토발전과정에서 낙후되어 온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자원활용지대를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함.

o 우리부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진정한 "국민의

계획"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임.

I. 수립배경과 기본목표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배경

국토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침

이자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

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

의 국토비전을 마련코자 수립된 것으로 국토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

하고, 계획의 수립.집행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의 성격을 띄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보다 장기적인 향후 국토운영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2년여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27일에 공개된 국토계획연구단의 시안에 대하여 정부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보완되어 발표된 것이다 .오

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지역공청회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견

을 수렴하고 정부 관계기관간의 최종의견조정을 거치게 되면, 법정절차

인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말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지향하는 기조는 "21세기 통

합국토"의 실현으로,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하여 21세기 통합국토를

겨냥하는 이념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른 4대 목표는 (1)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2)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3) 지구촌으로 열

린 개방국토, (4)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이다.

II. 계획(안)의 주요 내용

1. "21세기 통합국토"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추진

o 이번 제4차 국토계획의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임.

- 이는 지역간의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을 지향하는 21세기 국토의 발전이념임.

o 국토계획기조 설정에 따른 4대 목표를 제시함.

(1)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지역간의 통합을 겨냥)

(2)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겨냥)

(3)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동북아지역과의 통합을 겨냥)

(4)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남북한의 통합을 겨냥)

o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함.

(1)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4)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2.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o "개방형 통합국토축"이란, 밖으로는 한반도가 지니는 동북아의 전략

적 관문기능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도약하고, 안으로는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국의 균형된 발전과 화합하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골격임.

o 새로운 국토골격인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 국토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국토의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으로 구성됨.

- 연안국토축의 경우

(1) 환남해축은 부산-광양.진주-목포-재주와 연계되는 축으로서 환

태평양으로 향하는 축

(2) 환동해축은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 통일이 되면 나진.선봉

으로 이어지며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3) 환황해축은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으로 연계되며, 통일이

되면 신의주와 연결되는 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역할 담

당

- 동서내륙축의 경우

(1) 중부내륙축은 인천-원주-강릉.삼척을 연계하는 축이며

(2) 남부내륙축은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연계하는 축으로 구성됨.

* 통일이 되면,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을 고려함.

3. 광역경제권의 개발

o 수도권에 대응하면서 지방의 세계화와 전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지역발전거점을 형성

o 지방의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광역권을 지방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경제권으로 종합 개발

o 광역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SOC건설, 국제적 생산.물류.

교류기반을 조성

o 광역경제권의 개발

(1) 부산.경남권

(2) 대구.포항권

(3) 광주.목포권

(4) 대전.청주권

(5) 아산만권

(6) 군산.장항권

(7) 광양만.진주권

(8) 강원동해안권

(9) 중부내륙권으로 구성되며, 국제자유도시로 종합개발됨.

(10) 제주도는 이에 준하는 광역적 개발지역으로 함.

- 특히, 중부내륙권은 그간 국토개발과정에서 낙후된 충주, 제천, 영

월, 영주 등 3개 도에 걸친 지역에 대하여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역경제권으로 지정.육성 추진

4.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

과거 수출촉진, 수입자유화 차원의 개방화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관문

기능 확대를 감안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1)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 지정.육성

o 비관세 지역으로서 물류, 가공, 수출입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지역을 "자유항지역"으로 지정

o 국제항만, 국제공항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전략지역에 지정

o 기업하기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하여 21세기 한국의 신개방거점으로

육성시켜 나감.

o 외국의 사례 : 싱가포르, 홍콩, 독일의 함부르크

2) "외국인투자지역"의 육성

o 외국인의 입지선호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육성

o 일정규모 이상 투자의 경우 기반시설 등 지원조건에 대한 정부-기

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되 중앙정부지원은 지방에 집중

5. "산업별 수도" 육성과 중소도시의 기능 전문화

o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중추관리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중심지인 지방도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

o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대도시를 미래산

업의 거점이자 특정산업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

시켜 나감.

- 이를 위해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 거점시설 등을 지방도시로 유치

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양성과 연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예시>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첨단광산업수도, 과학기술수

도, 자동차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 등

. 중소도시의 전문기능 도시화

..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도시, 대학도시, 첨단

기술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산업도시 등으로 육성

.. 원부자재, 설비 및 기계산업, 연구.디자인 등 지원서비스 산

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군집을 형성하여 연관산업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국제적 수준의 문화.관광기반 구축

o 21세기의 세계적인 성장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한반도의 자연 및 문

화여건과 결합시켜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도모

o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부산-목포를 잇

는 남해안관광벨트를 조성하고

o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하여 자유로운 국제

관광기반 강화

o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이 보유한 역

사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소득기반으로 연계시킴.

- 백제.신라.가야.중원.강화.안동 유교지역 등

o 지자체간 공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 5도 관광지대 : 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

- 3도 관광지도 : 태백-영주.안동-단양

- 지리산통합문화권 :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

o 국토개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역개

발, 산업입지, SOC, 관광, 도시개발, 댐건설 등 사업유형별로 친환경

적 개발모형을 구축

- 타당성 분석시 환경비용을 사전검토하는 전략적 환경성평가 추진

- 건설분야의 자율환경관리 도모 : 건설환경관리법 제정 등

- 환경친화적 시범사업 추진 : 생태도시, 친환경 산업단지

o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토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지

는 개발에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

립

o 산, 하천, 연안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관리

- 주요 산맥,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의 생태관리를 통합 추진

8. 질서있는 토지이용체계의 확립

o 그동안의 도시 및 토지개발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용도지역의 행위제

한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치중하여 질서없는 개발을 야기

o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개발가능

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적용

-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로 토지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함.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

역제를 통합한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도입

o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여 도시계획체계를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도시.

농촌통합관리계획-상세계획으로 개편하고, 대도시권에는 광역도시계

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수립

- 도시계획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개발제

한구역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를 유도

o 우량농지보전을 위해 준농림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준농림

지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가능지역은 계획단

위개발(PUD)로 계획적 이용 유도

9.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건설

o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송분담을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o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교통인프라를 구축

-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

- 경부고속철도눈 2010년까지는 전구간을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

설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남북간 TSR, TCR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

o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력을 구축하고, 대도

시 순환고속도로와 중소도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등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교통네트워크의 건설에 역점

o 기존 철도를 복선화 전철화하여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 연계망을 구축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도록 함.

o 장기적으로 철도의 경우, 서남선(광양-인천) 구축, 통일에 대비한 동

해북부선(포항-삼척) 거설,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하여 연

안연계철도망을 구축

o 고속 교통수요에 대처하여 김포.김해.청주.대구.무안.양양.제주공항

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지역공항을 확충.신설하며, 울진

등에 경소형 항공수단의 실용화를 위한 경비행장을 건설

- 전주공항은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10. 지방중심의 발전전략 추진

o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지역개발이 추진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에 합의된 공동사업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가 협력하여 투자

를 분담하고 협동하여 집행하는 "지역협력계획" 제도 도입

-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특정사업에 대해 인근지역과 공동으로 개발

함으로써 지역간 협력과 제휴를 강화

* 사례

. 한강, 낙동강 등 하천의 지역간 공동환경 관리

. 7개 시.군 공동의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

- 중앙정부는 지역간 공동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

o 성공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행.재정 권한의

분산을 강화 추진

-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

개혁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함.

- 지자체의 인사 및 조직구성, 재정운용의 자율권을 확대

o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

체간 협력형 국토관리 및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개발투자협약제

도" 도입

- 사업내용, 투자분담, 지원조건, 사업기간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

역지자체간에 협약을 맺어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

11. 낙후 및 소외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자원활용지대" 육성

o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게한 생태자원활용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경

부축에 대응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으로 연결된 관광자원

활용

- 백두대간의 보전을 전제로 친환경적인 관광휴양산업을 활성화

o 그간 국토발전과정에서 낙후되어 온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생태자원활용지대를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12.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체계 구축

o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춘 국토 조성을 위해

- 친환경적 하천개수율을 현재 63%에서 2011년까지 100%로 제고하고

- 상습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수계치수사업을 5대강 중심에서 13대강

으로 확대하는 한편

- 주요 하천의 홍수예보지점을 확대하고 첨단예.경보시스템을 구축

- 아울러, 빌딩, 도로, 철도, 교량 등의 건설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

o 각종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 및 건설안전.유지관리를 강화

- GIS를 활용한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기설의 안전강화

- 재난.재해정보를 공동활용하는 통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13.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의 구축

o 주택정책의 기조를 기존의 "내집마련" 위주에서 "살기좋은 우리 동네"

정책으로 전환

o 저층.중저밀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개발밀도를 전국

도시평균 200%까지 하향조정 추진

o 재개발.재건축시 주변시설과 과밀유발효과를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설

정함으로써 도시의 지나친 고밀도화 방지

o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최저주거 및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구축

14.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가칭 "국토기본법" 제정

o 제4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종합법적인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흡수통합하여 국

토에 관한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부여

o 가칭 "국토기본법"에 반영할 주요 검토사항

- 국토에 관한 최상위법의 지위 부여 및 국토이념의 선언

.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념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화합 도모를 천명

- 국토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기적 평가.보완체계 구축

. 일정기간(5년) 마다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수

정

- 국토종합계획의 시.도계획 및 하위 계획(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관계정립 및 연계성 확보장치 마련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지원체

계 마련 : 지역개발투자 협약제도, 지역협력계획제도 등

- 국토계획과 예산.재정의 연계, 국토개발투자재원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