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504-4161∼2

┌───────────────────────────────┐

│ ◇ 공정거래위원회는  99. 10. 18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      │

│     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

│     1999-25호)를 제정·확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        │

│     에 따라 적용대상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상          │

│     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중요정보를 해           │

│     당 표시·광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

│ ◇ 동 고시는 사업자가 표지판이나 상품의 포장·용기           │

│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문·잡           │

│     지·전단지 등의 인쇄매체 광고와 TV·케이블TV(라          │

│     디오 제외) 등의 방송매체 광고를 할 경우에 한하여         │

│     적용되며,                                                │

│                                                              │

│  ㅇ다만, 상품정보가 표시에 의해서도 많이 제공되는            │

│     장의업(수의)에 대해서는 광고의 경우 뿐만 아니라          │

│     상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

│     됨                                                       │

│                                                              │

│ ◇ 동 고시의 시행시기는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

│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4.1부터로 규정하였          │

│     으며, 시행일 이후의 고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

│     동 고시의 근거법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     규정에 따라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

│                                                              │

│ ◇ 동 고시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소비자의 정보부            │

│     족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예방함으로써 소         │

│     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

│     시장메카니즘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크게 기여할             │

│     것으로 기대됨                                            │

└───────────────────────────────┘

<붙 임>

중요한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5호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

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23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이하  중요정보 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1)사업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는 소비자가 상품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중대한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등에관한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

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이 고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하여 신문, 잡지, 전단지

등 인쇄매체와  TV, 케이블TV 등 방송매체(다만, 라디오는 제외

한다) 광고를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장의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에  표시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방송매체의

경우 음성 또는 자막으로 광고할 수 있으며, 중요정보를 인쇄매체

광고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인쇄매체 광고를 참고토록 하는 등 해당

인쇄매체 광고 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

(4)사업자가 광고 내용에 자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해당

업종이 등록 대상인 경우 등록번호), 상품등의 명칭 기타 사업자

또는 상품 등에 관한 기본정보(이하  기본정보 라 한다)만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표시 내용에는

기본정보만을포함하더라도이고시의적용대상이된다).

(5)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표시 · 광고 의 용어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정의)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을 준용한다.

Ⅲ. 업종별 중요정보

1. 부동산 중개업종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또는 임대차의 중개 등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1)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

<광고 예시>

-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  소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을 구체적

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을 명시하거나  ㅇㅇㅇ

보상규정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2. 학습교재  판매업종의 중요정보

2-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 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

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 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 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 디스켓(CD롬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1)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2)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광고 예시>

-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과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  :   구입 후에는 철회안됨  또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ㅇㅇ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  등과 같이

광고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을 명시하거나  ㅇㅇㅇ

보상규정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3. 학원운영 업종의  중요정보

3-1. 적용범위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

운영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한 교습

과정 중   어학 ,  번역 ,  성인고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학원 이라 함은 사인이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마.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사회

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3-2. 중요정보 항목

(1)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2)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광고 예시>

-  수강료 등의 환불 가능 여부· 환불기준과  수강료 등 이외에 부대

비용이 추가부담되는 지 여부 를 구체적으로 명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 "이용료 등은 환불 안됨  또는

수강료 등의 구체적인 환불기준 을 명시하거나  수강료 환불에 대

해서는 ㅇㅇㅇ보상규정에 따른 환불기준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  구체적인 추가부담 내역 을 명시

하거나  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없음  등과 같이 광고

4. 증권투자 업종의  중요정보

4-1. 적용범위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정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

하는 경우(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적용한다.

(2)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판매하는 경우(뮤추얼펀드 가입청약을

받는 경우를말한다)에 적용한다.

4-2. 중요정보 항목

(1) 운용 중인 다른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상품(다만, 운용중인 투자상품이 1개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상품별 총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

지수 변동률

(2)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3) 성과 수수료(운용수수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각종수수료

<광고 예시>

-  「기존상품 2개의 설정일부터 신상품 광고일 까지의 기존상품 실현

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상승률 또는 하락률)」,

「환매 신청할 경우 환매금액의 실제 수령 시기」,「성과수수료

내역」 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현수익률 및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  ㅇㅇ상품 수익률 ㅇㅇ%

(종합주가지수 ㅇㅇ% 상승 또는 하락), 투자기간 : 99.ㅇ.ㅇ∼

99.ㅇ.ㅇ 등과 같이 광고

· 환매금액의 실제 수령시기 : 환매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 후 ㅇㅇ개월간의 청산절차를 거쳐 수령

할 수 있음  등과 같이 광고

· 성과수수료 내역 : 성과수수료는 유가증권 평가액의 연ㅇㅇ%  등과

같이 광고

5. 장의업종의  중요정보

5-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5-2. 중요정보 항목

(1)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구성비율 및 제조지역

(2)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3)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표시·광고 예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제조지역,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

완제품의 제조자명 을 구체적으로 명시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제조지역 :   대마100%  또는  대마

70% 저마30% ,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 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 와

국내제조인 경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 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 :  제조자명 을 명시

6. 체육시설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6-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이라 함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등 11개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말한다.

나. 수영장업 이라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 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6-2. 중요정보 항목

(1) 체육시설 이용계약의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광고 예시>

-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을 구체적으로 명시

·환불기준 :  구체적인 환불기준 을 명시하거나  ㅇㅇㅇ 보상규정에

따른 환불기준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7.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7-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상품등을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기름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2. 중요정보 항목

(1)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광고 예시>

-  할인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과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을 명시하거나  ㅇㅇㅇ

보상규정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  가맹점 총 ㅇㅇ개, ㅇㅇ상품

ㅇㅇ% 할인  등과 같이 광고

8.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의 중요정보

8-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8-2. 중요정보 항목

(1)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사진 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

<광고 예시>

-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과 사진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 를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을 명시하거나  ㅇㅇㅇ

보상규정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사진원판의 인도가능 여부 :  사진원판은 모두 인도 안됨  또는  ㅇㅇ

사진원판의 경우 인도 가능함  등과 같이 광고

9. 화물자동차운수 업종의  중요정보

9-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 을 취급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9-2. 중요정보 항목

(1) 분실·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광고 예시>

-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을 명시하거나  ㅇㅇㅇ

보상규정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10. 완구 제조업종의  중요정보

10-1. 적용범위

(1)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4에 의한 사전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중  작동완구 를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작동완구 의 구체적 범위는  「작동완구 품질검사기준」(공업

진흥청고시 제92-268호)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한다.

10-2. 중요정보 항목

(1) 결함·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광고 예시>

-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을 명시하거나  ㅇㅇㅇ

보상규정이 적용됨  등과 같이 광고

Ⅳ.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4.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