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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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999.10.25-11.5간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기후

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기간중 고위급회의(11.2-4)에 정부 수석대표

로 참가하여, 온실가스 감출의무 부담 참여에서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한.일 환경장관회담을 가짐.

2. 고위급회의 개요

가. 참석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각료급 대표 100여명(각국 정부 및 국제

기구 대표, 민간단체 대표 5천여명 참가)

나. 의제

o 각국 대표 정책연설

o 기후변화협약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토의

3. 주요 활동

가. 대표 연설

(1)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참여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발표

o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1.2 대표연설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 대한 당사국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증가율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참

여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o 새로운 참여방식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이고 비

구속적인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할 것임을 밝힘.

o 교토메카니즘의 청정개발체제(CDM)가 개도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이

전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산

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체와정부가 자발적 협약 체결

등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설명

(2) 주요국 동향

o 아르헨티나

- 지난해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목표(voluntary target)를 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히면서, 이러한 자발적 의무(commitment)를 수용할 수 있는

절차와 함께,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배출권거래 등 모

든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

- 자발적 목표설정이 아르헨티나가 Non-Annex I 국가로서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자국의 경제성장이 안

정화되어 있지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GNP와 연계한 연동적 배출

량 목표(dynamic emission target) 설정방식을 마련하였다고 설

명

-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BAU(Business As Usual)

대비 2-10%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언급

o 카자흐스탄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대비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이 Annex I 국가에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정책은 밝히지

않음.

o 미국

-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의무부담 참여를 환영하며,

주요 개도국의 의미있는 의무부담 참여가 없이는 미국이 교토의

정서를 비준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

- 미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교토

프로세스의 수립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대화채널을

열 것이라고 밝힘.

o EU대표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참여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개도국의 참여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등의 중요

성을 강조

- EU는 리우지구정상회의('92) 이후 10년이 되는 2002년까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할 것임을 천명

o G-77/중국대표

- 최근 선진국들(Annex I)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협약 의정서장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

- 협약 의정서상에 대개도국 지원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술이전 등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

o 중국

-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중국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국가정책의

놓고 있다고 밝힘.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요청

하면서 중국은 중진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강조

o 일본

- 아르헨티나의 자발적 참여를 환경한다고 언급하면서, 늦어도 2002

년까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야 함을 강조

나. 고위급회의 토론

11.3-4간 개최된 토론에서는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교

토의정서의 조기발효 등의 주제를 놓고 각국 장관들간 토론을 벌인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발표

환경부장관은 우리나라가 '98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o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과 정

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 시행

o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대체

연료 자동차의 보급을 추진, 내년부터 주요 대도시의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점차 교체함으로써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

으로 우선 5천대를 교체하고, 2007년까지 2만대를 교체할 계획

(2) 주요국 발표내용

o 미국

- 아르헨티나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자발적 참여 결단

은 다른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참여에 교량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언급

- 선진국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배출권거래에 한도를 설정(capping)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상승시켜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으며 EU 회원국간에 Bubble을 통해 의무부담을 서로 공

유하듯이 배출권거래도 한도설정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물에너지(bio-energy), 풍력 등 재생가

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을 설명

o EU

-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추가적인 정책.수단들이 채

택되어 시행될 때 달성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의 대응이 경제

적으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

-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을 매년

1%씩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세 등 여러가지 정책수

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

o 중국

- 지난 수십년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이러한 빈부격차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

-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탄생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의정서와 협약에

명시된 선진국의 책임이행을 강조

o 일본

- '97년 12월 총리가 주재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

여,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추진할 대책들을 구체화함.

-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취할 수 있

는 정책과 수단들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경험.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

o 호주

- 건물 단열기준의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강화.재생에너지 개

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공약

기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2%에

서 12.5%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

다. 한.일 환경장관 회담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99.11.3 일본 환경청장관(Shimizu kayoko)과 회

담을 갖고, 금년 1월 서울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한.중.일 3국 환경장

관 회담을 앞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중.일

3국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기준 마련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

기로 함.

o 소직은 앞으로 3국 환경장관 회담에서 합의하게 될 후속조치의 실효

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3국간 환경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

인 교류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일본측의 긍정

적인 검토를 요청

o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의 개발 등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된

사업을 한.중.일 3국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3국 모

두에게 유익할 것임을 강조

o 이에 대해 일본측은 앞으로 3국 환경장관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에 따

라 특정한 공동 관심분야가 발굴되면 이의 실천을 위한 기금의 조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4. 11.4 이번 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미국측 국가안보

이사회(National Security Council) David Sandalow 환경담당 국장과 우

리측 환경부 국제협력과(이인수)간 실무차원의 양자간 면담을 갖고, 우

리나라 의무부담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임.

5. 평가

o 이번 회의에서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의 의무부담 방식과는 달리, 경제성

장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대비 일정비율의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의무에 참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계기로 개도국에 적용할 새로운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아르헨티나의 방식이 하나의 모델이 될 가

능성이 있음.

o 아르헨티나가 밝힌 동 의무부담 방식은,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무부담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불 수

있음.

o 앞으로 개도국 의무부담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공식화되고 우리나라

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조기 참여 압력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함.

o 새로운 의무부담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시행에 따른 우

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상 수용가능한 구

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산정하는 등 국내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o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의무부담 참여시 국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충

격을 우려해 최대한 의무부담 시기를 늦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의무부담 방

식에 의해 좀 더 빠른 시기에 국제적인 흐름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개

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의 거대한 환경시장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