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직권실태조사결과 및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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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0-4473~5

◇ 요 약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지난 6월∼9        │

│    월간 3,000개업체(원사업자 1,000개, 수급사업       │

│    자 2,000개)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

│    도입한 서면실태조사방식을 통하여 실시한           │

│    하도급거래에 관한 전면직권조사 결과를 최          │

│    종 발표                                           │

│                                                      │

│  <위반혐의업체 현황>                                 │

│                                                      │

│ ㅇ 원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835      │

│      개 원사업자중 위반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수        │

│      : 746개업체(89.3%)                              │

│                                                      │

│ ㅇ 수급사업자 확인조사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

│      원사업자수 : 475개업체(56.9%)                   │

│                                                      │

│  < 위반행위유형별 현황>                              │

│                                                      │

│  ㅇ 원사업자 조사결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           │

│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관련 위반행위비율이       │

│        전체의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        하도급계약서 미교부등 서면관련 위반비         │

│        율도 32.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

│  ㅇ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

│       등 서면관련 위반비율이 전체의 52.8%로          │

│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도급대금 관련 위       │

│       반비율도 39.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

│  ㅇ 분석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           │

│       인 의무인 하도급계약서 교부 등 서면관련        │

│       및 하도급대금관련사항에 대한 위반비율이        │

│       가장 높음 ⇒ 중소기업체의 실질적 보호를        │

│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      │

│       인 감시활동과 제도개선 노력 필요               │

│                                                      │

│  <하도급거래실태>                                    │

│                                                      │

│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중 83%           │

│        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

│        62.7%를 어음으로 지급                         │

│                                                      │

│   -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업체수    │

│        비율 : 60.7%                                  │

│                                                      │

│  ㅇ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

│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수비율       │

│        : 26.5%                                       │

│                                                      │

│  ㅇ 하도급거래 규모가 가장 큰 원사업자에             │

│        대한 매출액의존도가 30%이상인 수급사          │

│        업자수 비율 : 47.9%                           │

│                                                      │

│  ㅇ 하도급거래를 하고있는 원사업자수가 10            │

│        개이내인 수급사업자수 비율 : 69.5%            │

│    ※ 5개이내 : 46.3%                                │

│                                                      │

│  ㅇ 분석 :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비중이               │

│        높고, 어음결제기간도 장기이며 중소하          │

│        도급업체의 거래모기업에 대한 전속도도         │

│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

│□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                                     │

│     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총                                     │

│     793개 업체에 대해 현장직권조                                   │

│     사 및 시정지도를 통해 조치할                                   │

│     계획                                                           │

│                                                                    │

│ ㅇ 허위응답한 항목이 많거나 법위반 정                              │

│      도가 큰 원사업자에 대하여 6주간                               │

│      ( 99.10.27∼12.7) 현장직권조사 실시                           │

│      (62개업체)                                                    │

│                                                                    │

│                                                                    │

│ ㅇ 나머지 731개 업체에 대하여는 1                                  │

│      차 시정지도로 자진시정 기회를                                 │

│      부여하고 시정실적이 미흡할 경우                               │

│      에는 추가조사 실시(731개업체)                                 │

│  ┌─────┬──────────┬────────┬────┐  │

│  │구  분    │현장직권조사대상    │시정지도대상    │계      │  │

│  ├─────┼──────────┼────────┼────┤  │

│  │ ·제조   │26                  │456             │482     │  │

│  │ ·건설   │36                  │275             │311     │  │

│  ├─────┼──────────┼────────┼────┤  │

│  │계        │62                  │731             │793     │  │

│  └─────┴──────────┴────────┴────┘  │

│      ※현장직권조사대상 및 시정지도대상업체                        │

│    명단 별첨                                                       │

│                                                                    │

│ ㅇ 현장조사 및 시정지도 대상이 되는                                │

│    내용                                                            │

│                                                                    │

│   - 종전까지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

│       미지급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                              │

│       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

│       부당한 반품·저가하도급·발주취                              │

│       소·대물변제, 하도급계약서등 서                              │

│       면미교부 등 다양한 불공정하도급                              │

│       행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조사                              │

│       를 실시                                                      │

│                                                                    │

│□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근절을                               │

│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서면                                │

│    실태조사의 실시과정에서 미지급                                  │

│    하도급대금의 자진지급사례 등 법위반                             │

│    의 사전예방효과가 광범위하게 가시                               │

│    화되는 등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                                │

│    가                                                              │

│                                                                    │

│  ㅇ 앞으로 서면직권실태조사 대상업                                 │

│       체를 대폭 확대하여 매년 정기적                               │

│       으로 실시할 계획                                             │

│                                                                    │

│   - 2000년 20,000개업체, 2003년부터                                │

│       원사업자(약 2.3만개업체 추정)에                              │

│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 실시 예                               │

│       정                                                           │

└──────────────────────────────────┘

Ⅰ. 서면직권실태조사 추진경위

□ 서면직권실태조사계획 수립 :  99.5.18

ㅇ  99년도 3,000개업체, 2000년도 20,000개업체

- 2003년부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 원사업자(1,000개)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  99.6∼7월

ㅇ 폐업 또는 영업중단업체(13개)를 제외하고 전 업체(987개)로부터

조사표 회수(회수율 100%)

□ 수급사업자(2,000개)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99. 8∼9월

ㅇ 원사업자와 거래한 수급사업자 1∼6개업체 선정

ㅇ 884개업체로부터 조사표 회수 (회수율 44.2%)

Ⅱ. 조사결과 분석

1. 원사업자 조사결과

□ 위반혐의 업체 현황

ㅇ 1개 항목이라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수 비율 : 89.3%

(제조 87.9,건설 91.6)

ㅇ 5개 항목이상 위반혐의 업체수  비율 : 20.2%(제조 15.2, 건설 28.3)

□ 위반행위유형별 현황

ㅇ 어음할인료·지연이자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비율이 전체의 35.3%(제조 34.7, 건설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등 서면관련 위반이 전체의 32.8%(제조

42.0, 건설 20.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제조분야의 경우는 동 의무위반 비율이 가장 높음

□  하도급거래실태

ㅇ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중 83%(제조 53.3, 건설 93.3)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62.7%나 어음으로 지급

┏━━━━┯━━━━━┯━━━━━┳━━━━━┓

┃구 분   │현금      │어음      ┃기타      ┃

┣━━━━┿━━━━━┿━━━━━╇━━━━━┫

┃제 조   │37.6%     │55.6%     │6.8%      ┃

┠────┼─────┼─────┼─────┨

┃건 설   │33.3%     │66.5%     │0.2%      ┃

┠────┼─────┼─────┼─────┨

┃평 균   │34.8%     │62.7%     │2.5%      ┃

┗━━━━┷━━━━━┷━━━━━┷━━━━━┛

ㅇ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

-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수 비율

: 60.7%(제조 56.1, 건설 72.5)

┏━━━┯━━━━━━┯━━━━━┯━━━━━━┯━━━━━━┓

┃구 분 │60일 이하   │61∼ 90일 │ 91 ~120일  │ 121일 이상 ┃

┣━━━┿━━━━━━┿━━━━━┿━━━━━━┿━━━━━━┫

┃제 조 │43.9%       │28.8%     │22.5%       │4.7%        ┃

┠───┼──────┼─────┼──────┼──────┨

┃건 설 │27.5%       │38.3%     │27.9%       │6.3%        ┃

┠───┼──────┼─────┼──────┼──────┨

┃평 균 │39.3%       │31.5%     │24.0%       │5.2%        ┃

┗━━━┷━━━━━━┷━━━━━┷━━━━━━┷━━━━━━┛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

수 비율 : 26.5%(제조 24.4, 건설 31.6)

┏━━━━┯━━━━┯━━━━━┯━━━━━┯━━━━━━━┓

┃구 분   │없음    │대금중    │30~50%    │50% 이상      ┃

┃        │        │30%미만   │          │              ┃

┣━━━━┿━━━━┿━━━━━┿━━━━━┷┯━━━━━━┫

┃제 조   │75.6%   │9.1%      │3.0%        │12.3%       ┃

┠────┼────┼─────┼──────┼──────┨

┃건 설   │68.4%   │18.7%     │6.0%        │7.0%        ┃

┠────┼────┼─────┼──────┼──────┨

┃평 균   │73.5%   │11.9%     │3.9%        │10.7%       ┃

┗━━━━┷━━━━┷━━━━━┷━━━━━━┷━━━━━━┛

2.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 원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ㅇ 1개 항목이라도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비율 : 74.8%

(제조 75.0%, 건설 74.6%)

□ 위반행위유형별 현황

ㅇ 원사업자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서면교부관련,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등 서면관련 위반이 전체의 52.8%(제조

54.0, 건설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비율이 전체의 39.4%(제조41.0, 건설 3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하도급거래실태

ㅇ 하도급거래 규모가 가장 큰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

┏━━━━┯━━━━━┯━━━━━┯━━━━━┳━━━━━┓

┃구 분   │30%미만   │30%이상   │50%이상   ┃ 70%이상  ┃

┃        │          │50%미만   │70%미만   ┃          ┃

┣━━━━┿━━━━━┿━━━━━┿━━━━━╇━━━━━┫

┃제 조   │48.3%     │19.3%     │10.4%     │21.9%     ┃

┠────┼─────┼─────┼─────┼─────┨

┃건 설   │55.7%     │27.2%     │12.5%     │4.0%      ┃

┠────┼─────┼─────┼─────┼─────┨

┃평 균   │52.1%     │23.4%     │11.5%     │13.0%     ┃

┗━━━━┷━━━━━┷━━━━━┷━━━━━┷━━━━━┛

ㅇ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 수

┏━━━━┯━━━━┳━━━━━━┳━━━━━━┳━━━━━━━┳━━━━┓

┃구 분   │1사     ┃ 2사∼ 5사  ┃6사 ~ 10사  ┃11사 ~ 15사   ┃16사이상┃

┃        │        ┃            ┃            ┃              ┃        ┃

┣━━━━┿━━━━╇━━━━━━╇━━━━━━╇━━━━━━━╇━━━━┫

┃제 조   │17.1%   │35.3%       │15.3%       │7.5%          │24.7%   ┃

┠────┼────┼──────┼──────┼───────┼────┨

┃건 설   │3.6%    │36.8%       │30.5%       │10.7%         │18.4%   ┃

┠────┼────┼──────┼──────┼───────┼────┨

│평 균   │10.2%   │36.1%       │23.2%       │9.1%          │21.4%   │

└────┴────┴──────┴──────┴───────┴────┘

ㅇ 하도급거래의 형태

┏━━━━┯━━━━━━━━┯━━━━━━━━━━━━┓

┃구 분   │하도급을 받기만 │하도급을 주기도 하고    ┃

┃        │하는 업체       │받기도 한 업체          ┃

┣━━━━┿━━━━━━━━┿━━━━━━━━━━━━┫

┃제 조   │60.3%           │39.7%                   ┃

┠────┼────────┼────────────┨

┃건 설   │83.1%           │16.9%                   ┃

┠────┼────────┼────────────┨

┃평 균   │70.7%           │29.3%                   ┃

┗━━━━┷━━━━━━━━┷━━━━━━━━━━━━┛

ㅇ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등을

지급받거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자진시정받은 수급사업자 수  : 46개업체

(제조 22개사, 건설 24개사)

3. 조사결과의 대조를 통한 원사업자의 허위응답 현황

□ 수급사업자 884개업체가 원사업자 572개업체와의 거래내용에 대

하여 응답

ㅇ 1개 항목이라도 허위응답을 한 원사업자 비율 : 54.4%

(제조 53.4, 건설55.6)

ㅇ 3개 항목이상 허위응답을 한 원사업자 비율 : 10.3%

(제조 6.7, 건설 14.7)

Ⅲ. 조사결과 조치방안

1. 조치 기본방향

┌─────────────────────────────┐

│ □ 서면조사결과 원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

│     파악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직권조사 및 시정지도      │

│     를 통해 조치                                         │

│                                                          │

│   ㅇ 조치대상 업체수  : 793개                            │

│    - 원사업자 조사시 확인된 업체 : 746개 업체            │

│    - 수급사업자 조사시 추가로 확인된 업체 : 47개         │

│                                  업체                    │

│                                                          │

│ □ 원·수급사업자의 조사결과 허위응답 항목수가           │

│      많거나 법위반 정도가 큰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      │

│      장직권조사 실시                                     │

│                                                          │

│  ㅇ 이와함께 수급사업자 조사시 별도로 확인한 탈법        │

│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한 원사업자는 현장조사      │

│       대상에 포함                                        │

│                                                          │

│ □ 나머지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직권실태조사의 조기    │

│      정착을 위하여 1차 시정지도로 자진시정의 기회를      │

│      부여                                                │

│                                                          │

│   ㅇ 시정실적 및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시정실적이         │

│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 실시         │

└─────────────────────────────┘

2. 현장직권조사계획

□ 조사기간 : 10.27∼12.7(6주간)

□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ㅇ 조사대상 :  9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하도급거래

ㅇ 조사내용

- 원·수급사업자 서면조사시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

□ 조사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대상업체수

ㅇ 조사대상업체 선정기준

- 허위응답 항목수가 많거나 법위반 정도가 큰 업체

·원사업자 조사결과 법위반 항목수가 5개이상으로 허위응답 항목

수가 1개이상인 업체, 허위응답 항목수가 4개이상 업체, 대금미지급행

위를 한 업체, 탈법행위를 한 업체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조사

중지 또는 종결처리 대상업체 제외

·98.7월이후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하여 보전처분, 정리절차

개시결정, 법정관리인가(화의인가)업체 : 17개업체(제조 3개,

건설 14개)

ㅇ 조사대상 업체수 : 62개업체(제조 26, 건설 36)

┌─────┬─────────┬───────┬────┐

│구 분     │현장직권조사      │시정지도      │계      │

│          │대상              │대상          │        │

├─────┼─────────┼───────┼────┤

│·제조    │26                │456           │482     │

│·건설    │36                │275           │311     │

├─────┼─────────┼───────┼────┤

│계        │62                │731           │793     │

└─────┴─────────┴───────┴────┘

□ 조사방법

ㅇ 하도급국장 책임하에 3개반 편성

ㅇ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전에 조사표양식을 송부한 후

현지 확인조사

ㅇ 하도급법 준수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

소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 직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