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관련,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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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 503-7291

1.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금년 11월말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

회의 준비를 위한 24개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가 '99.10.25-26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

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농림부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2. 동 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의 범위 및 방향을 담을 시애틀 각료선언문

의 내용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는데, 농산물 협상의 추진방법에 대해 농

산물 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

고 종료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사급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에서 뉴라운드 준비에 관하여 계속 협의할 예정이나,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3. 금번 회의에서 호주, 알젠틴 등 케언즈그룹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차기 농업협상의 목표는 농산물 무역에도 다른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규

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임을 시애틀 각료선언문에 명시하고,

이를 위한 야심적인 협상 계획을 상세하게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한 상당수의 개도국 대표들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 시장개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농산

물 수출국 입장에 동조하였다.

반면 EC,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각료선언문은 농산물 무역개

혁을 계속 추진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할 것과, 동 선언문에 농

업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을 포함한 비교역적 관심(non-trade

concerns)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한편, 우리나라가 뉴라운드 협상의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반덤핑

문제에 관하여는 회의참석국중 다수국이 반덤핑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이 문제가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뉴라운드의 전반적인 협상의제와 관련, EC, 일본, 한국 등은 참가국간

이해의 균형을 확보하고,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농

산물, 서비스 외에도 공산품 관세, 투자,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여 포괄

적인 협상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및 일부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뉴라운드를 3년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하에 농

산물, 서비스, 공산품 이외의 의제 포함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미국, EC 등 선진국들은 WTO가 NGO 등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환경, 노동기준 등의 문제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6.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10.25 첫날 회의 주제 연사로 지정되어 뉴라운

드 준비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한 후, 농산물 무역의 점진적 개혁

추진과 식량안보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반덤핑문제의 뉴라운드 의제포함, 임수산

물에 대한 별도협상그룹 설치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혔다. 한본부장

은 각료회의 참석직전 10.25 제네바에서 Mike Moore WTO 사무총장을 면

담하고, 뉴라운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