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서민계층 및 소비자의 권리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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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총괄국 법사경찰예산과 (3480-0863)

□ 정부는 권리침해를 받은 저소득·서민계층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ㅇ 무료법률서비스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710→1,260만명)하여 저소

득·서민계층의 법률복지를 증진토록 하였고,

ㅇ 국선변호인 선임확대(65→76천건)를 통해 빈곤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권리침해를 받은 저소득·서민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구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92 → 125억원)

ㅇ 형사법률구조사업을 기소후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기소전 구속사건까지 확대하여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

까지도 인권보장이 가능하도록 무료 형사변호 확대

: 2,700건 → 9,700건 예상

ㅇ 권리침해를 받은 저소득·서민계층은 누구든지 무료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건 법률구조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등에서 월평균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 공무원까지 대폭 확대  : 710 →

1,260만명

ㅇ 형사 고소·고발사건 중 검찰에서 민사사건으로 기각처리(무혐의,

각하)하는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사건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으로 이첩하여  저소득·서민계층의 실질적 피해구제 도모

: 법률상담 19만건, 소송구조 2만건 신규 취급 예상

ㅇ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상담, 화해조정 및 이와 관련있는 사건의

소송구조확대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 확대 : 3→4억원

②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은

ㅇ 누구든지 국선변호를 통하여 권리구제 및 인권보장이 가능하도록

국선변호관련예산 대폭 증액 : 98→129억원

③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ㅇ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기존의 일반공산품 분야(주택, 자동차,

가전제품 등)외에 전문서비스분야(의료, 금융, 보험, 증권, 법률 등)

까지 확대

- 전문서비스분야 관련 인력확대 및 피해구제업무활성화를 위해

관련예산 14억원 증액 반영

※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보험, 증권, 의료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는 '99. 4월부터 실시 중('99예산에는 관련예산 미반영)

< 참고 1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저소득·서민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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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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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대상사건>                  <대상사건 확대>     ·기소전 수사단계의

1.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1.기소전 구속사건       피의자까지 법률

2. 소년부 송치사건         ※'99.7.1부터 소년·    구조 확대

소녀가장, 생보자

대상 시범실시 후    ·무료형사변호사건

2000.1.1부터          2,700→9,700건

전면실시              으로 증가

2.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3. 소년부 송치사건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대상자>                    <대상자확대>       ·무료법률구조수혜

1.농·어민                  1.∼5.좌 동            대상 확대 :

2.생활보호대상자            6.월평균수입 130만원   710→1,260만명

3.국가보훈대상자              이하 근로자 및     ·법률구조공단 규칙

4.소년·소녀가장              상인

5.장애인                    7.6급이하 공무원

※'99.7.1부터 시행

민·가사  <대상사건>                   <대상사건>        ·법률상담 19만건,

사건    1.민·가사 사건             1.민·가사 사건        소송구조 2만건 신규

2.고소고발사건 중      취급 예상

검찰에서 기각처리

하는 민사분쟁사안  ·검찰청 고소고발

(무혐의·각하)       사건처리지침

→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하여 법률구조로

처리

※'99.9.20부터 광주·경

주·서부지청에서 시범

실시 후 2000.1.1부터

전면 실시

<대상자>                      <대상자확대>     ·무료법률구조수혜

1.농·어민                  1.좌 동                대상 확대 :

2.월평균수입 100만원이하    2.월평균수입 130만원   1,060→1,260만명

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이하의 근로자 및   ·법률구조공단규칙

영세상인

3.6급이하 공무원            3.∼7. 좌동

4.국가보훈대상자            ※ '99.1.1부터 시행

5.기타 생활보호대상자 등

6.장애인

7.소년·소녀가장 등

법률상담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좌 동        ·160('98) →

상담 실시                                        180만건(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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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법원의 국선변호제도 현황

1. 의의

ㅇ 형사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의 인권 및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2. 근거규정

ㅇ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3. 선정대상

① 미성년자, 70세이상의 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②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③ 사형, 무기, 단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자

4. 국선변호인 선정요건 완화 내용

ㅇ「빈곤 기타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본인이 소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 '98. 2월부터 경제사정 악화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실업자,  부도

기업인 등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선정요건 중 「빈곤 기타 사유」를 폭넓게 해석

⇒ 본인의 소명없이도 누구든지 신청하면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ㅇ 공소장부본  송달시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  및 선정청구서를  함께

송부토록 하여 국선변호제도 안내 활성화

< 참고 3 >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확대지원 내용

□ 갈수록  복잡·다양화해지는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서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서비스 피해구제(의료, 법률, 증권, 보험,  금융분야) 업무를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99. 4 .6일부터 접수·처리 중

※ 금융, 보험, 증권, 의료, 법률분야는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 금융,  보험,  증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지방변호

사회등에서 처리)되어 있었으나,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위와같은 전문서비스분야에 대한 피해구제 가능

□ 정부는 '99년예산에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던 전문서비스분야 피해구제를

위해 2000년 예산안에는  관련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98 → 112억원

< 참고 4 > 법률구조 및 소비자피해구제관련 예산지원 현황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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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증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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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8,872    12,205      3,333    37.6  ·법무부소관 보조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98       376         78    26.2  〃

국선변호료          9,805    12,870      3,065    31.3  ·대법원소관

한국소비자보호원    9,840    11,195      1,355    13.8  ·재경부산하단체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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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8,815    36,646      7,83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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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5 > 우리나라의 법률구조기관 현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