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진흥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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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567-2429

해양수산부는 EEZ체제에 맞게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확장된 관할해역에서의

해양주권의 확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어

려워진 어업인을 지원하고 연근해어선 감척 등 수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0.22(금) 국무회의를 거쳐 수산진흥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4년까지 3조원 가량의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수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어가소득을 증

대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6조 8천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하였

다.

o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중점적인 추진과제로는

(1)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의 재편

- 우선 어업협정과 자원수준에 맞게 어선의 감척을 조기에 완료하고 과

학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실시 등 자원

관리에 주력하고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획단계는 물론 유통단계에까지 단속을 강화

하고 어업인이 자진 참여하는 새바다운동을 전개토록 한다.

(2) 양식단지의 조성과 바다목장화 사업 등 기르는 어업의 육성

- 양식시설과 자원조성 및 유통시설 등을 구비한 "복합양식단지"를 개

발하고

- 해양생물, 환경, 공학기술 등 첨단기법을 응용한 바다목장사업을 경

남 통영 등 5개소에 본격추진하고

- "어장환경평가제", "휴식년제" 등 합리적인 어장관리제도 도입과 양

식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질병관리를 통하여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서 기르는 어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3)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정보화 등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 2002년까지 수산전체 예산의 30% 투자하여 유통현대화 및 유통정보시

스템 구축과 수산물 직거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수협의 유통기

능 확대하는 한편, 국민보건을 위한 수산물안전시스템을 구축토록 한

다.

(4) 어업기반 시설 및 소득원 확충과 신지식 어업인 육성 등을 통해 풍요

로운 어촌 개발

- 이를 위하여 전국 어촌을 160개 권역으로 묶어 종합개발하고 287개

어항에 대한 기본기설을 완공하고 수산업을 승계할 신지식 어업인을

확대 육성토록 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개혁 추진

- 중앙회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해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

고 부실조합 통폐합 및 법인어촌계 정비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단

행

(6) 광역 경비체제 구축 및 해양오염방제 능력 강화를 위하여 대형함정,

헬기, 방제정 등 해경의 장비 확충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