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용안정대책사업 세부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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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지난 '99.10.29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겨울철 고용

안정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 소관사업인 구직세일즈 공공

근로, 정부지원 인턴제, 건설일용직 근로자 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세

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o 노동부는 겨울철 고용안정을 위하여

- 신규사업으로 실업대책추천서비스와 연계하여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에

연말까지 2,780명 투입(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별로 평균 20명씩 배

정)

- 정부지원 인턴은 200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2만 8천명에 2

만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4만 8천명 지원

-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수기능대학 등을 통해 일평균 1,100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계획

1.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요

o 목적

실직자에게 3D업종을 비롯한 틈새 일자리에 대한 구인개척과 구직세

일즈를 병행 실시토록 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충하고 실업난 해소에

기여

o 선발대상 : 직업상담원이 심층상담을 통하여 장기실직자 등 적극적으

로 구직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실직자를 수시 선발.

투입, 취업시 수시 사업 종료

o 사업목표

- 참여대상 인원 : 2,780명(고용안정센터 199, 인력은행 20)

- 예산규모 : 3,950백만원

o 사업기간 : '99.11.1-12.31(2개월)

o 지원내용 : 일당 24,000원(출장비, 중식비 포함)

<> 추진계획

o 지침시달 및 예산배정계획 통보 : '99.10.30

o 대상자 선발 및 사업집행 : '99.11.1-12.31

<> 기대효과

o 공공근로를 통한 단기일자리 창출과 생계 지원

o 구인개척 및 구직세일즈를 통한 재취업 지원

2. 정부지원 인턴제

<> 사업개요

o 목적

고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

업능력 향상을 통한 정규직 취업 촉진

o 사업목표

- 수혜인원 : 48천명(2000년 28천명에 2만명 추가 선발, 2만명 추가

선발분은 '99.12월부터 시행)

- 예산규모 : 1,440억원

o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12.1-2000.12.31

- 수혜대상자 : 고졸 및 대졸(예정)자로서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월간

추가 지원)

- 수혜대상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단, 행정기관 제외)

<> 추진계획

o 추진체계 및 절차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지원대상자와 기관이 각각 신청

- 취업알선망(WORK-NET)에 등재 및 구인.구직자 연계

- 대졸자의 경우 인턴 수요처 개발, 인턴추천 등 대학의 알선기능 연

계

o 추진일정

- 취업알선망(WORK-NET) 시스템 개발(11.1-20)

- 세부 추진 시행지침 제정(11.18)

- 지방관서 담당자 및 대학 취업부서장 교육(11.19)

- 사업공고(11.22)

- 인턴희망자 신청(11.22-11.30)

- 대상기관 신청 및 연수 개시(12.1-수시)

<> 기대효과

o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현장실무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정

규직 취업 유도

o 정규직 채용연계가 어려운 행정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

규직 채용률 제고

o 우수중소기업 우대

<> 기타 참고사항

o 인턴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유지, 연수생의 지위에서 발생되는 여러가

지 부정적인 요인을 배제

o 실업자직업훈련 이수자중 미취업자를 인턴연수기간 없이 정규직 채용

시 특례 지원

3. 동절기 건설일용직 근로자 능력개발훈련

<> 사업개요

o 목적

무기능 단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으로 취업

능력 배양과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고용안정 도모

o 훈련대상 : 무기능.단순 일용직 근로자

o 훈련직종 : 8개 직종(조적, 미장, 도배, 도장, 타일, 용접, 배관, 보

일러)

o 훈련기간 : 3개월('99.12월-2000.2월)

o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1일 15,000원)

<> 사업목표 : 1일 1,100명(연 인원 60,000명) 훈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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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지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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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6개교)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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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정수기능대학     조적 등 8개 직종    3개월      300

부산    부산기능대학         미장 등 5개 직종    3개월      160

인천    인천직업전문학교     도배 등 5개 직종    3개월      160

대구    경북직업전문학교     도장 등 5개 직종    3개월      160

광주    광주기능대학         타일 등 5개 직종    3개월      160

대전    대전기능대학         용접 등 5개 직종    3개월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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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o 1개월 과정의 "기능반"과 1일 과정의 "기초반" 편성 운영

o 추진일정

- 학과개설 준비 및 시설물 보수, 실습장비 설치('99.11월)

- 훈련생 모집 : 일일취업센터, 인력시장 순회 모집 훈련실시(12월)

o 추진체계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실시

<> 기대효과

o 무기능, 단순 일용직 근로자에게 기능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고용안정 도모

o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건설관련 분야 기초 기능인력 양

성.공급

o 훈련수당 지원으로 동절기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4. 건설일용직 공공근로

<> 사업개요

o 목적

겨울철 건설경기 부진에 대비하여 건설분야 일용직 근로자를 선발,

일감없는 날에 자유롭게 공공근로에 참여토록 하여 실업 완화 및 생

계 지원

o 사업목표

- 수혜인원 : 15천명

- 예산규모 : 336억원

o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11-2000.2

- 수혜대상자 : 건설직 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 일당 19,000원(중식비 3,000원 별도) 지급

<> 추진절차

o 일일취업센터(지방노동관서), 일일취업안내소(지자체),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센터와 취업안내소가 없는 시.군.구)에서 일용근로자 추천

* 일용직 노동조합원증 소지자,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소지자, 건설현

장 근무확인서 등 일용직 확인자 우선 추천

o 시.군.구에서 일용근로자를 선발, 공공근로에 투입

<> 기대효과

o 겨울철 건설물량 축소에 따른 건설일용 근로자의 실업 증가 완화 및

건설일용 근로자의 생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