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공사 부총재 내방 및 한국주택저당

채권유동화(주)에 대한 출자에 따른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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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과 내한중인 Mr. Jemal-Ud-Din Kassum (제말 우드 딘

캇숨) 국제금융 공사(이하 'IFC') 부총재는, 1999년 10월 25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대한민국 건설교통부와 국제금융공사간의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였다.

□ 체결된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IFC는 2000년 3월까지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이하

'유동화회사')에 150억원(지분 15%)을 출자함

. 건교부 지분 451억원중(45%) 중 150억원(15%)을 양도

- 건설교통부와 IFC는 유동화회사에 기술자문을 제공할 외국전문회사를

선정하고, 동 회사의 유동화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를 추진함

□ 이번 약정 체결로 IFC의 자본참여가 보다 가시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우량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유동화회사의 신용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외국전문회사의 자본참여와 기술자문 제공으로 유동화회사의

전문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IFC부총재는 IFC가 한국에 최초로 도입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정착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밝히고,

- 유동화제도의 발전이 한국의 주택금융을 확충하여 주택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고,

- 한국의 장기자본시장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IFC부총재는 약정 체결이외에도 이건춘 장관과 한국의 SOC분야에 대한 IFC의

투자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인프라 펀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다.

<<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설립추진 >>

가. 유동화회사 개요

□ 설립근거법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관련기관

ㅇ 재경부 : 법령 담당

ㅇ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인가 및 건전성 감독

ㅇ 건설교통부 : 국민주택기금에서 451억원 출자 및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유동화를 추진

□ 자본금 : 1,001억원

□ 출자기관 및 지분율

ㅇ 정부 : 45%

ㅇ 민간주주

- 국민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 각 15%

- 삼성생명 : 10%

나. 유동화회사의 기능 및 기대효과

□ 주요업무 :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담당

ㅇ 주택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매입하여 증권

(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흐름도>

채권매각            증권발행

저당채권     -------→           -------→

유동화회사

-------→ 금 ←-------           ←-------

차                                            투

융   자 금               자 금

입                                            자

기    증권발행 또는 직접매각

자                                             자

←-------  관 -------------------------→

대 출         ←-------------------------

자 금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효과

ㅇ 주택자금대출기관 : 대출여력 확대

- 장기간 묶어있는 자산(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ㅇ 주택구매자 : 보다 적은 자기자금으로 주택구입 가능

- 주택대출기관의 대출여력 확대로 호당 대출금 확대

ㅇ 자본시장의 투자자 : 새로운 투자상품에 투자 가능

- 국채수준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주택저당

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다. 추진현황 및 계획

□ 출자기관간에 "설립양해각서" 체결 : '99.4.20

ㅇ 건교부와 민간주주간에 설립관련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

□ 설립기획단 설치·운영 : '99.4∼설립시까지

□ 발기인조합 구성 : '99.7.15

□ 창립총회 개최 : '99.9.16

□ 금감위 인가 획득

ㅇ 예비인가 : '99.9.10

ㅇ 본인가   : '99.10.22

□ 최초 주택저당증권 발행 : '99.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