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약가 30.7% 인하,

진료수가 9.0% 인상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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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5일자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 주요 내용

o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 30.7% 인하, 진료수가 9.0% 인상 및 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동시 시행

o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함께 추진

<> 의료보험 약가 인하, 수가 인상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 동시 시행

o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고 진

료수가는 9.0% 인상과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

표함.

o 금번 의료보험수가 조정은 지난 '98년 7월 1일 3.5% 인상된 이후 16개

월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번 수가 조정은 의료보험 의약품의 가격인

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진료비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의료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30.7% 인하함으로써 연간 약 9,009억

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약 7,109억원을 활용하여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9.0% 상향조정

하고

- 절감액중 약 1,900억원을 활용하여 그간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진료

비 부담이 컸던 각종 고가의 약제와 진료용 재료를 보험급여로 인정

키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됨.

- 또한,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에 사용한 약제비를 의약품 실구입 가격

으로 상환받게 됨.

<>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는?

o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심의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있음.

o 그러나, '99년에는 각종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시민.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시민.소비

자, 근로자 대표, 의약계 대표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의료보험 약

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총 22명) 운영함.

- 동 위원회는 '99년 5월에 구성되어 그동안 5차례의 전체 회의와 4차

례의 소위원회 및 수 차례의 실무 접촉을 가져왔으며, 최종적으로

'99년 10월 15일 제5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환자의 알 권리 및 병

원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합의하고 보건복지부의 약가 제도 개선.

수가 조정 및 보험급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환자 알 권리 및 병원 경영 투명성을 강화 방안 함께 추진

o 지난 10월 15일 제5차 간담회에서 합의된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 경

영 투명성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 환자의 알 권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 의료기관의 수납 창구에 진료수가표를 비치하여 국민들이 이를 쉽

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진료비계산서 양식이 지금보다 알기 쉽게 개선되고 환자가 세부 내

역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함.

- 병원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 병원회계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모든 병원에서 이에 따라 재

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

.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함(종합전문요양기

관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 적용시점부터, 종합병원은 2002년 1월부

터, 병원은 의무화는 하지 않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진적인 확대)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을 하여야 함.

. 공익이사 제도 도입(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 적용

시점부터, 종합병원은 2002년 1월부터, 병원은 의무화는 하지 않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진적인 확대)

. 의약품.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공익인사 참여(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 적용시점부터, 종합병원은 2002년 1월부터,

병원은 의무화는 하지 않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진적인 확대)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 인상률 산출에 필요한

경영분석 자료 작성에 의료소비자 대표 참여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법.의료법 등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간담회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