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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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504-9245

o 독일 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11.2-4)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중인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1.2일 대표

연설을 통하여 한국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참여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한국은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방식들, 특히 배출량 증가목표(emissions growth

target)를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방식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방식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폭넓

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러한 방식에 따라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인 온실

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무부담참여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3차 공약기간(2018-2022)부터 의무부담을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o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

로운 의무부담방식들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개도국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배출량 전망

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일정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도록

하는 배출증가목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전망치보다 다소 낮

은 배출량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허용하

고, 국내총 생산(GDP)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연계시킴으로써 개도국의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적

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우리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경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환경적 측

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대책의

강력하고 조속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이 기후

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로의 편입을 희망했고, 아르헨티나가 온실가스 감

축의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교토의정서의 신축성체제와 관련하여 대표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통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실질적이고 책

임있는 기술이전과 능력향상을 지원하여야 함.

- CDM은 기존의 상업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적인

배출감축인증(CER)을 부여하여서는 안되며, 상업적 FDI에 추가되는 부

문에만 부여되어야 함.

- 보다 많은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공공기술이전이 긴요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발된 공공기술이 보다 원활하게 이전되고

접근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함.

<참고> 제5차 당사국총회(COP5) 참가대책

1. 개요

가. 회의기간 및 장소 : '99.10.25-11.5, 독일 본

* 고위급회의 : '99.11.2-11.4(3일간)

나. 참석대상자 : 180개 당사국, 국제기구와 NGOs 참석

* 우리나라의 대표단(18명)

o 수석대표 : 김명자 환경부장관

o 실무대표단 : 환경부, 외교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전

문가

다. 주요 의제

o 교토의정서 3개 메카니즘의 구체적 이행방안

- CDM사업의 선정기준, 배출권(Credit) 인정방법, 한도량 설정문제,

감독기구의 설립 및 구성방안 등

o 의정서 의무준수(compliance) 체제의 구조 및 절차

o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전 촉진

o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및 시기 등

o 각국대표 연설 및 토론(고위급회의)

라. 회의전망

o 이번 회의는 COP-3, COP-4와는 달리 정책적 이슈보다는 COP-6까지 최

종 결정키로 되어 있는 교토의정서의 3개 메카니즘에 대한 구체적 운

영규칙 등 전문적.기술적 이슈에 치중될 전망

o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기술이전의 구체적 조치방안 등에 대

해서도 논의될 전망

o 지난번 당사국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의 부속서 I 국가로의 편입 희망

및 아르헨티나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자발적 참여 발표를 계기로, 개

도국의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논의도 전개

될 것으로 예상

2. 교토메카니즘의 논의동향 및 우리입장

가. 논의동향 및 주요 쟁점

o EU 등 선진국은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조기에 결정함

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정책의 조기 수립 및 CDM

사업 등의 조기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개도국 참여확대 문제는 동

제도의 운영방식이 확정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루기를 희망

o 그러나, 미국은 한국,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 조기참여를

강조해오고 있음.

<미국의 저감비용 분석>

(단위 :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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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직접비용         탄소가격         저감량중

구입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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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래                 530             $193/TC              0

Annex I 거래           270             $61/TC              61

전세계 거래            120             $23/TC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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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거래제한 문제, 측정.보고 및 검증체제, 거래참가자의 범위, 의무불

이행시의 제재방안, 배출감축 인증의 인정범위 등이 쟁점이 되고 있

음.

o 선진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한문제 등에 대해 이견

- EU : 교토메카니즘의 활용은 국내정책에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며,

배출권거래한도 설정 필요

- 미국 : 배출권거래 한도설정은 불가하며, 개도국에 대한 투자흐름

을 제한하게 됨.

- 개도국 : 재정지원의 확대없이는 신축성체제 도입에 반대

나.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o 교토메카니즘의 신축성 조치들은 보완성(supplementarity) 원칙과 비

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 원칙간의 조화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o 배출권거래의 한도설정에 반대하나, 제1차 공약기간에는 Hot Air와

거래 남용의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거래제한 필요

o CDM사업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개도국간의 CDM사업에 대한 배출권 인정 필요

- CDM은 기존의 상업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서까지 무제한

적인 배출감축인증(CER)을 부여하여서는 안되며 상업적 FDI에 추가

되는 부문에만 부여되어야 함.

- CDM사업의 기준 설정(Baseline)시 사업(Project)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수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필요

3.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동향 및 우리입장

가. 개도국 의무부담관련 최근 논의동향

o COP4('98.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을

논의하기 위해 관심있는 당사국간 비공식협의프로세스를 시작하였으

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음.

* 회의기간중 Eizenstat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개

도국의 의미있는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 상원에 의정서 비준

을 요청하지 않을 예정임을 언급

o 제10차 부속기구회의('99.5월, 본) 기간중 세계자원연구소(WRI, 미국)

는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으로 GDP와 연계한 온실가스 집약도(CHG

Intensity) 개념을 제시

o 최근 미국은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제3의 방식(the third

pathway), 즉 배출량 증가 목표(Emission Growth Target, EGT) 방안

을 제시('99.9월)

o '99.9월말, 미국 기후변화 담당대사(M. Hambley)의 EU 방문시, 미국

은 경제적 측면과 일정한 개도국들의 참여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상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가스발생국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동남아

번영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적인 목표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가 필요하나, 아직은 초점을 개도국들에게 옮길 때가 아니며, 우선

은 온실가스 발생문제를 야기한 선진국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고 주장

나. 의무부담과 관련한 개도국 입장

o G77 및 중국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자체를 반대

o 멕시코

-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문제는 2005년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 온실

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공식적으

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도국은 구속력 있는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음.

o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의무부담 방식 발표 예정

* 1997년도를 기준년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검

토

. 의정서 초안 제10조에 의하여 기준년도, 목표년도, 배출제한목표

등을 수탁소에 통보하고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동 통고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등

다. 개도국 의무부담에 대한 우리 부 입장

o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우리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 위주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왔으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과 사회적.환경적 측면도 고려가 필요함.

- 현재 선진국(Annex I 국가)의 의무부담방식보다는 경제성장(GDP)

지표 등을 연계하여 전망치(BAU)대비 일정비율을 감축토록 하는 새

로운 방식이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현재 연구용역중)

-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행시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으로 SOx, NOx, 분

진 등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30% 정도가 대

기오염 개선 편익이 있음(미국 RFF).

-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선진국의 저에너지 효율제품

규제에 따른 수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 의무부담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경제.산업이 미리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인 체질개선 유도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EU의 자동차 이산화탄

소 배출량 감축, 국제반도체협회의 HFC, PFC 사용제한 움직임 등

이 가시화되고 있음.

<대표연설문(안) 요지>

. 청정개발체제(CDM) 등을 통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실질

적이고 책임있는 기술이전과 능력형성을 지원하여야 함.

. CDM은 기존의 상업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서까지 무

제한적인 배출감축인증(CER)을 부여하여서는 안되며, 상업적

FDI에 추가되는 부문에만 부여되어야 함.

. 보다 많은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공공기술이전

이 긴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발된 공공기술이 보다 원

활하게 이전되고 접근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 우리나라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