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정보화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마련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750-1261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진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정보화역기능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정보화역기능방지대책"을 마련, 1999.10.22(금)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정보화역기능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역기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정

보화역기능방지대책 공청회 및 관련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보화는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통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이나 정보화 진전에 따라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통, 사생

활 침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등 정보화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바이러스나 해킹은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전시에는 정보전

등으로 확대되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O양 비디오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음란.폭력물 유포는 개인

사생활 침해차원을 넘어 한 개인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음란.폭력

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시급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인터넷.PC통신을 통한 후보비방.지역감정 조장 등

흑색선전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인터넷사기 등 인터넷을 통한

신종범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정보보호 조직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음란물차단, 인터넷범죄 단속, 사이버테러 대응을 강화하

기 위하여 관련 부처의 정보보호 조직 강화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해킹.컴퓨터바이러

스 방지업무를 정보보호과내 담당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등 정보화역기능 방지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

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정보보호과를 정보보호국

으로 확대.개편하여 관련부처에 대한 정보보호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보

호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야 하며,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의식제고를 교육과 대

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정보보호기술 개발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보화 예산중 일정

액을 정보보호 기술개발 비용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연평균 성장률이 32%에

달하는 정보보호산업을 조기 육성하여 세계정보보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

<참고>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1. 배경

o Cyber Korea21의 수립.추진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도 급격히 증가

o 정보화진전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지식정보사회를 구현

하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문제점

o 빛의 속도로 정보전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고 폭넓

은 피해를 유발

o 사이버세계에는 국경이 없어 해외음란 사이트 접속이나 해외에서 침투

하는 해킹 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o 인터넷이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나 범행에 대한 증거확보

가 어려워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곤란함.

-->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전반의

건전한 윤리확립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

3. 정보화역기능 현황

가. 음란물 유통

o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진.동영상 등으로 제작된 인터넷

음란물을 볼 수 있어 기존의 음란물보다 청소년에게 유해

-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및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하고, 개인의 성생

활을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파멸에 이르게

함.

* O양 비디오, 여대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로 녹취한 영상물을 인터

넷상에 유포

o 인터넷 정보중 약 10%가 음란물인 것으로 추정되며, 청소년들은 대부

분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됨.

나. 유언비어 유포

o 사회적 불안을 틈타 북한찬양, 반정부투쟁 선동, 주가조작, 명예훼손

등 유언비어 유포가 매년 60% 이상 증가하는 추세임.

* 서해교전과 관련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PC통신에 게시한 사례

등

o 특히, 인터넷 등이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이 되고 있어 내년 총선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언비어 유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해킹

o 컴퓨터 비밀번호 절취 등 단순 해킹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금품을 노리는 해킹, 정보유출, 시스템파괴 등으로 바뀌고 있음.

* 한 해커가 KAIST의 우리별3호 성능 등에 관한 자료를 빼내 인터넷

에 게시한 사례

o 새로운 해킹기술 개발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킹정보가 유통되면서

피해 사례가 매년 100% 정도 증가하고 있음.

라.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o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지며 중요 정보를 삭제.유출하

거나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 지난 4월 발생한 CIH바이러스는 16-24만대 PC(전체의 2-3%)에 피해

를 입혔음.

o 제작이 용이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교환과 프로그램 불법복제가

증가하면서 컴퓨터바이러스 유포가 전년대비 90% 이상 증가

o 해킹.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국가기반시설을 마비.파괴시키는 사이버테

러는 전쟁시 정보전 수단으로 이용되며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됨.

마. 통신비밀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o 도청장비의 성능이 향상되고 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

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통화.대화내용을 도청하는 사례가 급증

o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서비스이용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처

리가 용이해져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바.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o 인터넷공간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격지에서 범죄를 행할

수 있고 신분 은폐가 용이하여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

o 호기심 차원의 범행을 벗어나 인터넷사기나 도박, 미성년자 매매춘,

마약 밀매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이 증가

* PC통신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원조교제, 미성년자 매매춘

을 알선

4.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o 정보보호 조직 강화

- 음란물 차단, 인터넷범죄 단속, 사이버테러 대응 등을 강화하기 위하

여 국정원, 검찰 등 관련부처의 조직을 보강

-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조직을 보강하여 관련 부처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대책 종합추진을 취한 창구 역할 수행

o 법제도 정비

-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o 정보보호 환경 조성

-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

- 국경 없는 사이버공간에서 역기능 방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인 협조체제를 강화

o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핵심 정보보호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예산중 일정액

을 정보보호 기술개발 비용으로 책정

- 연평균 성장률이 32%에 달하는 정보보호산업을 조기 육성하여 세계

정보보호시장에 적극 진출

--> 정보화역기능 방지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제도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