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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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500-5376

□ '99.4.1일 시행한 제1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개정수요와 보완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시행일 '99.10.29)

ㅇ 국내주식의 외국증시 직상장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해외증권취득 한도 상향조정

ㅇ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여행자카드 제도의 도입 등

□ 국내주식의 외국증시 직상장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

ㅇ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증권시장에 원주를 직상장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ㅇ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DR발행을 통한

외자조달의 경우와 같이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국내

기업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거래로 인정

* 현행 규정상 외국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한은총재에게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 DR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의무 면제

ㅇ 또한 나스닥등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추진(관련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기상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외에서 거래된 DR등 외화증권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 대상이나 원주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임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국내 벤처기업이 나스닥등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원주를 직상장하여 외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 99.6월말 현재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481개 외국기업 가운데

DR이 아닌 원주형태로 직상장한 기업은 321개임(이스라엘, 캐나다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해외증권취득 한도 상향조정

ㅇ 창투사등의 자산운용의 다변화와 해외벤처기업에 대한 전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현행 자기자본금의 10%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

* 대상기업 : 창투사 82개, 창투조합 129개, 신기술사 3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서는 창투사가 자본금의

30% 이상을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여행자카드 제도 도입

ㅇ 여행자카드의 내용을 규정하고, 동카드를 이용하여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행자카드 :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판매하고, 매입자는 동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또는 물품구입

ㅇ 관리방안  : 사전적으로는 환전절차와 동일하게 여권등에 구매

금액을 기재하고, 사후적으로는 발행은행 등이 월별로 판매 및

결제실적, 개인별 사용실적을 한은에 보고

□ 기타

ㅇ 증권회사의 종금사 합병시 외국환업무의 일부 겸영 허용

-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금사와 합병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에 기인하는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 합병전 종금사로부터 승계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종금사가 영위하던 외국환업무중 선물환 거래 및

거주자대상 외화CP 발행업무를 허용

ㅇ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현지금융 보증제도의 탄력적 운용

-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30대 계열기업이 투자자금의

50%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위내에서 기업별 보증한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신설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허용

* 99.4.1일 기업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30대 계열기업의 경우

98년말 한도로 현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한

ㅇ 해외보유채권의 해외직접투자로의 전환시 국내회수의무 면제

- 기업의 해외보유채권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되어야 하나,

대외채권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이 해외보유채권을 해외

직접투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으로 회수

의무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